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데 이거 법이 좀 이해 안 가게 쓰여있네.

[익명(121.143)]

제21조의4(자체등급분류의 효력) ①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은 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한 게임물을 다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유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등급분류를 하여야 한다.

② 자체등급분류사업자 간 등급분류 결과가 상이한 게임물을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아닌 자가 유통하는 경우 제2조제10호가 정하는 청소년 기준 연령과의 차이가 적은 연령으로 표시한 등급으로 유통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 플랫폼(게임물 이용을 위한 것으로서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를 말한다)의 변경을 위하여 게임물의 내용수정이 이루어진 경우 등급의 변경을 요하지 아니할 정도에 한하여 제21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등급분류의 효력을 유지한다.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거만 읽으면

자체등급분류사업자한테 등급분류를 받으면 게등위한테 받은 거랑 동급으로 간주해서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아닌 플래폼에 유통할땐 게등위 심의가 필요없고,

다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통해 유통할때만 해당 사업자가 제공하는 심의를 통해 등급을 받아야하는 것 같이 읽히는데.

[익명(117.111)]

애플이나 구글 앱스토어로 낼때 게등위 심사 안받는게 구글이랑 애플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라서 그럴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