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c게임 심의질문

[익명(93.177)]

ㄹㄹ웹같은데 가보면 한글미지원 하면 한국에서 심의 안받아도 된다고 하는데요.

ㄹㅇ인가요?

[r35(likudo)]

한글 지원 미지원이 쟁점이 아니라 한국/한국인을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게임물이면 무적권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거임

[r35(likudo)]

인터넷에 국경이 있는것도 아닌 한국 대상 서비스를 어떻게 판단하냐? 이러니까 이제 아 그러면 그냥 게임에 한국어 넣어놓으면 한국에 서비스하는걸로 치자~ 이런 괴상한 잣대가 만들어진거임 근데 이거는 그냥 행적편의적 발상이지 법으로 명시된 한국서비스의 정의가 아님 그러니까 북조선말 쓰면 괜찮다느니 뭐니 이상한 개념들이 나온거

[귀미수탕(220.125)]

우리나라 기업이면 게임산업진흥법의 영향을 무조건 받아서 걍 강제임.

[익명(39.7)]

스팀게임은 한국 시장에 완전히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스팀이 한국서비스에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 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법적으로만 따지면 모든 스팀게임은 심의 대상입니다. 그것을 게등위에서 한참동안 봐주고 있던 것이지요.

[익명(39.7)]

게등위에서 모든 게임에 심의 태클을 걸지 않는 이유는 실제로 그렇게 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상당할 뿐더러 법대로 한다는 명분으로 밀어붙이기엔 지금까지 수많은 문화산업의 사전심의제가 위법판결 받았던 선례들이 있고, 게이머들의 강한 반발 때문입니다.

[익명(39.7)]

한국어 지원 여부와 심의 대상인가? 아닌가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동일한 법에 적용됩니다. 다만 게등위에서 윗 댓글에서 논한 이유 등으로 현재는 한국에서 꽤 잘팔렸고, 한국어 유무의 여부만 따져 소수의 게임만 심의 대상으로 분류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익명(116.39)]

게임위에서는 현재 한글지원 여부를 한국 대상 서비스로 간주하고 있는데 이 조건은 행정부 권한으로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한국에서 접속 가능한 전세계 모든 게임을 한국 대상 서비스로 간주해서 접속차단하는것도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물론 이론이 이렇다는거지 현행 조건이 바뀔것 같지는 않네요

[익명(110.70)]

조건(법)이 바뀌지 않는한 진짜 주전자닷컴 셧다운 스팀겜 규제같은 일 수십 수백개는 일어날수있음 진짜 씨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