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종 게임 만든 게이야. 이거 보라

[익명(156.204)]

게임법

일단은 단순 경품 지급만 해도 위법사유임.

걍 안된다고 법에 명시해놨어. ㅇㅇ 빼박 위반이고, 너가 만든 게임 경찰서에 들고가서 신고하면 신고자는 포상금까지 받을 수 있는 거임.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2011·4·5, 2016ㆍ2ㆍ3>

1.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을 것

2.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2의2. 게임머니의 화폐단위를 한국은행에서 발행되는 화폐단위와 동일하게 하는 등 게임물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 또는 기기·장치 등을 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3.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지급기준·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의2(포상금)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28조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한 자

2. 제28조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행성을 조장한 자

3.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자

4.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19]

제4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19, 2016ㆍ12ㆍ20>

1. 제28조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한 자

1의2. 제28조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행성을 조장한 자

2. 제32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38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물,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이 항에서 "범죄수익"이라 한다)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범죄수익 및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의 몰수·추징과 관련되는 사항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무엇보다 경품으로 지급할 때 사행행위가 아니라 단순 경품 지급으로 통용되는 액수가

5000원 미만임.

개좆같은 법이라 생각하겠지만, 맘스터치 세트랑 베스킨도 5000원 이상으로 걸림. 

제16조의2(경품의 종류 등) 법 제28조제3호 단서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와 그 지급기준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ㆍ9ㆍ14>

1. 경품의 종류

가. 완구류 및 문구류

나. 문화상품류 및 스포츠용품류. 다만,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외한다.

2. 경품의 지급기준 지급되는 경품은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5천원 이내의 것으로 한다

3. 경품의 제공방법 등급분류 시 심의된 게임물의 경품지급장치를 통해서만 제공하여야 하며, 영업소관계자 등이 경품을 직접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7·5·16]

자율심의에 대해서 많이들 오해하고 있는게

구글에 올리면 무조건 자율심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성인물이거나 사행성 게임이면 구글에 올려도 게등위 심의를 받아야 함.

결론

5년 이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되시겠습니다.

수익이요? 범죄수익으로 간주되어 몰수 당합니다.

ps. 얘 신고하면 포상금 받는다. ^오^

[익명(58.120)]

응 신고안해

[익명(156.204)]

게등위 경단녀 모니터링 요원들 하는 일이 저런거 잡는거임 ^오^

[아아아(182.228)]

감사합니다ㅠㅠ

[아아아(182.228)]

헉, 이렇게 상세하게 알아봐줘서 감사합니다... 게임머니에만 해당 안되면 괜찮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네요 ㅠㅠ 계속 적자라 범죄 수익은 없고... 그럼 5천원 이내의 상품만 제공하고 게등위의 심사를 받으면 괜찮을까요?

[익명(156.204)]

일단 저거 상품권부터 내리고... 여기서 물어보는 것보단 게등위에 문의하는게 나을듯 싶어 일단 법규에 등급 심의 받은 기능을 통해서 경품 지급을 하라고 한 만큼 받아야 할 거 같은데.... 자세한건 게등위에 문의하는게 빠를듯

[익명(112.172)]

이분 착한분이네 걍 찔러도되는데 - dc App

[익명(220.94)]

글쓴이 ㅊ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