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위 심의받아야 하는 게임의 정의란

[익명(220.84)]

예를 들어, 내가 온라인 채팅 서비스를 만들어서 오픈했어.

과금같은거 없다고 치고, 이런거 어디 서비스한다고 사전 신고안하잖아.

여기에 아바타 시스템을 붙였어

뭐, 이것도 채팅 서비스에서 크게 안벗어나니까 별 문제없을테고

그런데, 추가로 여기 유저들끼리 하는 바둑을 둘 수 있게 기능을 추가 했다면

이건 게임이라서 심의를 받아야돼? 그리고, 바둑은 게임인가?

그래서, 궁금해서 찾아봄

https://www.grac.or.kr/Institution/EtcForm01.aspx

등급분류 대상 게임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제2조 제1호와 제21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과 관계된 기기 및 장치”는 모두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합니다. 즉,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사람은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게임위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합니다.

저 설명대로하면, 원칙적으론 심의를 받아야 되는게 맞긴 하네.

그런데, 저대로라면, 온라인 강의 자료도 다 게임위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건데, 저게 과연 지켜지나

[ㅁㅁ(218.149)]

이글을 보고 심의의 병신성을 더욱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익명(175.207)]

곰플레이어도 닷지 심의 받음 ㅅㄱ

[익명(220.84)]

플레이어가 심의를 받았다는거야?

[익명(121.130)]

30대백수갤에 심의떡밥 모르는놈이 있을수가없는데 뭐지 진짜 입개발만 하는 열등감갤러리인가? 애초에 모바일로밖에 못내는 이유가 심의때문이잖아 몇년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쿨타임도는 떡밥인데 겜만든다는놈들이 그나이 먹도록 심의문제를 어떻게 모르지

[ㅁㅁ(218.149)]

왜케 사람이 네거티브 하냐

[익명(121.143)]

왤케 뿔나있냐

[익명(220.84)]

온지 얼마안되서 그러는데, 그래서 갤플 결론이 어떻게 났는데?

[익명(175.195)]

어린애들도많음

[익명(175.199)]

ㅇㅇ 지들이 거대한 악에 대항하는 깨시민인줄 아는 어린애들 많은듯

[LSH(hooni1806)]

1. 님 말대로 원칙적으로는 다 받는 게 맞음. 2.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이라는 조건이 있음. 예시로 든 인강 같은 건 해당사항 없음 3. 당연히 안 지켜짐. 게임위 레이더망이 그렇게 촘촘하지는 않아서.

[익명(220.84)]

정보처리기술이라는게 너무 애매모호한듯, 영상물중에 선택 분기가능한 인터렉티브 기능들어간건 저렇게 따지면 또 걸리는거 아닌가. 요즘 국내 넷플릭스에도 서비스 하던데. 결국, 그냥 서비스하다가 심의받으라고 하면 그 때가서 보는게 현실적인거 같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