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이미지 리터치한다고 저작권이 쉽게 인정되는게 아닐껄

[Indie(218.50)]

뭐 내가 법원이나 변호사도 아니고 정확한건 모르겠다만

리터치를 했더라도 "얼마나 리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 증명해야하고

그 리터치가 원본에서 유의미한 수준의 변화를 법원에서 인정하는 수준까지 되어야지 저작권을 인정받을거임

AI그림 만들어놓고 외각선 한번 살짝 따거나 뭐 어디 조금 약간의 변형정도 했다고 리터치 했으므로

이건 내 저작권이다라고 주장한다고 되는게 아닐거임

예전에 판결이 저런 식으로 났던가 그랬던듯;

그리고 다른 이거랑 부분이지만 예를들어 만화같은걸 만든다고 하면 편집저작권이 인정이 되는거지 거기에 들어간 해당 AI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은 인정 안됐걸로 기억함

생각보다 AI그림을 리터치로 저작권을 인정 받을려면 원본이랑 꽤 상이한 수준 변형이 들어갈 정도가 되어야지

저작권 인정 해주는 판례였던걸로 기억함

지금은 또 뭐 새로 어떤 판례가 생겼을지 모르니 나도 이게 맞다, 정확하다라곤 말 못하겠는데

몇년전에 나왔던건 그랬을거임ㅇㅇ..

리터치<ㅡ 이거 기준이 생각보다 그렇게 널널하고 만만하지가 않았던걸로 기억함

[익명(irony3599)]

저작권 인정되면 선착순 이미지 다뽑아서 약간 수정해버리고 팔아버리고 유사성있는건 다 신고하고 음악 소설 게임 다 이런식 가능해져버림 - dc App

[글쓴 Indie(218.50)]

ㅇㅇ 밑에 보니까 너무 저작권 인정을 쉽게 보는 경우들도 있는거 같아서 써봤음

[익명(midtics)]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지난달 30일(한국 시간)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는 챗GPT(ChatGPT), 미드저니(Midjourney) 등 생성형 AI 기술이 확산되면서 AI를 활용한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안내서에 따르면 AI가 단순히 생성한 결과물(AI 산출물)은 저작권 등록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인간이 창작 과정에서 AI를 도구로 활용하고 창작적 기여를 한 부분이 있으면 ‘AI 활용 저작물’로서 저작권 등록이 가능하다.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는 +이용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프롬프트로 입력해 생성된 AI 결과물에 그 저작물의 창작성이 나타난 경우 +이용자가 AI 산출물을 수정·증감하는 ‘추가 작

[익명(midtics)]

짤리네

[글쓴 Indie(218.50)]

나도 궁금해서 한번 쭉 읽고 찾아봤는데 본문의 내용과 같은 경우는 그대로 유지되는 기조가 맞고 (약간만 수정했다고 저작권 인정은 안되는 경우) 다른 댓글에서 말한 내용같은 경우도 편집저작권 인정 정도에 가까운듯함

[LeadA(refund4202)]

관련된 자료 전에 찾아봤는데 미국에 이미 사례가 있음. 수작업 없이 AI를 사용해서 이미지를 여러 번 수정해서 저작권 인정을 받은 케이스임. How This A.I. Image Became the First to Snag Copyright Protection 라고 검색해봐.

[글쓴 Indie(218.50)]

해당 사례도 찾아보니 편집저작권 인정 사례에 가까움, 이전의 판례들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될듯?

[LeadA(refund4202)]

@글쓴 Indie(218.50) 편집 저작물은 일반적으로 이미지나 영상 텍스트 등을 나열하는 걸 의미하고, 이건 이미지 한 장을 여러 번 수정한 것이기 때문에 좀 다름.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사례는 콜라주 같은 합성 저작물에 가까움. 중요한 것은 최종 완성된 저작물에 인간 창작자의 의도가 얼마나 반영되었는가임. 일반적으로 리터칭이라고 하는 작업은 대부분 삑사리 난 부분을 수정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창의적 의도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저작권 인정이 안 되는 거임.

[글쓴 Indie(218.50)]

@LeadA 편집 저작물의 일반적인 의미로 통용되는게 그런류가 많은건 맞긴한데, 그런데 저거 자체의 저작권이 인정된 부분이 직접 조정하고 배열한 것에 대한 저작권이고 각 개별적 AI생성된 이미지들에 대한 저작권이 아니라서 편집저작권에 가깝다고 표현한거임ㅇㅇ 물론 어쨋든 본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에서는 보호받을 수 있기는 하니 용도에 따라 상관 없을 수 있기는 함, 단지 이런 경우 저작권을 침해를 우회해서 사용하기 쉬운 형태의 저작권이라 보면 되는걸로 알고 있음

[글쓴 Indie(218.50)]

@LeadA 거기다가 저런 형태의 저작권 인정은 창의성을 증명하고 소명할 자료의 의존도가 매우 높아서, 게임처럼 대량의 에셋인 경우 해당 이미지들에 대한 저 사례처럼 하나하나 다 증명하려고 하면 대기업 수준에서 아예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자료를 보관해야할 정도일거임ㅇㅇ..저작권 인정이 막 엄청 쉽게 되지 않는다는걸 말하고 싶은거지 뭐 딱히 저작권 인정 안된다 이런 주장을 하려는건 아니니까 약간 참고하란 의미임, 물론 내가 법조계 인사가 아니다보니 자세한 세부사항들은 모르지만 너무 쉽게만 생각하지 말란 의미로 알면 될듯

[LeadA(refund4202)]

@글쓴 Indie(218.50) 앤디워홀의 팝아트 작품이나 콜라주, 포토배싱 작품들을 편집저작물이라고 하지는 않음. 그리고 게임일 경우에는 게임 자체가 하나의 저작물로 인정받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음. 애초에 게임 장면 전체를 AI로 뽑는 게 아닌 이상 에셋이나 배경으로 쓰는 건데 그걸 일일이 하나씩 뽑아서 가져다 쓰려면 먼저 게임을 뜯어야 하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이미 저작권 침해가 발생해서 아웃임.

[글쓴 Indie(218.50)]

@LeadA 그것도 콜라주,포토배싱 작품도 2차 저작권 인정 사례에 가까울거임 원래 편집저작권이랑 2처저작물저작권이나 기본적으로 본인이 직접 개입한 영역에 관한 저작권만 인정 받는 개념에 가까울껄

[LeadA(refund4202)]

@글쓴 Indie(218.50) AI 관련해서 편집 저작권 이야기가 처음 나온 건 AI 이미지 초기에 나온 새벽의 자리야라는 작품 사례임. 해당 작품은 이미지 생성 AI인 미드저니로 생성한 이미지를 스토리에 맞게 나열하고 말풍선을 넣었기 때문에 편집 저작권을 인정 받음. 한국 저작권위원회에서 발간한 2026 가이드를 보면 '인간의 창작적 기여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나와 있고, '통제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은 GAI 결과물에 대한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판단함에 있어, GAI 활용 저작물과 GAI 산출물을 구별하는 데 있어서 고려 요소라고 할 수 있음' 라고 안내하고 있음. 현재 AI 저작물이 저작권 인정을 받지 못 하는 이유는 생성된 결과물에 인간의 개입이 현저히 적고 사용자가 결과물을 온전히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임.

[글쓴 Indie(218.50)]

@LeadA 그 창작 가이드에 나오는 다른 저작권 인정사례인 "A Single Piece of American Cheese"같은 경우도 해당 작품 전체에 대한 저작권이 아니라 조정과 배열에 관한 것이 인정받은거에 가깝고 AI로 생성된 각각의 이미지들은 인정을 받지 못한걸로 알고 있음, 물론 이 케이스도 본문의 내용처럼 원본 자체에 대한 권리는 보호받지만 개별 이미지들에 대한 보호는 안되고 변형에 대해도 비교적 취약한 저작권 인정일거란거임ㅇㅇ 이게 편집저작권에 가까운지 2차저작권에 가까운지는 법적으로 자세히 까봐야 알겠지만 본질적으로 편집저작권이나 2차저작권이나 인간이 직접 저작권을 인정받을 정도로 창의성이나 개입에 관한 영역만을 보호받는 저작권으로 알고있단거임, 그리고 맥락상 그것을 "편집저작권"이라고 표현한거고

[글쓴 Indie(218.50)]

@LeadA 나라마다 각각 사례가 다를테니 한국은 다를거다? 뭐 그럴 수는 있음ㅇㅇ 근데 아직 적정한 예시를 들만한 판례가 국내에서 나왔는지 난 모르고 일단은 없는걸로 알 뿐임, 그래서 원래 국가에서 나왔던 판례를 기준으로 내가 알고 있는건 이렇다라고 말하는 것 뿐임

[LeadA(refund4202)]

@글쓴 Indie(218.50) 따라서 중요한 기준은 어느 단계에서 얼마나 창작적 기여가 들어갔는지임. 만일 텍스트 프롬프트만 사용해서 이미지를 생성하고, 그걸 적당히 편집해서 오려 붙였으면 편집 저작물에 해당되지만, 반대로 원본 이미지(사진,스케치, 렌더링 등)를 준비한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AI를 사용해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경우에는 편집 저작물이 아님. 후자의 경우에는 사진을 찍어서 AI에게 반고흐 스타일로 이미지로 변환해서 생성 시킨 작가가 인도와 캐나다에서 저작권 등록을 승인 받았음. 우리가 요즘 지피티나 제미나이 가지고 이미지 생성하는 거하고 같은 방식임.

[글쓴 Indie(218.50)]

@LeadA 저작권 보호 범위에서 "단순히 편집 저작물"이냐 "2차 저작물"이란 용어보다 법적으로 인정받은 보호범위가 중요한거고 맥락상 AI이미지의 저작권 인정사례들의 경우 보호범위가 대개 조정,배열에 관한 인정이 많으며 실제 보호범위도 그것에 한하는게 맞을거임, 그리고 나는 이것을 맥락상 이해하기 쉽게 "편집저작권"이라고 표현한것 뿐임

[글쓴 Indie(218.50)]

@LeadA 나는 A Single Piece of American Cheese의 사례를 설명하는데 다른 사례를 들고와서 그러면 뭐 어쩌란건지도 잘 모르겠고...그냥 서로 갈 길 가는게 맞는거 같다

[LeadA(refund4202)]

@글쓴 Indie(218.50) 당연히 네가 해당 사례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례를 가져온 건데 그걸 보고 어쩌라는 식으로 나오면 나야말로 황당한데. AI 이미지의 저작권 인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지 해당 이미지의 저작권 여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닐텐데?

[글쓴 Indie(218.50)]

@LeadA 저작권 인정 사례가 아니고 해당 저작권 인정이 "어느 정도의 범위"이냐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데 "아무튼 저작권 인정 받았음"을 이야기하면 뭐 어쩌란거임?ㅋㅋㅋ 내가 어딜 저작권 인정을 안했단거임?

[글쓴 Indie(218.50)]

@LeadA 아무튼 저작권 인정 받았음을 얘기할거면 원저작물과 편집저작물, 2차저작물의 구분이 왜 필요한거임? 이것들은 보호범위가 어디까지냐를 표현하기 위한 용어들일텐데 대체 뭘 인정을 안했단건지 설명 부탁함

[LeadA(refund4202)]

@글쓴 Indie(218.50) 결국 핵심은 용어가 편집저작물이냐 2차적저작물이냐가 아니라, 최종 결과물 안에서 인간이 통제하고 창작적으로 기여한 부분이 어디까지냐는 거임. 이 부분만 보호된다는 점에서는 네 말도 맞고, 나는 그걸 “편집저작권” 하나로 설명하면 오해가 생긴다고 말한 거임. 특히 여기 갤 같은 곳에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면 ai 아트 사용을 고려하고 있는 초심자들이 되려 겁 먹고 게임 개발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

[글쓴 Indie(218.50)]

@LeadA 내가 표현했던 "편집저작물이란"이라는 용어를 지적하며 공격한건 너였는데 그게 핵심이 아니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후에 맥락상 편집 저작권이라 표현했던거라고 말을 했으며 이전에 최근 글에서 그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한 글에서 너 나랑 댓글쓰다가 여기까지 온거잖아? 근데 대체 뭘 오해한다고 말하는거임..

[LeadA(refund4202)]

@글쓴 Indie(218.50) 일단 슬슬 순서가 헷갈리니까 정리하자면 1. 나는 A Single Piece of American Cheese 사례를 가져와서 높은 수준의 리터칭이 없더라도 저작권 인정을 받은 사례가 있다고 말함. 2. 너는 편집 저작권에 가깝다고 말함. 2. 나는 편집 저작권은 책이나 잡지처럼 배열된 작품에 주로 해당되며, 해당 작품은 콜라주나 포토배싱 저작물에 가깝다고 이야기함. 3. 너는 콜라주도 편집 저작물이나 2차 저작물에 가깝다고 말함. 4. 나는 편집만이 아닌 인간의 창의적 의도가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후편집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저작권 등록을 승인 받은 사례를 가져옴. 5. 지금.

[글쓴 Indie(218.50)]

@LeadA "편집 저작물의 일반적인 의미로 통용되는게 그런류가 많은건 맞긴한데, 그런데 저거 자체의 저작권이 인정된 부분이 직접 조정하고 배열한 것에 대한 저작권이고 각 개별적 AI생성된 이미지들에 대한 저작권이 아니라서 편집저작권에 가깝다고 표현한거임ㅇㅇ" 난 댓글 초반부터 이에 대한 내용을 바로 설명해줬고 너가 예시를 들었던 콜라쥬나 포토배싱도 해당 케이스에 가깝다라는건 여전히 유효한 내용임. 이후에 바로 저작권 인정 사례에 대한 창작성 입증에 관한 내용을 적었고 난 다른 케이스에 관한 저작권 입증 부정을 하지 않았음. 그리고 스케치를 AI로 채색해달라고 한 케이스의 경우도 스케치 요소에 관한 저작권이 인정된 경우라서 결국 인간이 개입된 영역에 한해서 보호범위임

[글쓴 Indie(218.50)]

@LeadA 인간의 창의적 의도가 중요하다<ㅡ 이건 편집저작물이든 2차저작물이든 저작물로써 인정받기 위한 것을 말하는거지 이게 AI로 생성되었어도 원저작물로 인정되는 것을 설명하는게 아니라는거임. 저작권 등록이라는게 해당 내용을 까봐야 원저작물로 인정받은건지 편집,2차저작물로 인정받는건지 알 수 있는건데 AI이미지들은 대부분 편집,2차저작물에 가까운 보호 범위로 저작권을 인정받는게 대다수였고 이전에 너가 예시를 들어온 작품들이 이런 케이스라고 설명한건데 계속 저작권 인정이 됐다라고만 말하면 난 무슨 말을 하라는거임?

[LeadA(refund4202)]

@글쓴 Indie(218.50) 나는 네 말을 "AI 활용 작품의 저작권 인정 기준은 편집저작권 또는 그에 가까운 형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음. 그래서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반론하기 위해 콜라주나 포토배싱을 예로 든 거고, 이어서 명확히 편집저작물이 아닌 형태로 저작권 등록이 인정된 사례도 가져온 거임. 나는 맨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번도 AI 생성물 자체가 그대로 저작권 등록이 된다고 말한 적이 없고 계속 인간의 창의적 기여가 기준이라고 하고 있음. 그런데 혹시 그림 전공자임? 이야기 듣다 보니 그쪽 전공 같은데.

[글쓴 Indie(218.50)]

@LeadA 네가 가져오는 "창작가이드"에서도 "다만, 등록의 효력은 결과물 중 인간이 창작한 저작물인 입력물의 창작성이 나타난 범위에 한정되며 결과물 자체가 저작물인 것은 아님"라고 직접적으로 서술되어있는 내용을 풀어서 얘기하고 있던거라고, 또한 니가 예시로 든 인도와 캐나다 인정사례도 미국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다고 직접 서술되어있고

[글쓴 Indie(218.50)]

@LeadA 그냥 전공은 아닌데 그쪽에서 일하는 사람이라 관심을 가졌었던 사람임, 그리고 결과적으로 "AI 활용 작품의 저작권 인정 기준은 편집저작권 또는 그에 가까운 형태다"라는 이해는 크게 틀리지 않기는 함, 실제로 AI로 생성된 부분에 관해서는 저작권을 인정을 안하는 케이스가 대다수이며 창작 의도가 담긴 편집적인 영역에 한해서 저작권 인정 사례가 대다수임, 인간의 창작적 기여는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인거고 디테일하게 보호범위를 따져보면 대개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증명되는 편집에 가까운 영역들인 경우가 많고 작품 자체에 대한 완전한 보호가 아님.

[LeadA(refund4202)]

@글쓴 Indie(218.50) 나는 한번도 결과물 자체가 저작물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음. 그리고 다른 글에서 이야기한 것 처럼 현재 나라마다 기준이 다르고 사례가 매우 적기 때문에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상태임. AI 산출물이 저작권 인정 여부가 논란이 되는 것은 텍스트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이미지를 생성할 경우 인간의 기여보다는 AI의 기여가 더 높고, AI는 인간이 아닌데 저작권은 인간에게만 해당이 되기 때문임. 그런데 처음 논란 나오고 각국의 저작권 기관에서 입장을 낸 시기하고 지금의 AI기술은 수준 차이가(퀄리티 뿐만이 아니라 제어 방식) 크기 때문에 편집 저작물에 가깝다고 보기에는 애매한 경우가 생김.

[LeadA(refund4202)]

@글쓴 Indie(218.50) 예를 들어 캐릭터 이미지 A와 포즈 이미지B를 준비하고 A를 B로 포즈를 바꿔 달라고 지시할 경우 결과물은 온전히 AI 생성물이지만 작업자의 의도와 생성된 결과물을 비교하면 AI보다는 작업자의 의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

[글쓴 Indie(218.50)]

@LeadA 그건 실제로 판례가 생기게 되면 그때가서 저작권 인정 기준에 대한 인식의 기준을 바꾸면 되는거고 현재까지 나와있는 기준에 한해서 보면 편집저작물 ㅡ 2차저작물 사이에 어딘가에서 케이스마다 보호 범위가 갈리는 상황이라고 봐야함, 자의적으로 "AI기술 수준이 높아졌으니 기준을 다르게 봐야한다"<ㅡ 라는 것은 법정에 가서 해당 건으로 저작권을 인정받으려는 이들이 해야하는 주장인거고 실제로 승소하고 판례로 인정이 이루어졌을때 유효한거임, 어쨋거나 아직까지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사례나 범위는 그냥 딱 인간개입이 명확하게 되어 창작성이 입증된 "부분"만이라고 봐야지, 너가 주장하는 내용을 법정에서 인정해주냐가 중요한거라 지금은 논외라고 봐야함.

[글쓴 Indie(218.50)]

@LeadA 포즈를 바꿔달라고 한게 AI보다 작업자의 의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라고 말하는데 그건 사회와 법이 그것의 비중이 작업자의 의도 비중이 높다란걸 인정해야만 하는거지 너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게 아님

[LeadA(refund4202)]

@글쓴 Indie(218.50) 그래서 나는 실제 사례를 가져와서 이야기한 거임. 인도 캐나다 사례처럼 명확히 편집 저작물이 아닌 경우가 있고, 중국이나 인도처럼 프롬프트만 가지고 생성한 AI 이미지 도용한 건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경우도 있음. 포즈 바꾸는 이야기는 가이드에도 나와 있는 '통제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극도로 높인 경우로 예시를 든 거임. 스케치를 사용해서 이미지를 생성한 경우보다 더 결과를 예측할 수 있고 통제가 가능하니까. 그걸 자의적 해석이라고 생각하면 딱히 할말은 없음.

[글쓴 Indie(218.50)]

@LeadA 해당 건은 예시가 전혀 맞지 않음, 미국에서 저작권 인정을 거절받은건 23년도인데 인도와 캐나다같은 경우는 오히려 생성AI 급격하게 뜨기 이전인 20년,21년도에 인정을 받은 사례라서 그게 기술의 발전을 통한 변화에 가깝지는 않지, 오히려 반대로 생성형AI가 뜨고 문제가 됨에 따라서 이후에 미국 저작권청에서 이에 대한 인정을 안하는 예시로 보는게 더 적합함

[LeadA(refund4202)]

@LeadA 중국이나 인도가 아니라 중국과 일본임.

[글쓴 Indie(218.50)]

@LeadA "* 2021년 11월 인도 저작권청은 1957년 인도 저작권법 저작자 결정 규정(제2조(d) 제(iii)호, 제(vi)호)에 근거하여 저작권 등록 철회 (abandon)를 통지하였으나, 등록 신청자는 등록 결정을 저작권청이 스스로 재검토할 권한이 없다며 이의를 제기하였고6), 현재(’25년 6월 기준)까지 등록되어 있음7) ** 2024년 7월 한 공익단체는 두 가지 주장을 바탕으로(1. GAI가 생성한 이미지는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부정됨, 2. 인공지능은 저작자가 될 수 없음) SURYAST의 등록 말소나, 공동저작자에서 GAI(RAGHAV) 삭제를 요청하는 소송을 캐나다 연방법원에 제기"

[글쓴 Indie(218.50)]

@LeadA 해당 내용과 같이 인도저작권청은 오히려 기각하려고 했고 캐나다 저작권청도 소송제기가 되어있는 상태라 오히려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해당 사항에 대한 저작권의 기준을 강화하려고 한 케이스임

[LeadA(refund4202)]

@글쓴 Indie(218.50) 설마 AI 답변 복붙한 거임? 마크다운 기호가 그대로 남아 있는데. 설마 그런 거면 실망임. 최소한 본인이 직접 읽고 분석한 내용을 가져와야지 복붙이면 너무 성의가 없다.

[글쓴 Indie(218.50)]

@LeadA 중국의 저작권 인정에 관한 내용은 내가 잘 알아 본 적이 없었던 내용이라 일단 입장을 말할 수는 없을거 같음, 근데 일단은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다른 케이스를 부정할 생각은 없음. 근데 전반적인 기조가 그렇다란걸 말하고싶음. 그리고 "캐나다 저작권청"<ㅡ 이건 내가 잘못쓴거고 "연방법원"에 소송이 제기되어있다 라고 해야할듯

[글쓴 Indie(218.50)]

@LeadA 그...그거 네가 예시 들어오는 국내 생성AI 저작권 관련된 자료물에 있는거 그대로 복붙해서 가져온거임...

[글쓴 Indie(218.50)]

@LeadA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ㅡ 18페이지 있는건데 지금 이상한 지적으로 토론이 아니라 키배뜨고싶다는거임?

[LeadA(refund4202)]

@글쓴 Indie(218.50) 마크다운 기호가 있길래 AI 복붙 아닌가 의심함. 요즘 하도 복붙하는 애들이 많아서. 이상한 지적이 아니라 뜬금 없이 ** 표시가 글에 들어가면 당연한 의심임.

[글쓴 Indie(218.50)]

@LeadA 당연한 의심이고 나발이고 말하는 태도부터가 내용에 대한 반박이 아닌 AI복붙으로 호도해서 키배 이길려는 태도잖아. 최소한 그럼 내용에 대한 반박을 우선으로 하고 AI사용에 대한 지적을 해야지 이건 그냥 키배 이길려는 태도 아님?

[글쓴 Indie(218.50)]

@LeadA 잘못된 지적을 했으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했음 표명하고 간단한 사과를 해야지 "당연한 의심"이라며 본인의 잘못을 왜 당연한 권리처럼 주장하는거임?

[LeadA(refund4202)]

@글쓴 Indie(218.50) 내가 보기에는 너야말로 키배로 바꾸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나는 당연히 기호 같은 거 하나도 안 쓰다가 갑자기 들어가니까 의심한 거임. 불쾌했다면 사과하겠음. 그리고 인도 케이스는 소송 이야기는 나도 다 읽어 봤음. 하지만 25년 6월 현재까지 등록되어 있다고 나와 있고 캐나다 소송도 저작권청이 취소한 게 아니라 공익단체가 소송을 제기 한 거라 실제로 취소가 되었다는 결론이 나오기 전에는 뒷 이야기는 언급하는 의미가 없음.

[글쓴 Indie(218.50)]

@LeadA 뒷 이야기를 언급하는건 의미가 없다라는건 너가 주장하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기준의 변화 요구 주장과 상충되는거지, 난 애초부터 현행 기준으로 말했을때 너가 말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추가적인 저작권 인정 사례는 판례가 나와야 주장할 수 있다란 얘기를 했던거고 말이야

[LeadA(refund4202)]

@글쓴 Indie(218.50) 현재는 저작권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AI관련해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기준이 오락가락 하는 거라고 봐야 함. 올해 초에 정부 사업 때문에 정부 관계자하고도 이야기 해봤는데 AI 저작권 관련해서 그래서 기준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정확하게 대답을 못 할 정도로 혼란한 상황임. 그래서 나는 네가 편집 저작물에 해당되거나 가깝다고 하는 이야기를 반대하는 거임. 명확한 기준이 아니니까.

[글쓴 Indie(218.50)]

@LeadA 네가 반대를 하고 안하고가 아니라 현재 나온 판례들이 그렇단걸 설명하는데 그걸 너가 반대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거임. 법원들의 전반적인 기조가 이러한 상황이란건데; 판례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네가 말한 정부 관계자들이 기준점을 삼는게 미국같은 나라의 소송의 판례를 가지고 국내에 반영하기 때문에 중요하단건데 아무튼 복잡한 상황이니 네 말에 반대함이란 말은 전혀 생산성도 없는 이야기임

[LeadA(refund4202)]

@글쓴 Indie(218.50) 내가 포즈 바꾸는 사례를 든 거는 가이드에 나온 기준을 예시로 언급한 거임. 기준의 변화 요구가 아니라 현재 기준에 맞춘 예를 든 거고.

[글쓴 Indie(218.50)]

@LeadA 가져온 자료도 문체부에서 배포한 국내 저작권위원회에서 배포한 자료를 기준으로 말한거고 대표적이라 할만한 해외 판례들을 예시들어온건데 그럼 넌 대체 누구의 말에 긍정하겠다는거임? 너가 주장하는 얘기에 대해서만 긍정으로 보고 나머지는 반대하겠다란 얘기랑 다를 바 없는거잖아

[LeadA(refund4202)]

@글쓴 Indie(218.50) 나는 네가 말한 편집 저작물에 가깝다는 주장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를 가져왔고 가이드에 나온 내용을 인용해서 주장에 반대했음. 근데 네가 그걸 듣고 반대 사례를 가져오는 대신 법원의 전반적인 기조가 내 주장대로니까 네 반대는 의미가 없다라고 해버리면 그냥 대화할 의지가 없다라고 밖에 해석이 안 됨. 일단 반대를 하고 싶으면 내가 언급 했던 사례들부터 먼저 완전하게 반박을 해야 논의가 성립하는 거임.

[글쓴 Indie(218.50)]

@LeadA 콜라주가 편집 저작물ㅡ2차저작물쪽에 가깝다란 말에 대해서 반박을 할거면 같은 콜라쥬,포토배싱같은 사례를 기준으로 반박을해야지 뭘 얘기하자는거임? 거기다가 난 "편집저작권"으로 표현한 부분에 관한 내용에 관해서 설명도 다해놨고 "AI 생성물은 오직 편집저작물과 같은 권리만 행사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펼치지도 않았고 대체 뭘 지적하고 뭐하고 싸우고 뭘 반박을 한거임

[글쓴 Indie(218.50)]

@LeadA 나는 네 말을 "AI 활용 작품의 저작권 인정 기준은 편집저작권 또는 그에 가까운 형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음. 그래서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반론하기 위해 콜라주나 포토배싱을 예로 든 거고, " <ㅡ 니가 직접 내가 구구절절 설명한 내용을 혼자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있고 니가 반론으로 예시를 든 포토배싱과 콜라쥬는 편집저작물과 2차저작물 사이에서 보호 받는 범위 내에 있다는건데 이걸 네가 뭘 반론하고 반박을 했단건데?????

[LeadA(refund4202)]

@글쓴 Indie(218.50)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만 주장하고 있음. AI의 저작권 인정은 편집 저작물 또는 그 근처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넓은 범위까지 인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걸 증명하기 위해 편집 저작물이 명백히 아닌 사례를 가져왔고, 사례들의 인정 근거라고 생각되는 가이드의 내용을 인용했음. 네가 가져온 판례는 인도 캐나다 케이스가 전부인데 부정하는게 아니라 해당 케이스는 아직 진행 중이고 현재 시점에서 저작권 등록이 유효하기 때문에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에는 언급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뜻임. 앤디워홀의 골드스미스 소송 건으로 예를 들면 1심에서는 공정이용으로 판결이 나왔다가 2심에서 저작권 침해 결론이 나왔음.

[글쓴 Indie(218.50)]

@LeadA 설명해줘도 계속 다른걸로 말만 돌리고 그 또 말 돌리기로 주제전환한 것에 대해서 설명해줘도 "지금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니 말에 반대함"이라는 주장을 하는 상황에서 너랑 더 할 말도 없고 그냥 넌 혼자서 네 주장을 하셈ㅇㅇ

[글쓴 Indie(218.50)]

@LeadA 나도 해당 사항에 관해서 가능성을 부정해놓은 적은 없고 계속해서 "대체로 많은 사례들이 이런 형식으로 인정 받는 경우가 많다"라는 내용을 말하고 있었는데 너 혼자서 "쟤는 오로지 편집저작권만을 주장하고있네?"라고 하는거라고 난 네가 가져온 사례들이 내가 말한 케이스와 유사,동일한 경우였음을 해명한거고 말이야

[글쓴 Indie(218.50)]

@LeadA 너 이 글 말고 최근 글에서 나랑 댓글쓴거에서 내가 니 댓글 바로 밑에 쓴 말 보여줘? "지금 어차피 AI 저작권 관련해서는 회색지대에 가까운 상황이라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여태까지 나온 보편적인 사례로는 AI이미지에 대한 저작권 기준은 본문에 가깝다라고 보는거임." 이미 애초부터 이렇게 말해주고 있었는데 너 혼자서 계속 딴지걸고있는거잖아

[LeadA(refund4202)]

@글쓴 Indie(218.50) 딴지가 아니라 나는 계속 편집저작물만이 아닌 좀 더 넓음 범위의 저작물도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임. 그에 맞는 사례를 인용했고, 그리고 포토배싱과 콜라쥬는 편집 저작물과 2차 저작물에 속한다고 이야기하는 건 불완전한 정의임. 독립적인 미술저작물에 속하며, 그 자체로 하나의 새로운 작품으로 인정됨. 편집 저작물은 앞에서 말한 것 처럼 백과사전이나 논문 같은 저작물을 배열하기만 했을 경우를 주로 가리킴. 따라서 나는 편집 저작물이거나 그에 가까운 것이라는 발언에 대한 반론으로 콜라주를 가져온 거임. 그리고 AI의 경우에는 일치하는 원본이 없는 새로 생성된 이미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2차 저작물이 해당되기는 어려움.

[글쓴 Indie(218.50)]

@LeadA "결국 핵심은 용어가 편집저작물이냐 2차적저작물이냐가 아니라, 최종 결과물 안에서 인간이 통제하고 창작적으로 기여한 부분이 어디까지냐는 거임. 이 부분만 보호된다는 점에서는 네 말도 맞고, 나는 그걸 “편집저작권” 하나로 설명하면 오해가 생긴다고 말한 거임." <ㅡ 너 내가 몇시간동안 설명해줘서 니 입으로 이렇게 말했잖아. 내가 계속 보호범위를 말하고 일반적으로 나왔던 판례들에 관한 보호범위, 그리고 내가 편집저작권이라고 맥락상 말한 이유들을 구구절절 설명해줬는데 니 입으로 말해놓고 이제와서 또 왜 용어에 집착하는거임? 너 지금 판례에서 보호해주는 범위에 대한 개념 여태까지 말해준거 이해 못했음?

[글쓴 Indie(218.50)]

@LeadA 해당 건에 관해서 존나 자세하게 다 말해줬는데 왜 또 앵무새처럼 돌아와서 같은 말을하는거냐? 나 진짜 너랑 이제 말을 못하겠다... 각각의 케이스마다 보호범위가 다르고 그게 일반적으로 "편집저작물"과 "2차저작물"의 보호범위 사이에서 다른 경우가 많다라고 이전 글에서도 말해준거같은데..그리고 독립적인 미술 저작물에 속한다고 그게 2차저작물 보호 범위를 벗어나는 개념이 아니라고...그 둘을 완전한 별개로 보면 안되는데 너 혼자 그걸 구분해서 명확히 하는 시점부터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잖아

[글쓴 Indie(218.50)]

@LeadA 더 이상 진짜 너랑 더 할 말 없으니까 그냥 혼자서 구구절절 여기에 뭐 글을 적든지 말던지 알아서 해라 ㅇㅇ..

[LeadA(refund4202)]

@글쓴 Indie(218.50) 네가 설명해줘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음. 그리고 용어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네가 보호범위가 제한된다를 편집저작권에 가깝다로 계속 잘못 표현하니까 지적하는 거임. 인간이 기여한 부분만 보호된다는 건 맞는데 그게 곧 편집저작물이나 2차 저작물이라는 뜻은 아니잖냐? 용어를 제대로 써야지. 만일 네 주장이 맞으려면 내가 언급한 인도, 일본, 중국 사례가 왜 편집저작물 범위로 해석되어야 하는지 설명해야함.

[글쓴 Indie(218.50)]

@LeadA 인간이 기여한 부분<ㅡ 실질적으로 AI 원본에서 편집한 부분일 의미하는 경우가 주요한 영역이고 이전부터 계속 "편집저작물과 2차저작물"사이 정도의 보호범위를 인정받은 경우가 많다란 말이고 해당 케이스들을 맥락상 "편집저작권"이러 표현을 했었다라고 이전에 해명을 주구장창 해줬음에도 해당 내용을 못본것처럼 니가 그런 맥락에서 "편집 저작권"에 가깝다 라는 표현을 했는데 너 혼자 또 아닌데?용어가 아닌데 틀렸는데? 딴지걸기를 존나 열심히 하고 있는거잖니..그럼 "인간이 기여한 부분만을 인정되는게 맞다"라고 너가 말했지? 인정받은 해당 저작물이 원저작물로써 저작권 보호가 되는거야? 아니잖아? 그럼 너는 그걸 무슨 용어로써 말하고싶은건데ㅋㅋ

[글쓴 Indie(218.50)]

@LeadA "해당 이미지를 어떤 형태의 구성으로 창작성을 입증해서 저작권을 얻냐에 따라 편집저작권이냐 2차저작물 저작권에 가깝냐의 차이는 있을거임 이건 각각 이미지와 창의성 입증의 사례가 아마 다를거라서 그냥 각각 케이이스마다 약간 저울추가 어느쪽에 기우느냐로 보면 될듯" <ㅡ 이게 내가 한 말인데 그럼 뭐 대체 어쩌란거임????

[글쓴 Indie(218.50)]

@LeadA 니가 AI로 만들어진걸 콜라쥬한건 2차 저작물로 인정이 안된다 <ㅡ 이거 하나 맞는 말이긴한데 그러한 작품마저 결국에 실질적인 보호 범위가 AI로 생성한 부분들에 관해서는 저작권 인정사례가 거의 없고 대부분 그냥 조정,배치,직접 변형한 부분 등에 대한 편집에 가까운 저작권이 보호받는 영역이라고. 너 지금 걍 용어에 존나 집착하느라 보호범위에 대해서 내가 말해준 보호 범위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전혀 이해 할 생각도 없고 앵무새놀음 하고 있는거잖아

[글쓴 Indie(218.50)]

@LeadA 걍 이제 차단박을테니까 니 알아서 열심히 얘기해라, 내가 존나 미련해서 이 말을 몇번이나 하고 자빠진거같네

[LeadA(refund4202)]

@글쓴 Indie(218.50) 너야말로 말을 돌리고 있음. 너는 지금 인간이 기여한 부분 = AI 원본에서 편집한 부분이라고 하고 있잖냐. 그게 바로 내가 지적하는 부분임. 인간의 기여는 후편집 만이 아니라 생성 도중(인페인팅), 생성 전(스케치, 원본 사진 등)등의 입력 단계에서도 생김. 이걸 전부 편집 저작권이라고 묶어서 지칭하는게 틀렸다는 거임. 그리고 원저작물로 완전히 보호 안 되면 무조건 편집 또는 2차 쪽이라는 것도 틀렸음. 보호범위가 좁다는 말이 곧 편집저작물이라는 뜻은 아니라니까?

[LeadA(refund4202)]

@글쓴 Indie(218.50) 어차피 차단해서 안 보이겠지만 마지막으로 첨언함. 상대가 실제 사례를 가져왔으면 그 사례가 왜 틀렸는지 그에 대응되는 반대 사례를 가져와야 토론이 성립함. 근데 계속 대부분 그렇다, 내가 말한 보호범위는 이렇다만 반복하면 그건 반론이 아니라 자기 주장 반복임.

[글쓴 Indie(218.50)]

@LeadA 진짜 개 징하네 ㅋㅋ 해당 보호범위를 "맥락상 편집저작권에 가깝다"라고 표현을 했다 라고 설명했단 말은 그냥 꾸역꾸역 존나 무시하네 ㅋㅋㅋㅋ 불리한건 걍 눈에 안보임? ㅋ 반론은 여태까지 내가 들어온 판례들의 보호범위를 설명해준 것에 관해서 무시하고 있는거고ㅋㅋㅋㅋ 난 내가 그걸 그냥 맥락상 저러한 식으로 표현했고 실질적인 보호범위는 각각 케이스마다 다르단 말을 주구장창 해줘도 눈이 없는것처럼 구는데;; "편집에 가까운" 저작권을 인정 받은 사례가 "대다수"였다고 말을 해줘도 이러네. 그리고 너 "보호범위가 좁다는 말이 편집저작물"이다 라는 말하잖아? 내가 계속 말하는건 "보호범위가 해당 사항에 걸친 경우가 많다"라고 말을 해줘도 이해 못하고 있잖아 ㅋㅋㅋ 너 혼자" 쟤는 편집저작물이라고 우기네?"하고 있잖

[글쓴 Indie(218.50)]

@LeadA 심지어 니가 가져온 창작물가이드 사례에서도 • 원저작물을 GAI에 입력하고 GAI에서 제공하는 도구 등을 활용하여 인간이 통제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가지고 창작적으로 기여한 경우, 해당 결과물은 원저작물과는 별개의 2차적저작물로서 저작권 등록이 가능함- 원저작물에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추가적으로 부여한 경우, 새롭게 부가된 부분의 창작성이 인정되어 등록의 효력이 미칠 수 있음 <ㅡ 이렇게 2차적 저작물을 직접 인용해서 표현하거나 해외 기사같은 곳에서도 직접적으로 편집저작권으로 표현해서 말하는데 계속 너 혼자 "정확하게 편집 저작물이라 말하는건 틀렸는데?"라고 말하는건 혼자서 쉐복하는거라고

[글쓴 Indie(218.50)]

@LeadA 진짜 쉐복 하나는 기가막히게 잘하겠네; 복싱이나 배워라

[글쓴 Indie(218.50)]

@LeadA 쟤네들 다 보호범위를 몰라서 그러는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해당 사항에서 이뤄지는 보호 범위가 저 영역들에 걸치는 경우가 많으니까 해당 표현들을 인용해서 쓰는건데 니 혼자 세상과 싸우는거임?

[글쓴 Indie(218.50)]

@LeadA "GAI 산출물 그 자체는 저작권 등록을 할 수 없어도, 편집물로서 GAI 산출물을 선택하고 배열, 구성한 것에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있으면 편집저작물로 저작권 등록이 가능함" /// "GAI가 만들어낸 이미지 자체는 GAI 산출물로서 등록이 불가능하나, 인간이 그 이미지들을 선택, 배열, 구성하여 만든 것이 편집물에 해당하면 편집저작물로 저작권 등록 가능함"

[글쓴 Indie(218.50)]

@LeadA "GAI 산출물을 편집저작물로 저작권 등록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 저작권법상 편집저작물이란, 편집물로서(부호ㆍ문자ㆍ음ㆍ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소재)의 집합물) 그 소재의 선택ㆍ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하므로,- 편집저작물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편집물이어야 하고, GAI 산출물을 포함한 다양한 소재의 선택ㆍ배열 또는 구성에 작성자의 개성이 어떠한 형태로든 나타나 있어야 하며,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40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 없는 편집의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으므로,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 또는 구성’에 선택의 폭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글쓴 Indie(218.50)]

@LeadA " GAI 산출물이 포함된 저작물은 어디까지 보호되나요? • GAI 산출물 자체는 저작물이 아니므로,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인간의 창작적 기여 부분이 저작물성이 있는 경우에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GAI 산출물이 소재인 편집저작물의 경우에는 개별 소재에 대한 보호와는 별개로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 또는 구성 그 자체의 창작성만이 보호됩니다. 따라서 편집저작물로 인정되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때에도 개별 소재에 해당하는 GAI 산출물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글쓴 Indie(218.50)]

@LeadA 전부 다 니가 들고왔던 -문체부-가 인증하고 -한국저작권협회-에서 배포한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에 나와있는 내용들이니까 걍 존나 똑바로 처읽고 문체부랑 처싸우시던가요

[글쓴 Indie(218.50)]

@LeadA 편집저작물도 2차저작물 표현을 아예 인정 안하실거면 세상이랑 법과 싸우면 됨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