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솔직히 주전자닷컴 같은데까지 문닫게 하는건 에바지.

[dd(210.106)]

걍 급식이 만든 플래시 게임도 심의받으라는건데.

그런거야 최저가격으로 대략 6만원선 나오지만 취미로 한 10개만 만들어도 60만원에 하나 만들때마다 게등위 들고가라고? 

이것도 최저가격이 6만원이지. 계수 곱하고 게임종류, 용량에 따라 곱하면 하나에 60만원이고. 

여기서 인디겜 만들어서 60만원 벌수는 있냐? 

기껏해야 심의필요없는 모바일 광고로 1달러,2달러 이 정도 버는게 고작인데. 

법이긴 해도 충분히 기관이 유예할 수 있는 거임.

지금 정부가 당장 뭐 한다고 어기면 과태료 낸다고 시행한 정책 대부분이 반발 심해서 걍 유예중이고 단속안하는 중임.

뭐 교통단속이든, 행정처분이든. 

고속버스에 애기들 태우면 부모가 카시트 들고다니면서 태우라는 법도 만들고 어기면 과태료내는 법도 만들었는데 현실성 없고 반발 심해서 그것도 지금 유예해놨는데.

급식들, 걍 집에서 끄적끄적대는 무소득 새끼들한테 수십만원씩 뜯으려는 게등위가 정상이냐? 

[익명(118.220)]

돈이문제가 아니라 해외 중고딩처럼 그렇게 시작해서 개발자레벨올리고하는 환경이안되는게문제 - dc App

[나니킷(nanikit)]

근데 그런 식으로 융통성만 강조하다 보면 법이 의미가 없어지지 않을까. 지금 상황은 if문 안 걸리는 컴퓨터가 갑자기 제대로 작동해서 버그가 파바박 나오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걸 꼭 컴퓨터 문제로 보긴 그렇잖아. 물론 사람은 컴퓨터가 아니지만, 욕을 해도 국회를 욕하자.

[아이고이아(1.249)]

먼 국회여... 심의비나 심의 기준 같은 세부사항은 국회가 아니라 시행령에서 정하는데... 국회에서 입법 할때는 이런 이런 게임에 해당하는건심의해야 한다. 이 정도만 이야기 하고 비용과 같은 것은 법규명령에서 별표 같은데서 행정규칙으로 정하구만... 대법원 판례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끼치는 처분적 성격를 띠는 경우에는 법제처의 형식적 심사나 국무회의의 실질적 심사를 거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아이고이아(1.249)]

이게 우리나라가 직접적으로 처분을 받은 법인격만이 법률적 구제를 신청하는 독일식을 따르고 있어서... 당한 초딩 중딩 당사자들이 헌재나 법원에 문을 두두리지 않는 이상 행정부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 사법적 논의를 할수 없는게 안타깝네... 초 중딩이 현실적으로 법률적 구제를 신청할 리가 없고... 이게 일단 법원에 신청을 하면 위 법령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 헌재를 통해 심사를 할수도 있고 모두가 해택을 볼일도 열리겠지만 말이시...

[나니킷(nanikit)]

> 심의비나 심의 기준 같은 세부사항은 국회가 아니라 시행령에서 정하는데 그 국회에서 이런이런 게임을 정한 게 게임산업법이고, 그 21조 1항 4번이 대통령령으로 이런 게임들을 예외로 둘 수 있게 하는 조항 아니었음? 근데 그게 삭제됐잖아. 그걸 누가 어떻게 뒤집을 수 있는데? 대법원 판례 이야기부터는 뭘 말하고 싶은 건지 잘 모르겠음. 조금 쉽게 설명해줄 수 있을까?

[나니킷(nanikit)]

만약 심의 비용을 0원으로 만들어서 해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법이라는 프로그램이 아닌 행정부라는 컴퓨터를 수정하게 되는 거 아닐까? 웹사이트 만드는 데 심의받고 만드는 건 아니잖아. 플래시 게임하나 만들면 신고하고 버전업 할 때도 신고해야 한다고? 컴퓨터가 임의로 무시하는 무의미한 if문을 추가하자는 소리로 들림.

[나니킷(nanikit)]

근데 지금 미성년자들이 자다가 봉창 두들겨맞는 상황에 대한 말은 많이 공감간다. 셧다운제도 그렇고 얼마나 얼처기가 없으면 참정권을 가져야한다고 생각하게 됐을까. 그때 당시엔 연령적으론 미묘한 위치였지만 납득도 못시켜주는 어른들이 미안해같은 생각을 했지...

[아이고이아(211.36)]

제대로 이해했네...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한거야... 심의비 말이시... 결국 문제는 돈이잖아... 판례는 돈내고 이런건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결정하지 말고 윗선에 결재 받아라는 이야기...

[아이고이아(211.36)]

SRPG PC게임 만들고 있어서... 150만원 가량 내야 한다는데... 그나마 할인 받으면 100만원 정도 겠네... 넌 이런 상황에서 스트래스 안받을 수 있냐...

[아이고이아(121.170)]

그게 고작 if문 추가에 불과해도 내게 이득이 되는데...

[아이고이아(121.170)]

주전자 닷컴 꼬꼬마들의 문제는 내 문제이기돟 하다고...

[익명(124.57)]

나중엔 모든 취미에 규제때릴듯

[익명(59.11)]

깨질 대가리가 남은분들은 아직 지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