[💬] 게임제작업 신청 시 조심해야 할 것

[익명(121.170)]

저번주에 게임제작업을 우리 집주소로 신청했었고, 월요일에 발급까지 받았다.

근데 오늘 군청에서 전화가 왔더라. 

받아보니까 우리 집이 2종근린시설이 아니라 이 주소로는 신청이 안되는 거였대. 군에서 게임제작업 신청 들어온건 처음이라 잘 몰랐다나. 그래서 2종근린시설을 임차해서 오라고 하더라고. 

나는 어이가 없어서 법령을 찾아봤지. 근데 게임제작업 등록에는 그런 얘기가 안나와있더라고. 게다가 가정집으로 게임제작업 등록한 사례도 있는 걸로 알았고.

그래서 "법에도 안 정해져있는데 상관없지 않냐"고 물어봤더니 군청에서 국토교통부에 문의를 해봤다고 하더라고. 

건축법인가 아무튼 관련 법에 보면 사무소는 2종근린에만 만들 수 있는데, 게임제작업은 사무소라고 봐야한다고 국토교통부가 답변을 했단다.

그래서 가정집으로 게임제작업 허가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한 거냐고 물어봤더니 사례를 보여줄 수 있냐더라.

문자로 URL을 보냈더니 이 사례의 당사자가 어디 시/군/구에서 신청받았는지 물어보더라. 근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어. 모른다고 했더니 군청에서는 "좀 더 큰 구청에 물어보겠다"고 했거든. 근데 거기서도 2종근린이 아니면 안된다고 답변을 받았대. 

다행이도 마을회관을 어찌어찌 무상으로 임차받을 수 있어서 큰 문제는 없었는데, 하도 어이가 없어서 통화 끝나고도 관련 사례를 찾아봤다. 찾아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더라

http://www.kihoilbo.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676381

이게 공무원의 판단에 따라서 갈리더라고;; 어디는 가정집도 등록하게 해 주는데 우리 동네는 운나쁘게도 그런 거 없더라.

암튼 글이 길었고 정리하자면 게임제작업 신청할 사람은 가정집도 신청 가능한지 확실하게 확인받는 게 좋을 듯. 나처럼 공무원이랑 한 시간 동안 씨름하지 말고

[LSH(hooni1806)]

2종근린 그거 탐정뎐 일 터졌을 적 문제 아니었냐? 나도 일반 가정집인데 그냥 등록돼서 진작 없어진 건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보네 ㄷ;

[ㅇㄷㄴ(210.126)]

PC 게임 만들거 아니면 제작업,배포업 할 필요는 없지...

[익명(121.170)]

ㄴ근데 PC겜이라 흑흑

[나기스트(bigger16)]

고양시 덕양구 관계자.. 하필 딱 우리동네가 나오네 ㅋㅋ;

[아이고이아(1.249)]

PC 게임은 사업자 등록부터 심의까지 규제가 꽤 있는 편이더라고...

[익명(116.127)]

이번 게임으로 돈 많이 벌어서 근사한 건물 하나 짓는 거임

[윤성배(silencestay)]

저도 글쓴이와 같은 문제는 아니지만 애먹긴 했습니다. 워낙 신청하는 사람이 적다 보니까 공무원분도 헷갈려서 계속 문서 찾고, 저한테 묻고, 찾고, 묻고 하다가 서로 좀 진땀뺐네요.

[익명(110.70)]

500m^2이내면 무조건 2종근린생활시설 아니던가?

[익명(175.215)]

본인 공익시절 경험을 떠올려보면 그런경우는 구청 달려가서 꼬장부리면 해주긴 함

[익명(175.223)]

설마 아파트에다가 신청하셨나요

[익명(220.74)]

예전에 난 우리집(아파트)로 했었는데... 그때도 엄청 힘들었어... 된다 안된다.. 등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