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형사처벌 조항없다고 넘어간거지


https://www.youtube.com/live/uur8Shmdiuw?si=7PUk6G3Z-MCfWm05&t=29667

게임사업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문제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업체에 재지원한 문제
단년도지원을 성과기반 다년도지원, 출연금전환으로 검토

경력숨기고 심사위원풀에 등록한부분은 형사고발할 조항이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