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에서 게임규칙 표절도 표절로 인정함.

[익명(124.60)]

지금 까지 게임규칙 표절은 표절 아니었음. 게임규칙은 아이디어고 아이디어는 저작권으로 보호하지않는게 원칙임.

근데 오늘부터 상황이 달라졌네. 

물론 지금도 게임규칙 자체는 저작권으로 보호안하고 그러니 표절도 성립안함. 하지만 대법원에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음.

자세한건 판결문 읽어보고 (http://www.scourt.go.kr/sjudge/1561944813226_103333.pdf) 

요약하자면

게임규칙이 같더라도 표현방식이 다르면 그건 독창적인 창작물이다. (기존까지의 법원입장,지금도 앞으로도 유효함.)

그러나 게임규칙만 같은걸 떠나 아예 표현하는 방식이 같다면 그건 독창적이라고 볼수없다. (이것도 예전하고 같음)

표현하는 방식이 같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단순히 디자인만 두고 판단할게 아니라 이것이 어떤걸 의미하는지도 고려해야한다.(NEW)

또한 새로운 게임규칙이 나타나는 순서나 진행양상 또한 고려하여 판단해야한다. (NEW)

위 원본 아래 표절로 인정된 게임

보면 알수있듯이 디자인은 전혀다름. 분위기 비슷하더라도 분위기는 저작권없으니 상관없고. 

그래서 1심,2심은 표절인정 안했는데 대법원이 뒤집어버림.

기존에는 디자인만 다르면 표절이 아니었음. 

스타크래프트 규칙그대로 가져와서 유닛모양만 바꿔서 팔아도 법적으론 문제 없었음. (스크립트나 음향 베끼지않을 경우)

하지만 이제는 더이상 아님. 규칙도 표절 판단 기준중 하나가 되었음. 

소위 스킨과 명칭만 바꿔 파는 게임들은 이젠 법적으로 표절임. 규칙이 같다면 표현방식을 다르게 만들어야 표절을 피할수 있음.

우리나라 법원 판결이니 한국에 게임안내면 문제없을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미국은 이미 이런법있음.

트레이스 드레스라는것인데 설명하기 어려우니 위키백과를 인용하자면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란 지적재산권 용어로 제품의 고유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색채·크기·모양 등을 뜻한다." /출처 위키백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디자인표절을 볼때 겉모양만 따지지않고 안에 숨은 요소도 살펴보겠다는 이야기임. 이미지라는게 핵심.

애플이 삼성에게 소송걸은것도 이런 요소로 걸수있었음. 게다가 소프트웨어에서는 단순히 디자인적 요소를 떠나 사용자경험까지 따짐. 

여태까지 한국에선 인정안됬는데 게임에 한해서는 이제부터 비슷하게 적용될것으로 보이니 참고하는것이 좋을듯.

[썸머오브러브(hopefull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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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121.162)]

아니요 어려울겁니다. 왜냐하면 오토체스의 배경은 여타 양산형 모바일게임의 빌딩 시스템과 다르지 않은데, 턴 플레이 자동전투가 메인이고 이 자동전투에 등장하는 캐릭터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헥사 보드게임의 사례에서도 헥사 파괴시 아이템이나 콤보의 규칙이 다르다면 이는 트레이드 드레스 케이스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익명(121.162)]

실제로 위의 저작권 법과는 관련이 없지만 게임도 로직에 대해 관련 특허가 있습니다. 제가 법조인이 아니라 구체적으론 잘 모르는데.. 상품의 비즈니스 모델의 구체적인 로직에 대해서 특허를 걸 수 가 있습니다. 실제로 엔씨소프트같은 경우 닉네임 변경이나 다수의 비즈니스 로직에 대해 특허를 가지고 있구요.

[익명(124.60)]

사실 소송당한게임이 너무 빼박으로 표절해서 걸렸지 저걸로 걸리는게 쉬운일은 아님... 규칙이 조금만 달라도 성립안되니까..

[익명(124.60)]

게임규칙 특허 대표적인 사례는 코나미.. 얘네 때문에 리듬게임이 한동안 코나미 아니면 나오기 힘들었음. 뭐 그만한 시장도 안되고.

[익명(121.162)]

그래도 이런 판례의 유무가 중요한 게, 실제로 게임을 만들면서 표절을 피해가기 위해 짜잘한 규칙을 추가하다보면 게임이 조잡해집니다. 자멸하는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선점하면 경쟁사들에게 견제가 됩니다. 물론 이건 도의적이고 명확한 솔루션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로 게임의 로직을 모듈화시키셔서 특허를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기획적으로 끌어모은 유저가 똑같은 룰의 다른 게임을 하기 어렵게 만드는 ( 세부 규칙을 배우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 스킨이나 아이템같은 유저 에셋을 소유하게 한다. / 게임 외적인 스토리텔링으로 ip 차별화를 둔다. ) 설계가 있다면 이보다 좋은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익명(124.60)]

그건 아니지. 저것만 표절기준인게 아니니까 규칙이 달라도 디자인이 비슷하면 표절이고, 이제부턴 디자인이 달라도 규칙이 같으면 표절이고. 쉬운일이 아니더라도 100% 안일어난다는 뜻은 아닌거니까. 한번 걸리면 게임 강제 서비스중단에 배상금까지 생각하면 표절 줄이는데는 의미있는 판례지.

[dd(112.148)]

법이 시대에 맞춰서 발전하긴 하네

[운영(vkvkvkvk)]

병신 같은 법이네. 무슨 규칙에 저작권을 인정해?

[운영(vkvkvkvk)]

본문 표절 사례는 저작권 인정하기에는 복잡도 자체도 낮고, 단순 아이디어인데 저걸 저작권 인정은 진짜 말이 안 되는데. 미국에서 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닌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