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법 개정 "이유"나 알고 정부 빨아대라.

[익명(156.204)]

애초에 법 바꾼게 영업정지 협박 삼아서 10억원까지 삥뜯으려고 법이랑 시행규칙 바꿔먹은건데

그거 바뀌자마자 좋다구나하고 스팀에 공문 보낸게 

니들 심의 안받으면 최대 10억원 삥뜯을게요지 뭔 뜻이겠냐

커버칠 것을 커버쳐야지. 





이참에 들고 일어나서 사전심의의무제도 없애버리고

사후 자율 심의제로 가야한다.

◇ 개정이유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 지방세외수입금은 그 밖의 지방세외수입과 달리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부의무자에 대한 부과ㆍ징수 절차를 거쳐 거두어들이는 점을 고려하여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이 법의 제명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및 지방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통합하여 구축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신용카드 자동납부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출처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20. 3. 24. [법률 제17091호, 시행 2020. 3. 24.] 문화체육관광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자에 대한 일부 영업정지 처분의 근거를 마련하고,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을 2천만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586호, 2019. 11. 26. 공포, 2020. 5. 27. 시행)됨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일부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게임물의 영업에 대해서만 영업정지처분을 하고, 게임제작업자ㆍ게임배급업자 및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자에 대한 과징금은 연간 매출액에 따라 구간별로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등하여 적용하게 함으로써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출처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0. 5. 27.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89호, 시행 2020. 5. 27.] 문화체육관광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김메가(scw973108)]

"이참에 들고 일어나서 사전심의의무제도 없애버리고 사후 자율 심의제로 가야한다."에는 동의하고, 이미 2014년쯤인가? 스팀에 "권고"했다고 했을때 스팀이 게임개발사들에 연락해서 몇몇 해외게임들에서 한국어 삭제되거나 한국에 지역락 걸어버리는일이 있었던걸 생각하면 정부새끼들 못믿는건 씹동의 하는데, 이 글의 내용은 스팀에 적용 될 수가 없는게 스팀은 한국법인이 업서서 과징금 못뜯어냄

[익명(156.204)]

일반적인 해외 제작사만 보면 맞는데, 한국 퍼블리셔가 끼면 골치아파지지. 법에 보면 만든 놈 뿐만이 아니라 배포한 놈도 처벌 대상이니까...

[김메가(scw973108)]

한국퍼블리셔를 끼고 들어오는 게임은 애초에 다 알아서 심의를 받지 않음?

[익명(156.204)]

안받은 것도 많을껄? 바다게임즈만 봐도... 번역만 해주는 것도 있어뵈던데

[김메가(scw973108)]

거기 업체소개 자체가 해외게임들 대상으로 심의대행해주는곳으로 알고잇는대

[김메가(scw973108)]

그리고 번역만 해준거면 그냥 번역제공이지 배포는 스팀에서 해외게임사측이 할거 아님? 바다게임즈 자체적으로 스토어같은게 있나?

[익명(156.204)]

다키스트 던전 안받지 않았냐?

[김메가(scw973108)]

다키스트던전이 한국업체측에서 배포한적 잇슴??

[익명(156.204)]

그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우리끼리 논의하는 건 의미 없다 보는데.... 번역 용역 계약을 맺고 번역만 한건지, 퍼블리싱 계약 맺고 매출 분배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자나 퍼블리싱 계약을 맺었는데 심의 안받았다??? 그럼 빼박이지. 현행법상

[익명(156.204)]

다키스트 던전 작업한게 바다게임즈이고... 이게 바다게임즈가 작업했다고 무조건 문제가 아니라 단순 번역 작업만 한건지, 퍼블리싱과 마케팅까지 같이 한건지에 따라 문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봄 퍼블 계약 맺으면 스팀이 해외플랫폼이에요라는 말은 경우에 따라서는 안통하는 거고...어쨌든 한국 유저한테 팔 목적으로 배포한 셈이니 이거는 바다게임즈가 계약서 들고 변호사한테 달려가야 할 내용이고... 너랑 나랑 논의 해봐야 어떤 계약인지도 모르는데서 왈가왈부 하는 건 결론 날 일 없는 싸움이라고 봄

[김메가(scw973108)]

지금 찾아봤는데 비공식번역제작팀리더가 소속된 회사가 바다게임즈고 비공식번역을 기반으로 번역을 진행했다는데, 이 상황에서 바다게임즈가 뭐 한국내 패키지판매같은걸 맡은것도 아니고 그런식의 퍼블리싱계약을 했을 이유가 전혀안보이는데

[김메가(scw973108)]

그럼 본인쟝도 잠좀 자야하니 여기서 끝내도록하갯슴 안녕히주무새오

[익명(156.204)]

아니 그걸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어찌 아냐??? 일단 바다 게임즈 홈페이지에 지들 서비스 한다고 적어놓은건 "현지화" / "퍼블리싱" / "마케팅" 이렇게 세가지임

[김메가(scw973108)]

심의대행해주는게 주 업무인 회사가 퍼블리싱계약맺으면서 심의생각을 안했다는게 훨씬 부자연스러우니까 하는말이에오

[익명(156.204)]

그래 그 말이 맞구나

[위스플(wlsh0310)]

내가 해외개발잔대 유저가 한글화작업해준게 너무고마워서 게임에 적용패치해줬더니 씨발 "한국어쓰면 한국에서 심의 안받으면 불법이니까 심의 받으세요 심의비는 30~400정도됩니다 ^^" 이지랄하면 어떤느낌일까 씨발 진짜 무슨 ㅋㅋㅋㅋ 기가찬다기가차

[익명(124.61)]

이유를 이해 못한건 너 같은데

[익명(124.61)]

애초에 해외 플랫폼에 접속하는 방식이라 한국에 직접적으로 배포한다라고 하는 범주에 들어가는거에 대한 법적해석이 분분한게 문제라고... 과징금이든 세금이든 단속이든 잡아넣을 방법이 없으니, 너 내 말대로 안하면 혼나! 이게 아니라, 귀찮으신줄 알겠지만 저희쪽 규제가 이런식이라 말좀 맞춰주시면 안될까요? 빌고있는거라고

[익명(156.204)]

아니 법 개정 이유 들고와서 이야기 하는데 왜 니 뇌피셜이 나오냐??? ㅋㅋㅋㅋㅋ 존나 웃기네

[익명(124.61)]

법개정이유에 사견이들어가면 더 이상 공식적인 이유가 아니지. 본인이 뇌피셜을 재 생산한거고. 애초에 사후 자율 심의제가 말이 된다고 생각함? 허무맹랑한 소리보다는 현재 심의가 가지는 존재의의와 부족한 방향에 있어서의 개선방향 제시, 그리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조건들이 기반이 되야지

[익명(156.204)]

게관위에서 심의제 커버 칠려고 경단녀 알바 돌리나보다 ㅋㅋㅋㅋㅋㅋㅋ

[익명(211.246)]

저희 쪽 규제가 이런식이라.. 이 규제를 법으로 개정한게 누구? 개정한 날짜가 언제? 개정한 법이 딱봐도 악법냄새 풀풀 나는데 그걸 따르라고? 우동사리 들었음? - dc App

[익명(112.165)]

일단 저래놓고 나중에 기존에 법이 있었다. 충분한 시간을 주었다고 생각한다하고 강제해버릴게 뻔해서 난리인거지 빌기는 개뿔이 ㅋㅋㅋㅋ

[익명(112.165)]

게임도 돈 못벌면 의미 없는 것처럼 국가도 게임산업에 빨때 꽂으려는 것 뿐임. 까놓고 말해서 심사비 공짜면 문제 없자나? 아님?

[ㅋㅋ(gntkdls2)]

심사비용 공짜면 반발이라도 덜했을듯

[익명(211.246)]

게임보고 4대악 중하나라고 약물치료 각잡는 씹새들인데 뭘 못하겠냐 - dc App

[익명(211.107)]

익어맞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