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은근히 야겜 개발에 관한 글이 보여서 한번 정리해봄

[엔록(whale0407)]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 등급분류 없이 국내 유통 및 제공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예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성인게임을 국내에서 판매, 배포, 후원자용 빌드 제공, 다운로드 링크 제공

-2. 등급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 제공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2호, 제45조 제4호에 의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예시: 검열판으로 등급을 받은 뒤 무삭제 패치 제공, H신 복구 패치 제공, 후원자용 무삭제 빌드 제공

-3. 등급구분 위반 제공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 사안에 따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벌칙 및 청소년보호법상 처벌과 결합 가능

= 예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청소년이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제공

-4.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 유통 및 제공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4호, 제44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예시: 음란성 등으로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국내에서 계속 판매, 배포, 제공

-5.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 표시 누락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6호, 제33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 사안에 따라 행정처분 및 벌칙 검토 가능

= 예시: 청소년이용불가, 선정성, 폭력성 등 등급 및 내용정보를 표시하지 않고 게임 제공

-6. 범죄, 폭력, 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한 게임물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에 의거

= 등급분류 거부, 유통 차단, 사안에 따라 관련 벌칙 검토 가능

= 예시: 수면, 약물, 강간, 감금, 포획, 능욕 등을 성적 보상 구조로 사용하는 게임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음란정보 온라인 배포, 판매, 임대, 공연전시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제74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예시: H신 CG 판매, 노골적 성행위 텍스트 판매, H신 음성 배포, 무삭제 빌드 링크 제공

-2. H신 링크, 토렌트, 복구패치 접근경로 제공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제74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예시: 18+ 패치 링크, 무삭제판 다운로드 링크, 클라우드 링크, 토렌트 파일 공유

-3. 청소년유해매체물 연령확인 및 표시의무 미이행 제공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5호에 의거

= 불법정보 처리거부, 정지, 제한 명령 대상

= 사안에 따라 청소년보호법상 처벌과 결합 가능

= 예시: 성인인증 없는 청불 게임 판매 페이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성인향 체험판

3. 형법

-1. 음화반포등죄

= 형법 제243조에 의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예시: 음란 CG집, 음란 패키지, USB, 디스크, 출력물, 행사장 전시물 판매 또는 전시

-2. 음화제조등죄

= 형법 제244조에 의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예시: 판매나 전시 목적으로 음란한 패키지, 인쇄물, 저장매체 등을 제조, 소지, 수입, 수출

4.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수입, 수출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의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예시: 미성년자, 학@생, 로리, 쇼타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의 H씬 제작 또는 해외 판매

-2.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영리 목적 판매, 대여, 배포, 제공, 소지, 운반, 광고, 소개, 전시, 상영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 의거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예시: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캐릭터의 H씬 게임을 DL사이트, 후원 플랫폼, 판매 페이지에서 판매 또는 홍보

-3.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비영리 배포, 제공, 광고, 소개, 공연전시, 상영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에 의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예시: 무료 링크 공유, 리뷰글에 샘플 첨부, 디스코드 배포, “이 게임 있음” 식 소개

-4.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알선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에 의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예시: 실존 아동ㆍ청소년을 성착취물 제작자에게 연결하는 행위

-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구입, 소지, 시청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 의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예시: 리뷰, 검수, 번역, 개발 참고 명목으로 다운로드, 보관, 시청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 통신매체이용음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의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예시: 원치 않는 상대에게 H신 CG, 성적 텍스트, 성적 음성, 성적 이미지 등을 DM 또는 메신저로 전송

-2.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 등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거

= 일반 반포 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유포는 더 무거운 처벌 가능

= 예시: 실존 모델 사진 무단 사용, 지인 사진 기반 성인 CG 제작, 동의받은 사진을 성인게임에 무단 삽입

-3. 허위영상물 등 편집, 합성, 가공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에 의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예시: 스트리머, 아이돌, 지인 얼굴을 야겜 캐릭터에 합성, AI 음성으로 성적 대사 삽입

-4. 허위영상물 등 반포, 판매, 임대, 제공, 전시, 상영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 일반 반포 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유포는 가중 가능

= 예시: 실존인물 합성 성인게임 판매, 딥페이크 야겜 링크 공유, 성인 모드 배포

-5. 허위영상물 등 소지, 구입, 저장, 시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4항에 의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예시: 실존인물 딥페이크 성인게임 자료 보관, 리뷰용 다운로드, 서버 저장

6. 청소년 보호법

-1.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 제공

= 청소년 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58조 제1호에 의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예시: 성인인증 없는 청불 게임 판매, 미성년자 접근 가능한 공개 다운로드, 미성년자 포함 디스코드 서버 배포

-2. 청소년유해표시 의무 위반

= 청소년 보호법 제13조, 제59조에 의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예시: 성인향 게임 페이지에 청소년유해표시, 성인물 표시, 청불 표시 등을 하지 않음

7. 조세 관련 법령

-1. 해외 DL사이트 수익 미신고

= 소득세법 제3조 제1항, 제70조 등에 의거

=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추징 가능

= 부정행위가 있으면 조세범 처벌법 적용 가능

= 예시: DLsite, FANZA, itch.io, Patreon 등 해외 플랫폼 수익을 신고하지 않음

-2. 조세포탈

=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의거

= 포탈세액 및 행위 유형에 따라 형사처벌 가능

= 예시: 해외 플랫폼 수익 은닉, 차명계좌 사용, 허위비용 처리, 매출자료 폐기, 정산내역 은폐

8. 해외 DL사이트 유통 관련 핵심 정리

-1. 해외 DL사이트 판매 자체

= 해외 플랫폼 유통이라는 사정만으로 국내법 리스크가 사라지지 않음

= 한국인이 해외에서 범한 범죄에도 형법 제3조에 따라 한국 형법이 적용될 수 있음

= 국내 거주자의 해외 플랫폼 수익은 국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음

-2. 해외 DL사이트 판매 시 특히 위험한 경우

= 미성년자, 학@생, 로리, 쇼타로 해석되는 H씬

= 무삭제 패치 제공 또는 판매

= H신 CG 및 텍스트 온라인 판매

= 한국어판 제공 및 국내 커뮤니티 홍보

= 국내 이용자에게 판매 링크 제공

= 국내 검열판과 해외 무삭제판을 연결하는 안내

= 성인인증 없는 직접 배포

-3. 비교적 허용 검토 가능한 경우

= 성인 캐릭터의 노출 의상

= 성적 농담, 하렘 개그

= 침대 전후 장면, 암전

= 성인 간 로맨스 암시

= 성기, 삽입, 자위, 사정 등 직접 묘사가 없는 성인향 표현

= 국내 유통, 국내 홍보, 무삭제 패치 유도, 미성년성, 실존인물 합성이 없는 경우

지킬거 다 지키면 헬테이커 나온다

농담이나 탄압이 아니라 진짜 이민 가서 만드셈

[익명(noise0060)]

[DI(tidy5030)]

[사망연산자(fold2891)]

지킬 거 다 지킨 결과물: 새벽의 무한항성

[Micharie(regret1760)]

사실 유명해지지 않고 돈을 국세청이 볼 정도로 규격 외로 벌지도 않으면 내버려두는 편인 것 같긴 한데 너무 유명해져서 양지까지 이름이 퍼지면 그때부턴 정부도 체면이 있으니 망치질로 누르는듯싶음..

[익명(121.143)]

인터넷에서 어그로 끌고 다니다가 누가 신고해서 맞는경우도 있고...

[하루카남편(darkalex0)]

요즘 텀블벅 보는데 야겜 개많더라 ㄷㄷ

[プラムサン(lobster4584)]

정권 바뀌고 나서 게등위가 진짜 개점휴업임...ㅋㅋㅋ 제일 심할때는 스팀 출시작들 칼차단 되는데 일주일도 안걸렸는데 요새 아무것도 안하고 있으니 뭔가 망둥어들이 점점 설치는 느낌

[파베르(jaba001)]

공지 ㄱㄱ

[디시콘쓸려고만듦(kimmsssiu)]

[Indie 1(118.217)]

야짤러들도 네이버 메일만 아니면 엥간히 안잡힌다하더라

[Indie 2(180.70)]

요즘 분위기 좀 걱정되긴 함 야겜 만든다 하면 대부분 일본풍이고 그 법 경계선에 있지 않나 뉴스 몇 번 타는 순간 올킬각인데

[Indie 3(183.100)]

ㄹㅇ 편법들 써도 코걸이라고 우기면 빼박 불법행이라 김앤장들고와야할거임 이게 걍 한번 들쑤실때 다같이 책잡히는거라서 정상인은 맨날 전전긍긍해야함

[익명(221.140)]

근데 뭐 여성계에서 몬길 각잡고 패는데 정부에서 별 반응 없는 거 보면

[Indie 2(180.70)]

@ㅇㅇ(221.140) 그 겜은 야겜이 아니잖아

[Indie 2(180.70)]

@Indie3(183.100) 굳이 정상인 비정상인 나누고 싶지는 않음 국내 야 or 성인물 겜 틀딱풍 제외하면 수요나 공급이나 일본풍 서브컬쳐 향유하는 계층이 거의 대부분인듯 보이던데

[익명(121.136)]

헬테이커는 웬만한 야겜이상의 꼴림력이 있는걸

[Indie 4(122.36)]

이 갤에서 야겜 관련 물어보는건 그런갑다하는데, 답변해주면 높은 확률로 어느순간 삭제해서 개빡침. 차라리 이렇게 정리하는게 낫네

[익명(midtics)]

이래서 한국어 미지원으로 출시하는 거임

[익명(irony3599)]

지역락까지 걸어야해 - dc App

[Indie 5(210.91)]

헬테이커는 야겜이였군 왠지 꼴리더라

[익명(remote0709)]

어랏 저 기억이!

[익명(tigerpanzer749)]

해외로 가야행

[채썰기고양이(miners11)]

ㅋㅋ참

[익명(keyboard6286)]

저 법들을 요약하면 한녀사라노가 된다

[Indie 6(211.253)]

그냥 조용히 만들면 아무도 몰라 티 안 내면 되는데 티를 못내서 안달임

[익명(thigh3460)]

검열은 이거이거bb

[Indie 7(125.133)]

지킬거 다 지키면 판매수는 급감하는 매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