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애초에 50만원만 주고 일 시키는게 불법이다

[익명(midtics)]

뭐 계약서가 어떻고 게임 산업이 어떻고

지랄해봐야 법원에서 지랄 말라는게

임금 소송이다

하도 저런 가스라이팅 하며 임금 떼먹는 버러지들 때문에

관련 사례도 많고 판례도 존나 많다

임금 체불이나 후려치는게 무슨 범죄냐고 생각하는 틀딱들이

있는데 낭만 넘치는 쌍팔년도 시대에더 임금 가지고 장난치는 건

불법일 정도로 얄짤없다

나라가 도박빚 주식빚은 탕감해줘도

임금체불한거는 탕감 안해준다

짤을 과거 악명 높던 독서실 총무

20만원만 받기로 했어요 = 응 줘야해

8시간 중 상당 수는 휴게시간이에요 = 응 니가 관리감독 했자나 관리감독 하면 쉬는 거 아냐

계약서를 그렇게 썼어요 = 응 니가 뭔데 최저임금 밑으로 계약해? 불법임

이거 지급하면 우리 파산해요 = 응 파산하셈 그래도 임금체불은 탕감 불가

최저임금 밑으로 사람 구해서 부려먹으려는 거 자체가 불법임

야겜 만드는 것만 불법이 아니라

뭐 개인사업자를 내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같이 창업한 거다 이런식으로도 우길수도 있는데

법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아니다

이미 병신 같은 말장난으로 임금 후려치려는 경우가 하도 많아서

개인사업자를 냈다고 하더라도 근로감독을 받으면

근로자 지위 인정해준다

즉 몇시까지 출근하세요 오늘은 이거 작업하세요

이렇게 업무 지시하면서 돈을 주면

근로자 인정이 된다는 거다

항상 이러면

얼굴 씨뻘개져서 어린 놈이 돈만 밝히네 어쩌네

실1력이 없으면 배울 생각 해야지 돈만 밝힌다고

지랄하는 틀딱들이 있는데

법원에서 그거 다 범죄로 보고

단순 절도보다 임금체불이 더 심각하니까

틀내 나는 헛소리는 자제해줬으면 좋겠다

[익명(61.77)]

수익지분이없으면 맞고 있으면 공동대표같은취급이라 근로자보다 업주쪽으로 판단돼서 안됨

[익명(midtics)]

불분명한 성과금을 빌미로 임금 후려치려는 케이스도 많아서 그것도 불법임 “근로관리감독“을 하는 순간 N빵이건 뭐건 근로자 지위 인정해준다

[익명(61.77)]

@ㅇㅇ 성과가 아니라 수익지분 있는기준 말하는거 불분명도아니고 아예 지분 나누는 계약당시에 공동사업자격으로 합의하고들어가는거라 말장난으로 안됨 법인기준으로 들어가서 월급 줘야하는경우말고

[익명(hotkey02)]

이게 맞다 친구랑 창업해서 co founder 지위일때도 최저는 받았음 법으로 줘야한다고 하더라

[익명(f5iacycaj4w9)]

이거보고 구인구직탭에 있는 글 전부다 고발하러간다

[211214(tomatoss)]

걍 키배뜨고 싶어서 말도 안 되는 반대 주장하는 거임

[Indie 1(211.250)]

개발 갤러리에서 마저 개같은 업계 현실을 봐야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