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변호사에게 묻는 게 가장 좋다고 하는데, 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아니라고 함.

너무 길어서 gpt한테 요약해달라고 했으니 참고만 해.





1. 사전 개발 합격사 탈락 관련


1-1. 현재 상황 요약

공고문: “기획단계 지원” (빌드 존재 여부 등에 대한 명시적 금지 없음)


전화/설명회: “빌드 안됨, 스팀페이지나 개발일지 등 인터넷에 게임 관련 정보 공개 안 됨”


합격 발표 후:

확약서 체결 전의 발표

확약서에 “선행 개발” 금지 명시 함

검증기간 1개월 있음, 검증위원회 구성했음


발표 후 메일/전화문의 시:

선행 개발/게임 공개 개발사 탈락시킬 것이라고 확실히 말함 (집행 의사 보임)



1-2. 법원이 제일 먼저 보는 것

“이게 최종 합격이었냐, 조건부였냐”임.


검증 기간과 전문 위원회가 별도로 있다는 것은

"이미 확정된 합격을 취소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조건부 선정이었다”라는 주장이 타당할 수 있으며

해당 발표는 확약 전의 발표로, 확약 단계가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최종 합격자가 아니라고 주장 가능


이는 “사후 변경”이 아니라 “검증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현 구조에서는 조건부 선정(잠정 합격)으로 볼 가능성 있음



1-3. 기관쪽에 유리한 주장은 무엇?

① “사후 취소”가 아님→ 검증 단계

② “확정 합격” 아님→ 신뢰보호 약함

③ 검증위원회의 검증 절차 존재→ 자의적 판단 아님



1-4. 현실 결말 예측

법적 분쟁 상태가 아닌 당장의 구조에서는 일단 “기관이 정리하는 방향”으로 끝날 가능성이 더 높음.


단, 해당 기관의 집행 의지가 가장 중요함.

탈락시키겠다고 한 게 추가 민원이 폭주하는 것을 막기 위한 단순 초기 대응 카드일 수 있음.

즉 이 모든 것은 해당 기관의 집행 의지 문제로, 만일 집행 의지 없으면 소용 없을 수 있음.





2. 각 지원자 입장 관련


2-1. 정석 합격자

영향 없으며, 재심사로 탈락 가능성 없음

신뢰 보호 가능성 가장 높음

이 이상의 권리는 애매하지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있음

경쟁자 중 일부가 사실상 더 유리한 상태(이미 개발됨)로 공정 경쟁 침해 주장 가능

이의제기 / 민원 / 심사 공정성 문제 제기

“동일 조건 경쟁이 아니었다”, “심사 기준 왜곡됐다”

차후 진행을 동일 기준으로 심사, 이미 개발된 부분 제외 평가 등 “룰 다시 맞춰달라”는 요구는 해볼 정도



2-2. 예비합격자

민원 / 공정성 문제 제기 및 심사 기준 공개 요구는 가능하나

재심사 요구 등의 법적 보호력은 거의 없는 상태.

핵심은 원래 합격자 지위가 있느냐인데, 예비합격자는 예비합격자일 뿐 합격자로서의 지위가 존재하지 않고 신뢰 보호 대상이 될 확률이 없다고 보면 되며,

일단 예비 목록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예비합격자인지 알 방법도 없고 민원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음.

예비 합격자는 완전히 독립된 권리가 아니며, 기존 합격자 상태에 종속되기 때문에 기존 합격자가 탈락/선정 취소해야만 지위가 생김. 먼저 할 수 있는 건 미미함.



2-3. 전화 안내 듣고 아예 지원 안 한 사람

지원 자체를 안 했기에 법적으로는 제일 불리함
“잘못된 안내로 기회 박탈” 주장 가능하나
신뢰보호 / 평등원칙 주장 가능하나, 거의 구제 안 되며 민원 정도로 처리, 후년도에 개선 정도






3. 점수 보정 및 번호대 관련 문제


2-1. 점수 보정을 안 하면 문제인가?

전혀 아님. 심사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음:

보정하는 방식(표준화)과  그대로 쓰는 방식(원점수) 둘 다 합법이고 많이 쓰임

오히려 법적으로는 “안 하는 쪽”이 더 깔끔한 경우 많음


이유는, 보정하면 기준 설명 필요함. 안 하면 그냥 점수 합산이면 끝.

“보정 안 했다” = 조작 여지 없음



2-2. 그럼 왜 사람들이 문제 삼냐

이건 법 문제가 아니라 심리 + 체감 공정성 문제

“점수보정 안 했다”는 이유만으로

위법 ❌, 탈락 무효 ❌, 재심사 사유 ❌


오히려 위험한 건 반대임. 보정을 했는데 기준이 없었을 때 그게 더 문제됨

기관 입장에서는 이거 하나만 법적으로 충분.

“동일 기준으로 독립 평가했고, 원점수 그대로 합산했다”


점수에 대한 의혹은, 문제가 있어서 의심하는 게 아니라

의심 상태라서 문제를 찾고 있는 정도일 뿐,

“점수보정을 안 했다”는 건 문제 아니라 오히려 가장 단순하고 안전한 방식으로 판단됨



2-3. 합격 번호대가 몰려있다?

이러한 민원은 거의 루머로 대부분 의미 없음

접수순 ≠ 평가순이며 통계적 착시 가능성 큼

법적으로 문제 없으며 감사 사유조차 안 됨

“조별로 나눠서 심사했다”는 것 또한 무작위든 신청 순이든 완전히 일반적인 방식


“조별 편차 있었던 거 아니냐”는 체감 공정성 문제이며

특정 개발사에게 점수를 준 뚜렷한 근거가 아니고서야 무의미.






4. 심사평에 적힌 개발완성 가능성?


4-1. 심사평에 개발완성 가능성이 있는데 심사기준에 위배 아님?

아님. 일단 심사평 그 자체는 심사 점수가 아니기 때문에

심사평에만 있는지 심사 점수에 그것을 반영했는지는 다른 것임.


또한 기획단계라도 “이걸 실제로 만들 수 있냐”는 항볼 수 있음.

또한 독창성 70 / 구체화 30면 “구체화” 안에 포함된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음.

“구체화 30점” 안에는 구현 계획, 기술적 설계, 실행 가능성이 포함될 수 있음.


법적으로 문제 되려면 최소한

단순 심사평이 아니며 점수 반영 사실, 구체화에 포함되면 안되는 개념이어야 함.


또한 그 심사평 문장만으로는 문제 삼기 어렵고,

보통은 “심사위원 재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4-2. 심사평은 “설명”이지 “기준”이 아님

점수 기준: 독창성 70 / 구체화 30

심사평: 보조 설명

법/감사에서는 심사평이 아니라 “실제 점수가 어떻게 매겨졌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며

“구체화” 안에 포함될 여지 충분함


또한 심사에서는 기본적으로

“기준 해석은 일정 부분 심사위원 재량”으로

“이런 요소도 고려했다” 정도는 문제 안 됨


기관/감사 기준으로 보면 “구체화 평가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고려한 요소” 한 줄이면 끝



4-3. 심사평 전문 확인 후

종합심사평만으로는 법적 문제 제기 거의 불가능한 수준

형식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안전하게 잘 써놓은 문장”에 가까움


이 문서는 한마디로: “표준적이고 전형적인 방어형 종합심사평”


모호함 유지

기준 범위 안에서 설명

문제 될 표현 회피 중으로

기관 입장에서 매우 안전한 문장 구조



4-4. 법적으로 문제 되려면 필요한 것

단순 심사평으로는 부족하고, 최소 아래가 있어야 함:


점수표

평가표

특정 항목 반영 증거

순위 뒤집힌 정황





5. 정리 요약 및 총평


본 사안은 현재 구조상 확약 체결 이전의 검증 단계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법적으로는 “최종 합격 취소”가 아닌 “선정 검증 과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신뢰보호 주장이나 절차 위반 주장은 인정되기 쉽지 않으며, 실제 분쟁으로 이어지더라도 기관 측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점수 산정 방식(보정 미실시), 합격자 분포, 종합심사평 등의 요소는 일반적인 심사 절차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자체만으로 위법이나 재심 사유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심사평 역시 평가 기준이 아닌 보조 설명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일부 표현만으로 심사 기준 위반을 입증하기는 현실적으로 제한적입니다. 핵심 쟁점은 “명확한 사후 기준 적용 여부”와 “실제 점수 반영 및 순위 변동에 대한 객관적 증거”에 있으며, 이러한 자료가 확보되지 않는 이상 법적 대응만으로 결과를 뒤집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법적 판단과 별개로, 심사 기준의 명확성, 공정성 확보, 동일 조건 경쟁 보장 여부에 대한 문제 제기 및 개선 요구가 보다 유효한 접근일 수 있으며,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 논의로 이어지는 것이 가장 실질적인 대응 방향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적 조치까지 가지 않은 현 상황에서, 실제 결과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기관의 집행 의지입니다.

현재의 강경한 안내(탈락 방침 등)는 민원·논란을 초기에 통제하기 위한 대응일 가능성도 있으며,

이후 검증 과정에서 완화되거나 방향이 조정될 여지도 존재합니다. 즉, 사후 기관이 실제로 어디까지 집행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대응은 우선 공정성·기준 명확성·동일 조건 경쟁 여부를 중심으로 합당한 문제를 제기하며 기관의 판단 방향에 영향을 주는 것이 보다 실효적인 접근으로 보입니다.










그렇대.

난 그냥 자문 구해본 거니까 단순 참고만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