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밑에 사업자등록 글 답변 주신분들 봐주세요.

[익명(14.39)]

19년도 6월 이전에는 사업자등록할때 업종코드가 722000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하나에 응용, 시스템, 게임 등이 다 포함되어있었는데,

6월 이후에 개편되면서 722000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722001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722002 모바일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722003 기타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722004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이렇게 5개로 쪼개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바일 게임 722002로 오늘 사업자 등록을 하러 세무서를 갔었는데 구청에서 게임제작업 등록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구요.

세무서 여러군데, 구청 여러군데 전화 돌려서 다 물어보니 게임 관련 사업자 등록은 게임제작업 필요한게 맞구요. 자택 등록도 가능하구요.

일단 담당자가 휴가라서 다음주까지 게임 제작업 등록 못하기는 하는데,

게임 제작업 등록 후 게임관련 사업자 등록 하는게 게임제작업 등록 안하고 그냥 응용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자 등록하는거 보다 세금 더 뜯기는게 있나요? 게임 제작업 등록 비용 몇만원 빼구요. 이번에 게임 중독 관련해서 세금이 더 오른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래 답변 보면 게임 관련으로 하면 세금 많이 나간다고 게임관련으로 하지 말라는데 업종코드가 세세하게 쪼개진 상황에서 모바일 게임으로 안하면 응용소프트웨어로 등록해야 하는데, 기존에 한개일때는 어차피 다 포함이었으니까 상관 없을지라도 쪼개진 상황에서는 게임으로 해야되는게 맞지 않을까요...

[LSH(hooni1806)]

게임제작업자등록이랑 통신판매사업자등록이 면허세가 5만원씩 추가로 나가는데 세금 더 많이 나온다는 건 그거 가지고 하는 얘기인 것 같음. 부가세나 소득세상의 차이는 없어요.

[LSH(hooni1806)]

글쓴 분 얘기처럼 게임으로 관련 업종으로 신고하시는 게 맞음 ㅇㅇ

[Listege(121.133)]

업종 코드가 다르면 보통 단순 경비율/기준 경비율(대충 매출에서 어느 정도를 비용으로 인정해주는지 업종에 따라 규정해놓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는 세금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게임으로 등록을 한다고 세금이 많이 나오냐 적게 나오냐는 국세청에서 이 경비율을 공지를 해야 알 수가 있는데, 이게 보통 다음 해 초에 고시가 됩니다.(2018년 경비율은 올해 3월에 고시 되었습니다) 보통 크게 변하진 않기 때문에 작년 걸로 대략 예상은 할 수 있지만 올해 새로 생긴 코드라서 그것도 어렵구요.

[Listege(121.133)]

고시가 됐는데 세금이 더 적게 나온다면 원칙적으로는 탈세가 되구요(물론 국세청은 세금 몇 푼 안내는 개인 사업자를 그런 걸로 조사를 하진 않으니 걸리진 않을겁니다) 세금이 더 많이 나온다면 글쓴 분의 손해가 되구요.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개인적으로는 말씀하신대로 제대로 업종에 맞춰서 등록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게임 제작/배급업 자체는 등록 할 때 5만원 + 매년 2만원 정도의 면허세가 나가며 그 외에 게임 제작업 등록 자체로 생기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익명(175.223)]

갤주가 아는게 별로 없네

[LSH(hooni1806)]

722001부터 722004까지 722000의 하위분류여서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똑같이 적용됨. 글 쓴 분도 아직 세부적으로는 모르고 있는듯한데다 722000이랑 722002 사이에서 고민하는 것 같길래, 디테일은 다 떼버리고 세금 차이 없다고 퉁친건데 이렇게 되면 나만 병신되는거잖어 씨발 ㅋㅋ 존나억울하네

[익명(128.134)]

사업자 722002 로 등록하고 통판업 신고만 했었는데 게임제작업 등록 따로 필요한거임??

[익명(14.39)]

722002로 언제 등록하셨어요? 혹시 지역도 어디신지요.. 저는 서울이라 집 근처 세무서 전화해보니 722002로 등록하려면 게임제작업 등록이 먼저 필요하다고하네요.

[익명(128.134)]

저 올해초에 했었는데 지역은 경기도에요 저는 뭐 따로 별말없어서 통판업까지만 신고했었네요

[LSH(hooni1806)]

14.39// 근데 그거 구청에서 게임제작업 등록하려면 사업자등록증이 먼저 있어야 할텐데...?

[익명(128.134)]

그러게 갤주말대로 사업자번호 나오고 등록가능할텐데??

[익명(14.39)]

오늘 방문한 세무서 + 전화 해본 세무서들에서는 게임제작업 등록증이 있어야 개인사업자 등록이 된다네요. 근데 게임제작업만 봐도 자택 된다 안된다 말이 있는거 보니까 지역마다, 담당자마다 케바케인거 같기도 하고.

[LSH(hooni1806)]

그럼 그거 그냥 722000으로 낸 다음에 게임제작업자등록증 받고 722002로 바꾸시는 건 어떰

[익명(14.39)]

관할 구청 담당자가 다음주 월요일에나 온다고 해서 그냥 천천히 하려구요.

[Listege(121.133)]

저도 받은지 오래되어서 기억이 잘 안나는데 찾아보니(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700000177#noaction)
게임 제작업 등록은 사업자가 없어도 되는 것 같기도 하네요?

[익명(14.39)]

답변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익명(14.37)]

온라인되는 모바일게임이면 722002임?

[익명(14.39)]

Pc 유선 온라인게임은 722001 모바일은 걍 722002 기타 콘솔같은건 72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