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팀 출시 전에 사업자 등록 문제 알려줄 사람!

[익명(211.210)]

스팀에 올릴 PC 게임 제작 중에 있어

일단 W-8BEN, SS-4 (EIN) 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건 서류 작성해서 팩스 보낼 준비했고

게임에 한글이 들어가면 심의를 받아야 한다길래

일단 영어로만 해서 내려고 결정한 상황인 데

유료로 스팀에 게임 올리면 사업자 등록하고

통신판매업 신청 해야 하는 거야?

모바일은 오픈마켓 뭐라하면서 필요없다고 하던데

PC 는 게임제작업도 해야한다는 글도 있고

뭐 필요없다는 말, 나중에 천천히 해도 된다는 말

말들이 너무 다르고 생각보다 자료가 없어서 궁금해

잘 아는 사람이나 경험자 있으면 좀 알려줘

[익명(218.55)]

제25조(게임제작업 등의 등록) ①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익명(218.55)]

제38조(폐쇄 및 수거 등)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자와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폐쇄명령을 받거나 허가ㆍ등록 취소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익명(218.55)]

여기서 일반적으로 게임 만드는 사람들은 예외 사항에 해당이 없으니 게임 만들어서 팔아먹는다면 무조건 게임제작업 등록해야 됨. 안 그러면 영업장 폐쇄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