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초에 바다이야기가 게임 사전 심의를 정당화하지 못하는게...

[익명(156.204)]

도박(사행행위)는 도박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음

즉 애초에 도박 운운하면서 심의제로 막는게

과잉금지의 원칙에 정면 위배됨




게임심의제를 자율로 돌린다고

도박게임 만들어서 서비스해서 전국민을 파탄에

빠뜨리게 하는 건 법적인 틀 내에서 불가능하다




헌법 판례 읽어보면 알겠지만

민간이 하든 정부 공공기관이 하든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이나 입김이 작용하느냐 안하느냐로

판단함. 당시의 판례 기준이랑 비교해봐도 게관위는

사전 검열기관이고...




현재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사전 검열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이슈화시키고

게임등급분류제도를 보이콧 하는 거임




등급분류제를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만드는게 젤 낫고

의무여도 최소한 판매불허는 없어져야함

당연히 지금의...마치 우리는 민간에 이양했어용~

이라고 말하려고 만든 형식적인 민간기관의 유지비 때문에

비싸게 책정된 심의 비용 없애버려야 하고

인터넷에서 자가체크리스트 만으로도 등급분류가 되게

바꿔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