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이번 게임 심의 이슈 관련 보충 설명

[LSH(hooni1806)]

대한민국에서 게임 팔고 있는 "마약사범"으로서... 이번에 터진 사태 관련해서 내가 아는대로 게임 심의 관련 절차 조목조목 까고 난 다음, 뭔가 행동을 취하자는 식의 글을 싸려고 했는데... 이미 많은 게임 유튜버들이 엥간한 내용들은 다 다뤄 준 것 같음. 원래 생각대로 글 썼다간 그런 영상들 내용 재방송하는 꼴이 될 것 같아서, 그냥 사실과 다르게 퍼지고 있거나, 해설이 좀 필요한 부분들 위주로 짚어볼라고.

1. 게임위가 그간은 내둥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지랄한다?

그건 아님. 그동안 게임위는 2~3년 주기로다가 이런식으로 지속적인 푸닥거리를 해 왔음. 그동안은 스팀 게임 차단하겠답시고 지랄하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았느냐고 묻는다면 그것도 또 아님. 주전자닷컴맹키로 아마추어 게임제작 커뮤니티가 폭파된 사례가 또 있었거든.

내가 지금 당장 찾을 수 있는 케이스들은 이 정도가 있을 것 같음.

• 스팀을 상대로 게임 심의 직접 요구(2014년 10월) - http://www.bloter.net/archives/210598

• 동인 게임 '탐정뎐' CD 패키지 배포중지 처분(2014년 1월) - http://pig-min.com/tt/5376

• 스팀 게임 등급분류 시사 및 RPG Maker 사용자 커뮤니티 '니오티' 폐쇄(2010년 9월) - http://www.thisisgame.com/webzine/news/nboard/4/?n=17603

니오티 뚝배기 터지고 나서, 당시에 인디 개발하던 개발자들이 뭉쳐가지고 심의 제도에 반대하는 퍼포먼스도 열고 그랬는데, 그냥 조용히 묻혀버린 걸로 앎. 그럴만도 한게 당시에는 '인디 게임'이라는 단어도 졸라 생소할 때라;;

•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플레이하실 수 없습니다." - http://pig-min.com/tt/3116

최근에 https 감시 이슈 터진거랑 엮어서 이번 정부의 검열 행보가 아니냐는 킹리적 갓심을 하는 애들이 있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다 이 말이야.

2. 게임위 이 시발럼들 인디게임 지원도 안 해주면서 왜 지랄이냐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에 의거하여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임. 동법에 게임위의 역할과 의무가 명시되어 있고, 현행 게임 심의 규정도 같은 법률에 근거한다.

• http://www.law.go.kr/법령/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법률 16조부터 읽어보면 알겠지만 게임위의 역할은 게임 분야에 대한 지원사업 집행이 아님. 게임위의 역할도 "게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 확보", "사행심 유발 또는 조장을 방지", "청소년 보호", 그리고 "불법 게임물의 유통 방지"라고 되어있잖아. "보호"도 게임 산업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청소년을 게임으로부터 보호하는 걸 말하는거임. 그냥 게임위의 역할이 그런 거다.

지원사업은 게임위랑 같이 문체부 산하에 있는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많이 집행하고 있음.

3. 한국이 중국 따라간다 / 좌파 독재가 시작됐다 / 기타등등

정떡(정치떡밥)으로 물타기하는 이상한 새끼들이 있다. 이번에 있었던 일은 인디/아마추어 게임 판에 있는 사람들은 지난 10년여 간 거의 연례행사처럼 겪어왔던 일임. 솔직히 말해서 이번 사태가 다른 때보다 더 특별할 것도 없고, 대통령이 직접 개입할 수도 없는 부분이라 대통령만 욕한다고 달라지는 것도 없음;; 국회에서 정한 법률대로 집행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무슨 권한으로 거기다 제동을 걸어.

정떡 물타기하는 새끼들이 더 싫은 이유는, 지금 상황이 정부나 나라를 까서 만족감을 얻으려는 누군가의 '씹을거리'로 소모되는 것 같아서 그래. 위에서 봤던것처럼 처음 일어난 일도 아님. 스팀 게임 심의 강제는 게임위가 전부터 계속 칼 갈아 오고 있었고, 심의 때문에 개발 접은 인디 팀도 있고 아마추어 게임제작 커뮤니티 터진 것도 위에서 다 보고 왔잖아.

근데 지금 대깨문이니 문재앙이니 하는 새끼들은 어느 방구석에서 부랄 쳐 긁고있다가 인제 와서 나라 망한것마냥 부화뇌동하고 있음? 여차하면 스팀 차단하려고 할 때, 인디 팀이 개발 접을 때, 어린 학생들 모인 커뮤니티 하루아침에 터졌을 때 어디서 뭐하고 있었노 시발련ㄴ아

예전에 비슷한 일 터졌을 때 이명박 욕하기 바쁘고 박근혜 욕하기 바쁘고 게임위랑 국회 욕하기 바빴던 새끼들도 똑같은 놈들이다. 뭐가 근본적인 원인인지도 모르고 존나 일단 까고 봐요. 게임법이 문제라고 게임법이.

등신 같은 게임법이지만, 그동안 고치려는 움직임도 있고 조금씩 변화해 왔다. 이대로 관성 붙으면 심의 강제성도 점점 약해질 거임. 그러니까 까는 데서 그칠거면, 차라리 그냥 이대로 조용하게 조금씩 나아지도록 제발 손가락 놀리지 말고 가만히 좀 있어라. 게임 걱정되는 척 하면서 사실은 정부 까기 바쁜 거, 존나 역겹고 구역질 나온다 시발라마.

그거랑은 별개로, SNI 차단(https 감시) 건이 진짜 문 정부의 의지라면(그리고 이번 주전자닷컴 폐쇄도 문 정부가 의도한거라면), 지금 정부는 약자(현 정부 논리를 적용하자면, 유출된 영상 속 여성, 불법복제 피해를 입은 창작자, 그리고 유해 게임물에 노출된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자유가 어느 정도는 제한되어도 괜찮다고 보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근데 이거는 마찬가지로 인터넷에서 정부 욕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님. 계속 목소리 내서 집권당이랑 정부 쪽 사람들을 우리 쪽으로 끌고 올 생각을 해야지...

4. 심의 수수료는 인디/소규모 개발자들에게는 너무 큰 벽이다.

이거는 틀린 말은 아닌데, 수수료도 수수료지만 부수적으로 밟아야 할 절차들도 진짜 개쌉싸ㅃ사싸바쌌ㅂ 좆같음. 욕지거리가 절로 나온다 이 말이야

이건 글 하나 따로 써서 올릴테니까 뒤이어 글 올라오면 한번 읽어봐.

5. IARC라는 국제 자율심의기구가 있는데, 게임위가 여기 가입되어 있다. 게임위는 이미 대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플래시게임 심의를 강제하려 했다!

존나 틀린말이다.

우선 IARC는 심의기구가 아니라, 세계 각국의 게임 심의 기관이 모여 만들어진 협의체야. IARC 스스로는 그 어떠한 심의나 등급분류 절차도 진행하지 않아. IARC는 각 심의기관들이 모여서, 각자 등급분류를 할 때 중점적으로 보는 핵심 포인트들을 추려다가 항목별로 리스트업을 시킨 다음에, 이걸 간단한 설문조사 형태로 가공해서 일종의 표준 절차를 만들었을 뿐임.

그 설문조사 시스템을 이식받은 IARC 공식 인증 플랫폼들이 있고, 그 플랫폼에 게임을 출시하는 개발자가 설문조사에 응답하는 것만으로 각 기관의 심의 절차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 운영 골자야. 자기 플랫폼에 올라온 게임들이 IARC의 합의된 기준대로 성실하게 등급분류에 임하였는가를 잘 감시하고 통제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각 플랫폼 업자들에게 권한을 위임해준 셈이야.

그리고 존나 당연하게도, IARC에 가입하지 않은 심의 기관이 관할하는 국가나 IARC에 협력하지 않은 플랫폼에 게임을 낼 때는 이 설문조사 결과가 조또 소용이 없어. 소속 기관은 ESRB(미국), PEGI(유럽), USK(독일), 게임물관리위원회(한국), ClassInd(브라질), Australian Classification(호주)가 끝이고, 협력 중인 플랫폼도 구글 플레이, MS 스토어, 닌텐도 e샵, 오큘러스 스토어,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가 전부임. 그나마도 각 기관의 결정에 따라서, IARC에 똑같이 협력중인 플랫폼인데도 어디는 인정되고 어디는 안 되고 그렇다.

위 내용은 IARC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고, 심지어 한국어로도 볼 수 있는 내용이야. 말도 안 되는 소문이 퍼지는 것 같아서 좀 그렇네.

• https://www.globalratings.com/about.aspx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은 아직 게임법이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음. IARC고 자시고 당장 그 시스템을 가져올 수도 없단 말이야.

수정) 어떻게 보면 게임위는 IARC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려고 노력은 기울인 것 같다. 지금 실행되고 있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제도가 IARC의 운영 방식이랑 굉장히 흡사하거든. 단지 주전자닷컴이 해당사항이 없었을 뿐...

일단은 여기까지. 또 듣고 싶거나 궁금한 내용 있으면 말해줘. 시간 내서 써볼게.

[익명(125.176)]

한국인 개발자가 한국어없고 한국에서 팔지 않을 게임 개발해놓고 (지역락?) 스팀에 올려도 심의비 내야됨?

[LSH(hooni1806)]

지역 제한이 걸려있으면 한국에 서비스할 의도가 없다는 뜻이므로 단속하지 않는대. 게임위에 직접 전화걸어서 받은 답변임.

[산적대왕(125.137)]

보통 단속이 심해지는 건 진급이랑 관련이 있음. 윗대갈이 승진하려고 쪼면 밑에서는 어쩌겠냐 실적 올려야지...

[LSH(hooni1806)]

뇌피셜이라서 본문에선 빼긴 했는데, 그냥 누가 악의적으로 민원 넣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음. 게임엔젤이나 노라라처럼 단순히 플래시게임 제공만 하는 곳은 며칠이 지나도록 별 문제 없이 운영이 되고 있어서... 어떻게 된 게 학생들이 직접 자기 작품 올릴 수 있는 곳만 서비스 종료 수순 밟는중임. 주전자닷컴 말고 플래시365도 공문 받은 모양이더라구.

[냄비고기(qlenfrl909)]

[익명(218.149)]

존나 도움이 되는 글이었읍니다

[익명(175.223)]

정권 바뀔때마다 항상 똑같은 레파토리라 이젠 그냥 그러려니함.

[익명(211.114)]

이런 애들이 있어서 정치물타기가 시작된다 자제해라

[해당 댓글은 삭제되었습니다.]

해당 댓글은 삭제되었습니다.

[LSH(hooni1806)]

그런 것 같다. 근데 우리는 이 문제 당사자들이니까 더더욱 진실만 보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함.

[익명(218.149)]

애가 공부 안하고 플래시 겜 만드니까 빡쳐서 부모가 민원넣은거 아님?

[LSH(hooni1806)]

의심가는 상황이긴 한데 물증이 있는 건 아니거니와 게임위에다가 물어본다고 "네 민원 들어왔었습니다" 할 것 같지도 않아서... 그냥 추측만 하고 있음

[익명(211.114)]

셧다운제도 부모가 지랄해서 만들어졌다는 카더라도 있었지

[LSH(hooni1806)]

캬 시발 저때 한 번 더 타오르겠네

[익명(218.149)]

탐정뎐만 봐도 시발 마이너장르 게임을 예약 판매로 파는건데도 거짓말처럼 딱 걸린거 보면 백빵 누가 민원 넣었을거임. 더군다나 백합겜이라서 불ㅡ편하신 분들이 조낸 찔렀을듯.

[LSH(hooni1806)]

내가 링크한 글 들어가보면 개발자 트윗이 인용되어 있는데, 실제로 누군가 신고한 것 때문에 조치 들어갔다고 나와 있음.

[도적코볼트(w9716www)]

주딱다운 굉장한 도움 되는 글... - dc App

[123(122.38)]

정권 옹호하는 개같은 소리 ㅋㅋㅋ 시발 이글 보고 이 정권 탓하면 그전 사태에서는 어필한번도 안한 사람이냐? 지가 뭔데 그렇게 생각함? 이전부터 문제의식 가지고 행동 해왔고 이번 정권에서 더 심해졌기 때문에 더 강하게 어필하는거다

[LSH(hooni1806)]

네 그니까 청원 넣고 국회의원들을 쪼시라구요. 인터넷에서 편갈라 싸울 빌미 제공하지 마시고.

[123(122.38)]

뭐 인터넷에 욕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냐? 요새 여론몰이를 오프라인으로 하는 바보도 있음?

[123(122.38)]

싸워야 목소리가 더 커지는거다 편갈라 싸우면 물타기 되는게 아니고, 이전에는 싸울정도의 이슈도 안됐으니까

[LSH(hooni1806)]

그니까 그거를 왜 커뮤니티 사용자들끼리 싸우고 있냐고. 법 만들고 집행하는 사람들이랑 싸워서 이길 생각을 해야지. 애초에 정치떡밥 자체가 커뮤니티에 소속된 각 진영 지지자들 감정싸움 조장하는 것밖에 안 된다니까? '옛날 방식' 대로 오프라인에서 싸우면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따로따로 모여앉아서 얼굴 안 볼 수나 있지 온라인에선 그게 안 되잖아. 님 말마따나 온라인에서 여론싸움하는 게 중요한데 왜 서로 싸울만한 빌미를 제공하냐고.

[123(122.38)]

글쓴이는 그냥 높으신 분들 보기에 거슬리니까 아가리 닥치라는 이야기 밖에 안됨, 요새 온라인 통하지 않고 어떤 주장을 여론에 퍼뜨릴 수 있는 방법이있냐? 대통령도 SNS마케팅하고 국회의원들도 SNS로 소통하는데 우리는 무슨 불가촉천민이길래 댓글 하나 달아서 나도 이런 생각을 가졌다라고 쓰는 것만으로도 허락을 구해야됨? 공감하는 사람을 모으고 이슈화를 시키기에 가장 좋은게 그건데 그냥 오프라인으로 국회의원이나 어필하라고? 그런식으로 돌아가서 흥한게 뭐가있는데? 국회의원에 어필하고 청원박고 별짓을 다하더라도 온라인 이슈화랑 같이 가야되는거다. 그거에 한몫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이 글쓴이한테 있음? 존나 같잖다고 밖에 안보인다

[123(122.38)]

아니 커뮤니티 사용자끼리 의견이 안맞으면 싸우는거지 무슨 독재국가라고 일방향으로 가려고 하냐고 그게 납득이 안간다고, 싸우는 것만으로도 이게 이정도 이슈화된다라고 어필이 되는것도 있고 새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게시판이 무슨 검열국가냐고, 게시판 주제에 안맞는 것도 아니고 이정도면 적절한데

[익명(218.149)]

보면 말도안되는 글의 논제랑 상관없이 정치프레임 씌워서 눈가리고 아웅하는 애들이 있음. 건전한 토론을 하지 말라는게 아니고 그런거 하지 말라는 소리임. 본문에 '씹을거리'라고 했는데 진짜 그렇게 껌씹듯이 씹는 애들이 있단거임.

[LSH(hooni1806)]

다시 보니까 "손가락 놀리지 말고 가만히 좀 있어라"라는 대목에만 집중하는 것 같은데, 앞 뒤 내용 좀 같이 봐 줘. 내가 3번 항목에서 지적한 내용은 이번 일에 대해서 네가 잘못했니 내가 잘못했니 하면서 원죄(原罪)를 따지지 말자는 얘기임. 그건 따지기 시작하면 십중팔구 딴 분야 공과까지 따지게 되면서 끝도 없거든.

[LSH(hooni1806)]

원죄를 자꾸 따지려고 하는 게 정치떡밥이고. 이번 일에 대해서 생산적인 토론이 진행되고 그걸 "싸운다"고 하는거라면 나도 커뮤니티에서 "싸우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할 생각 일체 없어. 윗대가리들 겁나서가 아니라, 내가 눈꼴시고 보기싫으니까 정치떡밥 좀 그만 뿌리라고 하는거야. "게임 걱정되는 척 하면서 사실은 정부 까기 바쁜 거" 눈에 다 보이니까.

[익명(39.7)]

123 / 당사자인 우리는 싸우지말자고 여기서 그리고 싸워야 목소이 커진다는 또 무슨 신박한 논리냐 같이 한목소릴 내는게 영향력있지 지들끼리 싸우면 그러려니 하지

[123(122.38)]

그 원죄를 따지지 말자는게 납득이 안가는거임. 왜냐, 예를 들어볼게 자주 가는 음식점이 콩나물 값이 올랐다고 콩나물 국밥값을 4천원에서 5천원으로 올랐어 근데 내가 알기로는 콩나물 값은 킬로당 50원 밖에 안올라서 천원 올리는 건 말도 안돼. 그럼 국밥집 사장님한테 물어볼꺼아냐 콩나물이 50원밖에 안올랐는데 왜 값이 천원이나 올라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다른 단골이 아 지금 장사하시는 이 사장님 말고 전에 가게 팔고나간 전사장님 때도 콩나물값이 30원 올랐는데 3천원에서 4천원으로 올렸다고. 똑같은 거라고 물타기를 해

[123(122.38)]

그럼 내가 이전 사장님 전화번호를 찾아내서 그사람한테 따져야되나? 이게 말이 안되는거 아냐. 자기가 운영하는 동안에 어떤 불만은 자기가 책임지는거잖아. 그거를 이야기 하는게 정치논리로 빠진다고 이야기하면 진짜 골치아프지, 국밥집이면 그냥 그 국밥집을 떠나거나, 어디 밥집 평점하는데에 가격이 급격히 비싸졌다라고 평가를 남겨서 장사가 안되게 해서 가격이 떨어지길 기다리던가 하는 수밖에 없지. 평점 사이트에 평가를 남기는게 그냥 구매자로서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는거지 그게 정치선동은 아니잖아.

[123(122.38)]

여기에다대고 전 사장님때도 콩나물값이 30원 올랐을때 천원올랐으니 지금 사장한테 너무 그러지 말라는 사람이 논점을 흐리는 사람 아냐? 내가 4천원 내고 콩나물 국밥 사먹었는데 평점 줄때 그 다른 단골을 신경써야됨? 나같이 불만있는 사람들이 보이콧 할 수 있게 평점을 그냥 주는거지

[익명(59.13)]

123 / 너 비유도 이상하고 행정부 문제보다 입법부의 문제가 큰 일인데 그걸 정권탓하는 거 자체가 무논리 그자체

[익명(59.13)]

123 / 관련 법안이 몇년째 계류중인건 알고있냐?

[123(122.38)]

ㅇㅇ/ 안싸우면 좋은데 그럼 안싸우고 누구한테 말할수 있냐는거지 책임시비가 확실히 가려져야 그 책임자한테 가서 압박을 가하던 주장을 하던 하는거잖아. 근데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이야 그럼 사실상 행정부의 수중에 있는 단체인데, 타겟이 엄청 명확한데 괜히 분란이 되니까 타겟을 흐린채 여론만 둥둥띄우는 것도 이상하잖아. 싸우면 목소리가 커진다는건 그런거임 우선 이슈가 살아있어야 거기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같은 생각하는 사람이 붙어 근데 청원도 두개로 갈려있고 지난주 금요일에 봤을때 4천명 조금 안되던데 이건 이슈를 키울때지 상대가 반박논리를 가져온다고 해서 오프라인으로 빠질일은 아니다 이거지

[123(122.38)]

입법부를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냐? 3분의 2의석 못차지하기 때문에 사실상 식물인간인데, 그리고 행정부에서 법안이 있는데도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했던걸 지금 빡세게 운영해서 문제가 불거졌는데 행정부를 압박해야 바로 리액션이 나오지 입법부는 뒷돈멕이기 전에는 대안이없어 먹여도 5~10년은 기다려야되는데 그건 방조하겠다는 이야기랑 큰 차이가 없지않냐

[123(122.38)]

그렇다고 여당이 야당 설득해서 그법안만 통과시킬수있냐? 그런 정치력은 여당에도 야당에도 없어

[하와오아ㅘ(39.117)]

싸우지말고 개발해

[LSH(hooni1806)]

지금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 중심으로 개정안 입법 움직임 시작되고 있는데 무슨 뒷돈에 5년 10년...? 국회의원들이 알고도 쌩까는 게 아니야, 유권자들 목소리가 안 들리니까 안 움직이는거지. 국회의원한테 직접 얘기하는 게 효과 있다는 걸 진짜 모르고 있는거야? 시도는 해 보고 하는 소리임, 아니면 그냥 방구석에서 부정적인 인터넷 기사만 읽으면서 스스로 기대를 접어버린거임?

[익명(39.7)]

무슨 뒷돈타령이야ㅋㅋㅋ 참나 그리고 무슨 임금님 한마디에 알아서 설설기는 조선시대 인줄 아나 무슨 행정부를 조져 신고들어오면 꼼짝없이 사이트 조사들어갈텐데

[LSH(hooni1806)]

콩나물 비유도 졸라 웃긴 게, 지금 '사실은 중간에서 콩나물 원가 오른것보다 십여 배에 달하는 마진을 붙여서 폭리를 취하는 유통업자가 있었다'는게 밝혀진 상황인데, 거기서 유통업자를 성토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가게 주인만 공격하고 있겠다고? 심지어 내가 지적한 정치병자들이 하는 행동은 네가 말하는 것처럼 "리뷰를 남겨서 다른 손님들이 피할 수 있게 하는(=잘못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하는)" 것도 아님. 그냥 사방팔방에 대고 "여러분 여기 국밥 가격을 1000원이나 올려 폭리를 취한 악덕업주가 있습니다! 손님 등쳐먹는 비양심 사업자 퇴출!" 따위 구호를 외치고 있는거라고.

[LSH(hooni1806)]

그러면 당연히 그 주인 인심을 좋아했던 사람들이 그쯤 하고 그만두자고 제지를 하겠지? → 자연스럽게 시비가 붙겠지? → 말싸움으로 번지겠지? → 불의한 유통업자를 조지자는 처음 의도는 사라지고 개판 5분 전이 된 시장바닥만 남는거임. 결국 가장 이득을 본 사람은 그 나쁜 유통업자가 되는 거고. 알간?

[123(122.38)]

입법 움직임 시작되는데 바른미래당에 바로 통과시킬 능력이 있구만?

[123(122.38)]

ㅋㅋ 갑자기 콩나물 생산가 50원 오른걸로 말돌리냐 ㅋㅋㅋ 야 일반인이 콩나물 50원 올랐다고 생각하면 그게 소매 유통가지 생산가냐 ㅋㅋㅋㅋㅋ

[LSH(hooni1806)]

입법이 되면 그 뒤가 우리 역할이라고. 그 역할을 하려면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가 아니라 각자 지역구 국회의원을 쪼아야 한다고. 잘잘못 따지는 건 문제 해결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는다고. 이게 그렇게 어렵냐? 내가 문장에 소질이 없나?

[LSH(hooni1806)]

바른미래당이, 법안을 바로 통과시킬 능력이 안 되니까, 법안이 올라오면, 우리가 다같이 힘을 모아줘야 한다고, 누가 잘못했는지 따지고 자빠지는 게 아니라.

[익명(39.7)]

123이는 삼권분립이 뭔지 공부좀 해라

[익명(39.7)]

듣기로 특정 사회주의 국가에서 입법과 행정이 분리 안된다던데... 사회주의 분자였구만?

[익명(118.32)]

123 : 좃까 나야말로 의심할 여지없는 정의이며 반박하면 무조건 권력의 개 정권의 앞잡이

[123(122.38)]

아니 행정부에서 실수한걸 입법부한테 따지라는게 삼권분립이냐?

[익명(106.168)]

법대로 집행한게 실수한거냐? 법이 잘못됐으면 법 만든새끼 까는게 당연하지 뇌가 없어서 생각을 못하나?

[익명(121.143)]

행정부 역할은 입법부에서 정해진 법은 집행하는 거고, 이때 원칙적으로 자기들이 집행할 법과 집행하지 않을 법을 취사선택 할 수 없음. 악법과 그렇지 않은 것을 취사선택 하는 것은 행정부의 권력남용이란 거임. 물론 어떻게든 꼼수를 부려 법집행을 유예를 하거나 할 순 있겠지만, 그게 삼권분립 원칙이 올바르게 작동하는 좋은 일이라고 보기엔 곤란하단거임. 이번 주전자 사태의 경우,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법을 지켜 제재나 권고를 보내는 것이 행정부의 역할이었음.

[익명(121.143)]

만약 행정부가 법을 취사선택해서 집행하고, 집행하지 않을 경우, 입법부의 역할은 사실상 소멸함. 바꿔말하면 그냥 독재국가가 된다는 뜻임. 경찰이 절도는 체포하고, 살인은 체포하지 않겠다. 아니면, 영장제? 좆까. 그딴 악법 무시함. ㅎ. 이런식으로 자기들이 마음대로 법을 집행하면 어케 되겠음. 그냥 개지랄 나는거지. 그렇기 때문에 주전자라는 사이트가 선의로 운영되며, 게임업계의 인재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디 개발 사이트라고 해도, 행정부가 그걸 감안해서 법을 무시할 권한은 없음.

[익명(121.143)]

그렇기 때문에 법 자체를 바꿔야 하는데, 지금 의회는 2강 2약 1최약 이런 식으로 나눠어 있음. 진영논리로 니가 잘했니 못했니 하는 게 사태 해결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임. 초당적으로, 의회 전체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에 서로 그냥 치고박고 싸우면서 개지랄 나고 의견 똥같이 분열되면 입법하는 의원들이 어케하겠음. 겜에 대해 잘 아는 의원이 그 많은 의원 중에 두 셋은 될까 싶을 정돈데. 잘 모르는 이슈에, 여론 보니까 그냥 평소에 사람들이 하는 개싸움이야. 다른 입법 사항은 넘쳐 흘러. 그럼 입법 우선순위 밀리고 사태 해결은 멀어지는 거지.

[익명(121.143)]

이번에 보니까 겜등위인가 문체부인가? 여론 끓어오르니까 이상한짓 하던데. 이것도 보면 졸라 위험함. 당장 주전자 사태에 대해선 해결이 되더라도, 법은 남아있고, 법을 집행해야할 행정부의 의무는 남아있으니까. 당장 주전자는 살아남아도 나중에 누가 민원 계속 넣고, 행정 왜 안 하냐고 화 내면 언젠가 주전자가, 혹은 다른 비영리 인디 사이트가 무너진단 이야기임.

[익명(121.143)]

게다가 심의 문제는 졸라 다층적임. 1. 비영리 심의 문제. 2. 영세 영리 개발자 심의 문제. 3. 자율심의사업체 문제. 하나만 해결된다고 끝날 문제가 아님. 사실 비영리 게임의 심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도, 다른 문제의 해결은 바라기 힘듬. 차라리 문제 해결의 시작쯤으로 봐야겠지. 게다가 중년이면 젊다고 평가받는게 국회의원인데, 게임에 관심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음. 각각 이슈에 대한 제대로된 내용의 민원을 성의있게 보내도 의원들은 문제 파악하기 힘들거임. 당장 2,30대 중에서도 심의 문제에 대해 알고 있었던 사람은 적을건데. 근데 이 와중에 원죄 따지면서 싸운다? 그냥 뻘짓거리임.

[익명(121.143)]

123 니가 한 콩나물 예시가 말이 안되는 이유가 바로 삼권분립에서 옴. 국밥집 사장은 자기가 요리할 콩나물을 취사선택할 수 있음. 어? 이 콩나물은 맛이 갔네? 어? 이 콩나물은 괜찮네? 이러면서 선택할 수 있단 거임. 근데 행정부는 자기들이 집행할 법을 취사선택해선 안 됨. 콩나물이 아니라 똥을 받아도 그걸로 국밥을 끓여야 한단 거임. 물론 똥국밥을 받은 주전자는 황당하겠지. 그걸 옆에서 보는 사람들도 황당하고. 근데 그걸 전부 한 쪽, 누군가의 잘못이다. 이러기 힘든 이슈란 거임.

[익명(121.143)]

만약 문제의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 생각하더라도, 이번 문제와 관련된 법의 경우, 입법자들이 부도덕적이라 현재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고 말하기도 힘듬. 나는 당시 입법을 한 사람들이 게임에 대해 잘 모르고, 이후 게임씬이 어떻게 변할지 몰랐을 거라고 생각함. 악의를 가지고, 똥이나 쳐먹어라. 이러면서 똥을 준게 아니라, 지들은 최선이라 생각했는데 그게 똥이었거나, 당시엔 똥이라고 보기에 애매한, 일장일단이 있는 법이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 그냥 똥이 된 거라고 생각함. 누군가 도덕적으로 나쁘다고 따지기 힘든 이슈란 거임.

[익명(121.143)]

도덕적으로 책임소재를 가리기도 힘들고, 도덕적으로 책임소재를 가리는게 도움도 안 되는 이슈임. 근데 지금 현재 인디씬에 크게 관심없는 양반들 모인 사이트를 보면, 논의가 거의 다 누가 잘못했느냐 따위에 매몰되어있음. 나는 졸라 답답한 일이라고 생각함.

[익명(121.150)]

사실 이 글이 싸움에 불을 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익명(218.149)]

솔직히 좀 웃겼다

[asd(124.61)]

땔감이 없어서 스스로 땔감을 만들고 글삭을 하시는 주딱은 대체...

[LSH(hooni1806)]

글삭 안할거임

[산적대왕(125.137)]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잇몸탄탄 잇몸탄~

[전혀(jenjenp)]

게등위의 이용등급 심의방식을 IARC처럼 수수료도 안받고 설문지만 작성하면 끝나는 간편한 방식으로 개편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다시말해 IARC가 심의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게 아니라 심의방식이 IARC와 같은 방식이 되도록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익명(175.223)]

심의가 시작된 계기를 생각해보면 아쉽지만 그럴 일은 없을 듯..

[LSH(hooni1806)]

점점 바뀌어서, 언젠가는 IARC의 시스템이 완전히 정착할겁니다. 몇 년은 더 걸리겠지만요.

[익명(175.207)]

우리나라 모바일 게임이 게등위에 심의 안 받는 이유가 IARC 덕분임?

[LSH(hooni1806)]

예전엔 '모바일 오픈마켓(구글 플레이/앱스토어)에 출시되는 게임들은 심의를 유보한다'는 조항이 게임법 개정으로 명문화되어 있었고, 나중에 추가 개정하면서 그 조항은 삭제된 대신에 '자체등급분류제도'를 신설해서,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승인받은 사업자는 자율심의를 할 수 있도록 바뀌었음. 구글이랑 애플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승인받으면서 모바일은 심의가 사실상 면제되게 된 거임.

[LSH(hooni1806)]

게임위가 IARC 합류한 시기랑 자체등급분류제도가 시행된 시기가 얼추 비슷함. IARC 들어가면서, 게임법이 IARC 방침이랑 어긋나지 않게 고친 것 같음.

[익명(175.207)]

ㄴ에픽스토어가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신청한다던데 그러면 혹시 에픽스토어에서 자율심의 받으면 그 프로그램 그대로 스팀에 올리면 문제가 안 될까?

[익명(121.143)]

문제가 됨. 해당 업체에서 받은 심의는 해당 업체에서만 쓸 수 있도록 법에 정해져있음.

[익명(121.143)]

제21조의4(자체등급분류의 효력) ①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은 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한 게임물을 다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유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등급분류를 하여야 한다.

[익명(121.143)]

어, 잠깐 미안. 내가 잘못 안 거 같은데.

[LSH(hooni1806)]

이거 좀 헷갈린다. 에픽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맞지만 스팀은 아니잖아?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한 게임물을 다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유통하고자 하는 경우"가 아니니까 상관없는걸까?

[익명(175.207)]

만약 된다면 적어도 PC게임에 한해서는 심의 걱정 안 해도 되겠네

[익명(59.5)]

탐정뎐은 메갈 때문에 망한거 아님?

[LSH(hooni1806)]

그건 비교적 최근에 모바일 버전으로 다시 나오면서 터진 이슈임. 장르 특성상 고정 팬층이 두터워서 딱히 망한 것도 아님.

[익명(59.5)]

ㄴ 하기사 '그쪽' 팬분들이 많지 근데 이미 유통사 측에서 내려져서 자기들이 그쪽분들 상대로 기부금 모으는 소식을 끝으로는 관심 끊었지만

[익명(59.5)]

근데 정치인 국회 자체 탓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여당이건 야당이건 이미 게임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대다수라 게임 금지법 좋아라 받아들이고 게등위 법, 가격 안 바꿀걸?

[LSH(hooni1806)]

유권자 이기는 국회의원 없음. 천천히 설득해서 바꿔나갈 수 있다.

[익명(59.5)]

글쎄 그럴까? 하지만 지금 달 정권은 https건도 그렇고 신뢰가 안가서 그냥 다음 대통령에게라도 청원할까 생각중

[123(122.38)]

행정부가 취사선택하지 못다는 건 또 무슨 개소린가 모르겠네. 그럼 지난 10년은 취사선택을 안해서 차단을 안하고 있었구만? 개같은 소리하고있어, 취사선택을 안했으면 이전 정권에서도 관련 규정을 착실히 시행해서 이미 다 차단되어있어야 했던거 아니냐. 그정도 권한도 없는 정권이 어디있냐, 그 권한을 쓸지 말지의 여부지,

[익명(114.204)]

공무원이 자기 일거리 일부러 늘리려는거 본적있음ㅋ? 다 자기들 편하게 일하려고 조용히있다가, 민원 들어오면 적당히 처리하는거지. 이번일로 게임 개발자들 입지 올라갈 좋은 땔감이 겨우 마련되서 다같이 법개정 가즈아 하려는건데, 니같은 어그로가 그 '가즈아~!'를 방해하고있다고 ㅇ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