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자들이 메탈슬러그 팬게임 만들어달라고 그랬는데

[케이준스파이시(cajunspicy)]

그랬으면 인실좆 당할뻔했누 ㅋㅋ

[마늘빵(175.118)]

ㅇㅇ니 잣되라고 암살자 보낸거야. 그거했으면 님은 디졌음. 한국회사는 어차저차하면 합의되는 경우도 많은데 '미국회사', '일본회사' 이런데량 엮이면 얘들은 법대로 하기 때문에, 살아남기 힘들다.

[LSH(hooni1806)]

너는 어디가 좀 아프니?

[아르르쨩(lucid74)]

ㄴ 아씨발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양참치(macapen)]

[LSH(hooni1806)]

메탈슬러그는 그렇게 까다롭지 않을텐데, 팬게임 관련해서는 닌텐도가 좀 별종인거지 다른데는 그렇게까지 안 함

[마늘빵(223.62)]

메탈슬러그 모바일이 올해나온걸로 아는데 허가해준다고? 한국배급이 (이꼬르)라고 한국에서 2011년에 만든회사던데 얘들한테 허락받아낼 자신있음?

[마늘빵(223.62)]

참고로나는 망해서 섭종한겜 팬게임 만든다고 했는데도 거절당했는데 올해 서비스하는 겜 팬게임을 만든다고?

[익명(125.143)]

안 잡는데도 있고 잡는데도 있고

[익명(125.143)]

그리고 닌텐도는 원래 2차창작에 깐깐함. 포켓몬 동인지도 한 번 고소했었고, 유튜브도 제동 걸고

[LSH(hooni1806)]

네가 문의한 그 게임 제작사가 그냥 팬게임 불허라는 방침을 정해둔거지 출시연도랑 팬게임 허가 여부랑 뭔 상관이냐?

[LSH(hooni1806)]

제작사에서 안 된다고 못박아놓은 상태도 아니고 정식으로 허가받을 수 있는 루트도 마땅히 없는 상태라면 그냥 '알아서 잘' 처신하면 된다.

[LSH(hooni1806)]

메탈슬러그 팬게임만 몇 갠데 이거를 시발ㅋㅋㅋㅋ 팬게임이 아니어도 메탈슬러그 스프라이트 활용한 다른 동인게임도 수두룩빽빽한데 무슨 잣되라고 암살자를 보냈다는 둥 ㅋㅋㅋㅋㅋ

[LSH(hooni1806)]

그리고 시발 메탈슬러그 이거는 20년도 더 된 게임인데 올해에 스핀오프 모바일 게임이 나왔다고 2019년 게임 되는거냐?

[마늘빵(223.62)]

에효. 알려준다. 출시연도와 팬게임이 무슨관계냐면 저작권 침해소송이 터지면, 피해액을 보상해야하기 때문이다. 소설 저작권 고소도 책가격이랑 다운로드수 계산해서 배상한다. 인기작품이랑 비인기작품이랑 배상액이 다르다. 서비스를 종료하면 최소한 피해액은 없다. 회사가 망했으면 더더욱 없다. 서비스 중인 회사는 상황이 다르다

[마늘빵(223.62)]

불법으로 얻은 수익+회사가 받은 피해=배상액 으로 보통계산한다. 그래서 팬게임은 무료가 안전하다.

[익명(39.127)]

주딱 댓글만 보이는거보니까 역시 sk통피는 차단이 답이맞나보다

[마늘빵(175.118)]

저작권 침해로 얻은 불법 이익 (무료로 배포했습니다.) = 0원 저작권 자가 받은 피해금액 (해당게임은 서비스 종료후 회사가 망했음) = 0원 배상금액 총합 = 0원 + 0원 vs 저작권 침해로 얻은 불법 이익 = 얻은 수익금액 저작권 자가 받은 피해금액 (해당게임은 서비스 중이었음. 회사 생존중) = 회사의 요구금액 배상금액 총합 = 불법수익 + 회사요구금액 여기서 변호사가 금액조율을 한다.

[마늘빵(175.118)]

손해배상 청구
상대방의 고의·과실로 저작권이 침해되면 저작권자는
권리 자체의 교환가치 하락, 저작물 판매량의 감소, 저작물 가격의 저하, 신용훼손 등으로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 경우 저작권자는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의 추정 및 인정
저작재산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람이 그 침해행위에 의해 받은
이익액을 저작재산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합니다(「저작권법」 제125조제1항).
※ 저작재산권자가 받은 손해액이 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5조제3항).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

[익명(223.39)]

그래서 판례는?

[익명(121.65)]

민사만 법이고 형사는? 병신이 아는척하려면 좀 자세히 알고 아가리 놀리면 안되나? 무슨 시발 100%중 0.5%만 알고 처말하네 그리고 시발 민사도 누가 법전만 처보냐 법해석은 존나 다양해서 판례는 필수로 봐야하는거고 그래서 전례가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마늘빵(175.118)]

뭐라는거야. 형사나 판례가 왜 나와?
저작권법은 증거가 100% 확보된 상태에서 진행되니까 무죄 뜰 가능성은 적어.
가게에서 물건 훔쳐서 팔았는데 cctv에 찍혀서 고소당했는데 재판가야하나?
재판에서 지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 물어내야 하는건 알고 있어?
죄를 지은건 빼박컨트고 피해금액을 얼마나 적게내느냐의 승부지.
그래서 대부분 고소걸리면 합의금 주고 봐달라고해. 재판가봐야 승산이 적으니까.
몰타공화국 게임회사가 한국 게임회사 저작권 소송내서 손해배상금 11억 7천만원 물어내라 판결난게 올해 7월이야.
http://www.00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450

[마늘빵(175.118)]

여기저기 문의를 해 보니 패소를 하면 상대방의 변호사비용까지 전부 부담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 패소를 하면 승소자의 소송비용도 부담을 하게 됩니다. 소송비용에는 인지액, 송달료, 감정비용, 증인비용, 변호사보수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변호사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을 부담하면 됩니다. ◇ 패소자가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 ☞ 인지액 // ☞ 서기료 // ☞ 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과 번역인에 대한 일당, 여비, 숙박료 ☞ 법관과 법원서기의 증거조사에 요하는 일당·여비와 숙박료 ☞ 감정, 통역, 번역과 측량에 관한 특별요금 ☞ 통신과 운반에 쓰인 비용 // ☞ 관보, 신문지에 공고한 비용 ☞ 송달료/☞ 변호사 비용

[마늘빵(175.118)]

'팬게임'이라는거 자체가 타인의저작권을 무단으로 사용해보겠습니다.를 전제로 깔고가는데
저작권침해 무죄가 어캐 나올수 있냐?
===
2.1. 저작권의 위험성[편집]
결론부터 말하자면 2차 창작 동인 게임의 태반은 모두 저작권법을 위반한 불법이며, 각종 법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상기했듯 동인 게임의 태반은 기존 작품에서 그래픽이나 사운드, 시스템등을 따온 '2차 창작성 동인 게임(혹은 팬 게임)'이다.
문제는 이들 2차 창작성 동인 게임들은 대부분 원작자에게서 사용 허락을 전혀 받아온적이 없다는 점이다.
즉, 법적으로는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이며 당연히 이런 불법적인 과정을 거친 동인 게임들도 불법일 수 밖에 없다.
===
ㄴ나무위키 동인게임 내용.
https://namu.wiki/w/%EB%8F%99

[마늘빵(175.118)]

https://namu.wiki/w/동인%20게임

[마늘빵(175.118)]

패소시 소송비용 부담
===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68&ccfNo=2&cciNo=5&cnpClsNo=1

[익명(223.62)]

판례가 법조 해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말을 이해를 못하는듯... 사스가 소닉좌에 버금가는 네임드...

[익명(203.226)]

전형적인 방구석 좆문가, 탁상공론 마스터인거 보니 게임물등급관리위원회가 천직일듯 ㅋㅋㅋㅋㅋㅋ 겜에 대해 좃도 모르면서 아는척 풀가동하는 꼬라지랑 똑같음 ㅋㅋ 게임이 폭력성을 유발한다는 연구논문이 있다구요 빼애애액!

[익명(223.33)]

마늘빵 떠오르는 신흥 네임드임 ㅋㅋㅋㅋ 소닉이랑 양대산맥 되겠누

[익명(223.33)]

한가지 사례 조사하면 그게 표본 전체인줄 알고 한가지 경험 겪으면 그게 모든사람이 겪는줄 암 ㅋㅋ 대체 어디서 저 근거없는 자신감이 나오는지 ㅋㅋ

[익명(223.39)]

어제도 저지랄하다가 팩트로 뚜드려맞고 잠시 짜져있더니 하루만에 부활하네 바퀴벌레같은 색휘

[익명(121.143)]

소닉이 닉세탁한게 마늘빵 아니냐?

[익명(223.33)]

알려준다 이지랄 ㅋㅋ 나도 알려준다 예를들어 길고양이는 동물보호법으로 보호받고 있어서 해를 가할시 2년이하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근데 아무리 증거가 있어도 지금까지 실형이 선고된적이 없다, 왜냐? 판례가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법조항은 차차하고 팬게임 관련해서 판례가 있는지 묻는게 당연히 존시나게 중요한건데 뭔상관이냐고 묻는 클라스ㅋ

[익명(223.33)]

이상 법 집행이 나무위키처럼 돌아간다고 굳게 믿는 방구석 찐따였습니다

[케이준스파이시(cajunspicy)]

그리고 찐따한테 속을뻔한 호구가 있었습니다 어흑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