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주 계약할 때 빠뜨리기 쉬운 것들

[익명(211.215)]

너무 당연한 내용들 말고 (금액, 외주 계약 대상 등)

외주 계약할 때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데 안 넣으면 허점 잡힐 수 있는 걸 간단하게 적어봄

외주 대상(이미지, 음악 등등) 을 컨텐츠라고 칭하고 컨텐츠가 사용될 게임을 프로젝트라 칭함

갑 : 프로젝트 진행자

을 : 컨텐츠 제작자

1. 컨텐츠의 사용 범위

- 컨텐츠를 계약하는 프로젝트에만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프로젝트에도 사용할 수 있는지

- 프로젝트에 사용하는 것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ex. OST 앨범 판매)

2. 저작권

- 컨텐츠 저작권의 소유자 확정. 갑이 컨텐츠의 저작권을 가져가는지 혹은 사용권만 가져가는지 확실하게 해야 함

-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컨텐츠의 저작권을 을이 가지고 있음을 확인

- 을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컨텐츠를 갑에게 제공했을 때 갑의 법적 행위 면책 

  (ex. 을이 그림을 표절해서 갑에게 주었는데 원 저작자에게 표절로 고소당할 경우 갑은 책임이 없고 을에게 책임 부과)

- 컨텐츠 사용 기간

3. 재하청 금지

-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컨텐츠는 반드시 을이 제작해야 함

4. 비용 지불 및 컨텐츠 제공

- 컨텐츠의 내용에 따른 금액 및 지불 시기 (ex. BGM 3곡 xx만원 oo월 oo일까지)

- 컨텐츠를 제공할 데드 라인

- 갑의 요청에 의한 을의 컨텐츠 수정 횟수

5. 계약이 해지되는 조건

- 서면 합의, 일방적 계약 의무 위반, 파산 등

- 계약 위반 혹은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6. 관할 법원

- 문제 발생 시 어느 법원에서 소송을 할지 지정

일단 생각나는대로 적어봤는데 기본적으로 넣어야 하는 내용에 이 정도만 추가해서 넣어도 꼬투리 잡힐 일 없음

[산적대왕(raveneer)]

퀄리티에 대해서는 뭐 없음?

[익명(211.215)]

퀄리티라는 건 주관적인 영역이어서 문서화하기 난해함. 그래서 수정 횟수 제한을 두고 추가 대금 없이 갑의 요청에 따라 컨텐츠를 수정할 수 있게 하는게 좋음

[갤용아이디(mmnmmmnmmn32)]

관할 법원을 정해두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익명(211.215)]

문제 생길 때 서로 자기한테 가까운 관할 법원에서 하려고 할테니 미리 법원을 지정해놓는거

[갤용아이디(mmnmmmnmmn32)]

ㅇㅎ 그렇겠네요

[익명(125.143)]

사실 재하청은 심증은 있어도 물증잡기가 힘들어서 그냥 거의 도의에 맡긴다고 봐야.. 실제로 재하청 존나 흔하기도 하고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