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 심의 좆까고 게임 발매해도 되는거임?

[익명(223.38)]

어차피 심의 강제법이 위헌이니까

심의 안받고 낸다음에 불이익같은거 받으면 헌법소원 해서 법 개정하거나 없엘수도 있는거고

게등위에서도 그거 알아서 심의 안받는다고 처벌까지는 안한다던거 같은데

[익명(211.36)]

어차피 위헌인건 누가앎? 길고 짧은건 헌재판관이 재는거임

[김메가(scw973108)]

해보고 후기좀

[익명(110.70)]

해보고 후기좀. 국내 다른 문화산업과 견주어봤을때 사전심의는 위헌판결난 케이스밖에 없고, 해외에서도 중국 제외하면 게임을 사전심의하는 케이스가 한국밖에 없어서, 게임도 헌법소원 들어가면 승소할 확률이 유력하다는거지, 헌법재판관들이 직접 답변해준 사실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