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법 개정 인디겜 개발에 도움 안 된다는데?

[ㅁㄴㅇㄻ(121.171)]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C1G5D1K1M0I6N1P6Z2F9S0X0K8W3H8

법률 링크

http://ritgun.tistory.com/1168

어느 블로그의 설명

법률은 너무 길어서 안 읽어봤고, 블로그의 설명을 대충 보니

그냥 내년에 모든게 해결되는 그런 상황은 아닌거 같음

뭐 스팀이 부서를 만들고, 외부인을 고용하면 자율심의가 생기는거라는데

여기서는 부정적으로 보네ㅋㅋ

난 너무 대충 봐서 해석은 각자가

[갈트래(gtrash12)]

바.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 중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아닌 자가 유통하는 경우에 한해 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것으로 보며, 결과가 상이할 경우 청소년 기준연령과의 차이가 적은 연령으로 유통하도록 함(안 제21조의4제1항의 신설).

[갈트래(gtrash12)]

이거때메 구글에 출시하고 스팀 출시하면 문제없다고 본건데 틀린거냐?

[ㅁㄴㅇㄻ(121.171)]

그러겠네 ㅋㅋ 그말 듣고 지금 법 개정내용 좀 읽어보니, 구글이 걸리는건 부서 신설하고 추가고용 그런거네

[ㅁㄴㅇㄻ(121.171)]

현상 유지하려면 부서 신설하는걸테고 그러면 구글통해서 스팀넘어가는게 되는거고

[ㅁㄴㅇㄻ(121.171)]

근데 나는 바로 스팀행을 노려서 스팀이 자체심의기관 되는게 아니면 의미가 없네

[ㅁㄴㅇㄻ(121.171)]

스팀이 한국 법인이 있긴한가?

[갈트래(gtrash12)]

그렇지. 난 추리게임이라 다행임 모바일 버전 만들기 쉬어서.

[갈트래(gtrash12)]

아직은 없을걸. 발인 했다는 기사 봤는데 걍 노팩트찌라시인듯.

[익명(119.202)]

소규모, 개인 개발자한테는 재앙이라는데? 모바일도 심의 받게 바뀐다고 ㅋㅋㅋ 헬조선ㅅㅂ ㅋㅋㅋㅋㅋㅋ

[ㅁㄴㅇㄻ(121.171)]

그건 현재 자체심의기관이 개정안을 안 받아들일 경우긴 한데, 가능성이 없진 않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