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 심의 제도 철폐를 위해 투쟁해야 한다

[익명(156.204)]

 게관위 씨발련들 지금 쫄려서 알바 존나 풀면서 커버치려고 하는데

애초에 사전 심의 제도 자체가 위헌이다.

영화 사전 검열도 위헌, 광고 사전 검열도 위헌, 비디오물 사전 검열도 위헌인데

뭔 얼어뒤질 게임 사전 검열이 좋다고 빨아재끼고 있냐.

이참에 헌법재판소까지 들고 가서 위헌 판결 받아서

경단녀 밥버러지 년들 실직자로 만들어버려야 한다.



헌재 2001. 8. 30. 2000헌가9, 공보 제60호, 808 [위헌] 판례

위헌 요지는 이거임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 대상이 되는 형태는 모든 형태의 의사표현임 (당연히 게임도 포함)

표현물 제출 의무,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 심의 절차, 허가 받지 않은 의사 표현의 금지, 심사 절차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을 땐 검열임

헌법에는 검열 금지의 원칙이 있다.

이미 다른 매체들은 허구한 날 위헌 판결 받았다.

지금 분위기 안좋으니까 게관위 병신들이 그런 의도 아니었다고 주접 떠는데

더 이상 좆같아서 못보겠다.

이거 들고 헌법 재판소 가서 위헌 판결 받아버리자.

게임 사전 검열 제도는 위헌이다.

게임도 어엿한 출판물이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는 매체이고 사전 검열 금지의 대상이다.

뒤집어 엎어버려서, 위헌행위로 기생하는 경단녀 밥버러지들 실직자 만들어버리자.

참조자료:

https://www.yna.co.kr/view/AKR20081101044100004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574&ccfNo=2&cciNo=5&cnpClsNo=2

http://search.ccourt.go.kr/ths/pr/ths_pr0101_P1.do?seq=0&cname=&eventNum=386&eventNo=2000%ED%97%8C%EA%B0%809&pubFlag=0&cId=010200&selectFont=

[익명(220.125)]

게임한테만 지랄하는거 ㄹㅇ 좆같음

[익명(220.125)]

저거 심의검증하려면 돈내야됬던걸로 아는데

[r35(likudo)]

[익명(175.195)]

어떻게 하면 되는거임?

[익명(156.204)]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해야 하는데, 개인이 어설프게 신청했다가 기각 당해버리면 오히려 헌법이 보장한다는 빌미만 제공하는 꼴임. 최소한 변호사 끼고 움직여야 하는데... 여기 있는 인붕이들이 그걸 하긴 어렵지 않을까 싶어. 일단 게임 사전 검열은 위헌이다라는 글 내용을 여기저기 퍼뜨려서 이슈화시키는게 인붕이들이 할 수 있는 작지만 강력한 행동이다!

[리버티_(tlatjagks123)]

나한테 겜심의 맡기면 ㅈㄴ열심히할텐데 겜심의를 게이머가 안하고 하루종일 드라마만 볼거같은 아지매들을 직원이랍시고 앉혀놓고 개발자들 세금빨아먹으려고 하는거 개빡침

[익명(156.204)]

와 그거 참 무서운 발상이군요...

[익명(211.107)]

ㅇㄱㄹㅇ

[김메가(scw973108)]

이거 위헌법률심판 때리려면 이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당사자가 넣어야하는데 얘네들 지금 제대로 처벌 안하고 봐주고있는거 보면 그 당사자가 나올때까지 좀 걸릴거임

[익명(39.7)]

지들도 위헌소지 있는거 아니까 간보는거지 ㅋㅋ 주닷때 한번 엄청 데였으니까

[김메가(scw973108)]

ㄹㅇㅋㅋㅋㅋ

[익명(156.204)]

이슈화 시켜서 여론 조성하면, 주닷이나 임바다 같은 곳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싶다.

[김메가(scw973108)]

움직여도 못넣는게, 형사재판까지 들어가야함 근데 이렇게 이슈화되고 있는중에는 오히려 사리느라 게임위측에서 형사절차를 안밟을거라는게 문제임

[r35(likudo)]

형사면 아무나 넣을수 있는거 아님?

[김메가(scw973108)]

본인쟝이 법잘알은 아니라서 그건 또 모르겠슴 게관위에 민원넣었으면 넣었지 제3자가 형사고소 넣은 사례는 못들어봤는데 한번 찾아봐야겟슴 애초에 이게 친고죄인지 비친고죄인지도 모르갯고

[익명(39.7)]

알바는 잘 모르겠고. 지금 게등위 입장이 일단 장작 타던걸 막아보자는 입장이 나와버려서 청원 자체도 그렇고 유저들 의견이 미온적이게 갈려져버림 정치싸움으로 번져버리기도 했고

[익명(156.204)]

알바 돌린다고 보여지는게...여기도 마찬가지고 다른데도 마찬가지고... 문체부에서 내부적으로 이래이래 논의하고 있다는 글 가져와서 붙여넣는 애들이 종종보임. 아니 시발 뭘 어케하면 정부 부처 내부 논의 내용을 일반 네티즌이 아냐

[리버티_(tlatjagks123)]

ㅋㅋ북한관련 게시물 같은거 올라와서 뭐 건물이름이라던지 위치던지 틀린거 있으면 대놓고 지적하는 놈들도 있는데 얘네들도 알바 많이 뿌려놓겠지

[익명(183.104)]

현정부 스타일이 인터넷 여론조작하는거 범죄도 아니고 양념정도로 여기니.. 어떤 사안이건 간에 댓글부대 운용하는거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

[익명(125.178)]

인터넷 여론조작은 보수정부가 잘하는데 ㅋㅋ

[익명(221.138)]

ㄴ ㄹㅇ 노무현 문재인같은 보수정부가 잘하지

[익명(175.223)]

일단 내 게임부터 내고...

[익명(175.123)]

사실상 입법하는쪽에 폐지절차밟게 만드는게 더 실현가능성 높을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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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125.178)]

자기가 잘 찾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알바로 몰아가네

[익명(125.178)]

아무튼 알바임!! 아무튼 조작임!! 아무튼 나만 깨시민임!!

[익명(113.170)]

가위질 안 된 일본만화 정발판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