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나왔길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관련 법 다시 한 번 봐 봤는데.

[익명(121.143)]

제21조의4(자체등급분류의 효력) ①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은 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한 게임물을 다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유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등급분류를 하여야 한다.

② 자체등급분류사업자 간 등급분류 결과가 상이한 게임물을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아닌 자가 유통하는 경우 제2조제10호가 정하는 청소년 기준 연령과의 차이가 적은 연령으로 표시한 등급으로 유통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 플랫폼(게임물 이용을 위한 것으로서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를 말한다)의 변경을 위하여 게임물의 내용수정이 이루어진 경우 등급의 변경을 요하지 아니할 정도에 한하여 제21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등급분류의 효력을 유지한다.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것만 보면 자체등급분류를 받았으면 다른 자체등급분류사업체에 유통하지 않는 한, 기존 심의와 완전히 동급으로 보이게 나와있음.

이게 뭐지? 해가지고 입법 당시 뭔 생각으로 만든 법인지 찾아보니까

개정 내용을 이런 식으로 규정함.

아.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은 플랫폼의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내용변경이 등급의 변경을 요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등급 통용 가능함. 단 게임제공업소 제공 게임물은 제외함(안 제21조의4제3항의 신설).

여기서 보면 플랫폼의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등급 통용이 가능하다고 나옴. 게임제공업소 제공게임물은 아케이드 게임 같은거 말하는 거 같으니 신경 쓸 필요 없고, 신경쓰이는 건 플랫폼이란 단어.

좀 더 확인하니 플랫폼이란 단어는 또 이런 식으로 규정됨

정보통신 플랫폼(게임물 이용을 위한 것으로서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를 말한다)

??

여기서 사용하는 단어규정을 보면 그냥 스마트폰 - 피씨 - 콘솔 같은 식으로 잡은게 아니라

에픽스토어나 스팀도 다른 플랫폼으로 잡은 것 처럼 보임.

????

그럼 에픽스토어에 출시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으면, 그 기준 그대로 스팀에 출시해도 비법이나 불법이 아니란건가?

???????

내일 한번 전화를 해서 상세히 물어보건 어쩌건 해봐야겠음.

[LSH(hooni1806)]

내일 내가 한 번 물어보고 결과 공유해줄게. 안 그래도 다른 건으로 문의전화 넣을 일이 있었던지라.

[익명(121.143)]

박주선의원 등 12인, 제1917629호(2015. 11. 6.). 제337회 국회(정기회) 법안 수정 당시 발의 정보가 이거임. 물어볼 때 참고해주셈.

[LSH(hooni1806)]

아 근데 이거 아무래도 플랫폼 사업자가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인 경우에는 스스로 운영하는 플랫폼에 한해서만 적용을 받을 것 같긴 해... 게임위가 호구도 아니고 그런 빈 틈을 만들어 놨을 리는 없을 것 같다. 이게 빈 틈이라고 하더라도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법리해석을 할 테고.

[익명(121.143)]

나도 그럴거 같긴 함. 법문 어디에 단서조항이 걸려있거나 할 거 같은데. 물어본다고 돈 나가는 건 또 아니니까.

[익명(121.150)]

막 나왔을때 님처럼 생각한 사람들 많았음. 실제로 되는지 아닌지는 아직 아는 사람은 없는 걸로 알음.

[12312312(14.47)]

에휴 딱 정리해서 말 해줌

[12312312(14.47)]

1. 자체 등급 있지? 그걸로 하면 게등위 안 받아도 됨 2. 그 자체 등급을 하려면 어느정도 규모가 되야함. 또 관련된 계통 법인과, 그에 해당하는 등록 절차도 해야함 ㅇㅋ? 3. 최근에 애플 등록 절차 하나 마내 어쩌네 기사 있었지? 4. 근데 스팀은 왜 안되냐? 둘 다 해당 안되니까지 한국 지사도 없고 지사도 없는데 등록이나 핶겠음? 5. 에픽스토어는 어떻게 되냐? 최근 기사 보면 한국으로 런칭하지? 노프라블럼이겠지? 6. 그럼 에픽 등급 받으면 스팀으로 됨? 되겠냐? 스팀 입장에선 한국에 발을 들여놓을 이유 조차 없는데

[ㅇㅇㅇㅇㅇ(175.223)]

한번 심의통과된 것을 다시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한다는것은 말도 안되는거죠 게임위에서 에픽 심의통과한 게임이 스팀에 등록하기위해서 다시 심의에 통과해야 한다는 답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엉터리답이라고 할 수 있을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