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팀게임 심의 받으라는게 주닷사태랑 뭐가 다른지?

[익명(110.70)]

주닷 플래시365때는 국내법인이 있으니 쫄하고 내린거고
스팀은 법인도 사업자도 없고 국내법 적용이 안되니
'안내' 랍시고 물밑에 떡밥 뿌려놓고 간보는거 뻔히 보이잖아

작년도의 인디게임 규제때와 상황이 다를게 없지 않냐
2017년 배그때 이후로 한국 지분율이 많이 상승했는데
개발자들 편하게 법이라도 개편해준다면 모를까
그딴건 1도 없고 바다이야기 핑계만 대고 거지같은 게임진흥법에 의거해서 모든 게임에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같은 앵무새소리만 하고 있음

근데 근근웹에서는 악법 탓은 안하고 게임메카 만평 보면서
가만히 있던 우리가 승자였네 이러며 찬양하고 정신승리중
처음 문제제기했던 임바다도 선동꾼이라는 낙인이 찍힘
저게 과연 한국 최대 규모 게임사이트가 할 집단적 독백인지

[익명(125.251)]

국내 게임 역차별

[익명(110.70)]

국내 개발자 역차별도 물론 맞음 외국에만 지금까지 편의봐주고 지붕사건때부터 해서 1도 안고쳐진 게임 개발자에 대한 악법들은 고쳐지지도 않고 절차만 수십개에다 모든 개발자들이 결국에는 모바일로 건너가게한 좆같은 법도 안고쳐짐

[익명(116.39)]

법대로라면 스팀 차단해야 하는데 얘들 직무유기하네

[익명(14.63)]

법대로라면 스팀 게임 다 차단 먹여야함. 근데도 안 하는건 사실 봐주는거나 마찬가지지. 그냥 형식적으로 '안내'를 하는 것일뿐. 그리고 그 '안내'에 자발적으로 게임 내리면 지역 락 걸리는거.

[익명(125.178)]

행정하는 사람들이야 법에 따라 처리하는것뿐인데 법을 바꿔라고 지랄해야지 왜 행정하는 사람들한테 지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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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110.70)]

니는 길가에 사람이 똥누고있어도 똥싸는 새끼 말고 그 똥을 맨들도록 한 요리사 욕이나 하고 있어라

[익명(125.178)]

그 똥을 만들도록 한 요리사가 바로 바다이야기인데 그럼 바다이야기같은 상황 다시 안나오게 하려면 어찌해야함?

[리슬링?(lucid74)]

근데 법에 따라 처리하는 행정 절차도 문제가 많음 그거 지금 정리중

[김메가(scw973108)]

행정부는 법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결정할 수 잇슴다. 심의 절차 간단하게 해주고 비용도 없거나 조금나가게해주면 이지경까지 오지도 않았으니 행정부도 책임 상당함

[익명(175.195)]

솔직히 한국에서 입법부 행정부를 분리해서 보는 사람이 어딧음? 당 바뀌면 행정부 물갈이되는데. 아랫사람이야 힘없어서 따라야하지만 윗사람은 법이 이상하면 개정하도록 노력하고 국회의원 만나서 설득도 하고 해야지.

[익명(1.250)]

그렇게 기계적으로 나누어 져있지 않음. 행정부도 법안을 제출할수가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