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심의와 게임제작업 등록

[익명(116.39)]

게임심의 대상: 한국 내 서비스 목적으로 하는 전세계 게임제작사

심의 안받을경우의 처벌: 대한민국에서 해당 게임 홈페이지 접속 금지

게임제작업 등록대상: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게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제작하는 공장, 사무실 소유 사업자

등록 안할경우의 처벌: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외에 사업자등록이 거절당할수도 있지만 입을 잘 털면 담당 공무원에 따라 가능하다.

게임 제작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사무실이 필요함. 재택근무자는 심의비보다 이게 더 부담스러움

국내사업자는 예외가 없으므로 무조건 등록을 하던가, 벌금 각오하고 잘 숨어서 버티던가 선택

게임심의는 출시시 150만원 들어가는건 그리 큰돈은 아니지만

심의과정과 업데이트마다 신고해야 한다는 점이 시간을 많이 뺏음

게임 심의 포기하고 한국 ip접근 차단해버리면 공무원 입장에선 이 게임이 존재하는지도 증명할 방법이 없고

ip차단 해주면 한국내 서비스가 아니라서 대상도 아니게됨

나중에 법률이 바뀌어서 '한국 내 서비스 목적으로 하는 게임' 이 '한국에서 생산된 게임' 으로 바뀐다면 무조건 심의 받아야겠지

그쯤되면 유럽 수출전용 냉장고에 KS인증을 강제하는거랑 같은논리라서 저렇게 될 확률은 낮음

독일 제조업처럼 국가경쟁력을 위해서 일정 품질을 달성하지 못하면 수출전용상품에 국내규제를 적용하는 사례는 있음

별도로 세금관련해서

출시하게되면 해외에서 통장으로 몇백이든 몇천이든 매달 꽂아주는데

수출처리를 하든 그냥 해외용역제공으로 처리하든 부가가치세는 안내지만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대상임

국세청으로 결제정보가 바로가는 국내매출과 달리

수출내역은 신고시 빼먹을수가 있는데 이건 조심하자

세법은 형법보다 무섭다.

몇년전 탈세내역 털어서 최고이자율로 다 받아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