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의관련 법률상식과 스팀접수 팁

[아이고이아(1.250)]

1. 심의는 형사법이 아닌 행정법 사안임.

2. 한국는 독일식이라 처분을 당한 사람만 불복 할 수있음.

3. 처분은 안내와 달리 강제성이 있는 걸 말함.

4. 안내는 행정지도로 임의적인 협력을 구함. 강제성 없음.

5. 항고소송은 처분이여야 가능. 따라서 안내 권고 가지고 소 제기 불가.

6. 헌법소원은 보통 항고소송으로 구제가 안될때 제기.

단 기본권 관련사항은 다이렉트로 받아준 경우가 있긴함.

7. 다만 항고소송 중에 법률의 위헌 여부가 문제가 될때 헌법재판소로 사건이 넘어감.

이번 사건으로 누가 처분 당해서 불복하게 된다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음.

8. 경찰권 발동에 있어 상태책임은 민법상 자기책임의 원칙과 유사.

의도치 않게 국내에 서비스 되는 경우 고의 과실이 있어야 책임을 물음.

다만 자기책임 원칙과 달리 침해당하는 공익이 사익보다 크면 가능.

9. 처분이 있으면 안날로부터 90일안에 항고소송을 제기 해야 함. 처분은 서면으로 옴.

여튼 난 심의 안받을 꺼임. 데헷~

아 글고 스팀 접수 할때

1. 여권은 미리 준비.

2. TIN은 한국식으로 주민등록번호임. 사이버 펑크 장르에서는 SIN라고 함.

3. W-8 BEN 접수시 조세협약에 따른 10% 감면 됬는지 확인 필요.

4. 메일 오는데 Valve 마크 찍힌거가 스팀에서 보낸거임. 스팀은 회사 이름 아님.

요런거 알고 있으면 좋다.

[dd(118.219)]

와 이쁘네 어디다쓸거야

[아이고이아(1.250)]

노드맵에 쓸꺼임 ㅎㅎ

[익명(61.79)]

우분투 무엇?

[아이고이아(1.250)]

세상을 등짐.

[김메가(scw973108)]

[아이고이아(1.250)]

헤헤 고마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