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래서 게임 심의는 내년부터 어떻게 되나?

[익명(59.24)]

20년만에 게임 민간 자율심의시대 개막

"20년 이상 이어진 게임물 `사전등급분류제`가 폐지되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등급분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자체등급분류제`가 도입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지정, 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사후 관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받은 게임사업자는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과 `아케이드 게임물`을 제외한 모든 게임물에 자체 등급분류를 실시한다. 플랫폼에 관계없이 모든 게임물 내용을 민간에서 자율 심의한다. 자체등급분류 결과는 게임위에 5영업일 이내 통보하면 된다.

게임위는 통보받은 등급분류 결과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부적격 등급분류 게임물에 대해서만 등급조정 등 조치를 한다. 게임위 역할이 사후 관리 업무로 대폭 전환된다.

최보근 문체부 콘텐츠정책관은 “기업에 창의적인 게임콘텐츠 제작·개발 환경을 최대한 보장하고, 가상현실(VR) 등 첨단 기술기반 새로운 게임콘텐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의미”라며 “부적격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유통으로 인해 청소년 보호에 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사후 관리 시스템도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개정 법률은 2017년 1월 1일 시행된다. 7개월간 하위법령 정비와 자체 등급분류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계획 수립 등 제도 시행 준비가 진행된다."

게임물 등급 분류, 내년부터 '자율심의'로 민간에 맡긴다(http://m.inven.co.kr/webzine/wznews.php?idx=166136) #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http://www.mcst.go.kr/web/s_data...)

민간에 넘어온 게임사전심의…"심의기간 절반이상 단축될듯"(http://news1.kr/articles/?2667407)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앞으로 청소년보호를 위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이나 사행성 우려가 큰 아케이드 게임물(오락실 게임물)에 대해서만 심의한다"

"내년부터 법이 시행되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의뢰받은 게임 사전심의 결과를 5일 내에 게임물관리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겜창갤에서 등급을 따로 매기는 업체가 생길거라고 말을 하지만 어떤 업체가 생겼는지 알고 있는 사람?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근 3연간 평균 매출액이 최소 1천만 원이 되어야 하고, 지정 받으려면 따로 신청해야하고, 교육도 받아야 된다네.

그러면 곧 발족한 사업자(개인 사업자든, 뭐든)는 위탁받을 수 밖에 없나?

근데 위탁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은 어디에 있음?

개정안도 뭉뚱그려 놓은 것 같아서, 참조해봐도 법률 조항에 관련된 단어들이라 넘나 어려운 것.

[익명(175.223)]

법은 전문가에게.... 스마게가 인디겜 심의 하는거 하나 만들지 않을까 싶은데.. 얘네가 그런거 지원좀 해주는 기업이라

[익명(112.170)]

어쨌든 좋은 소식이네

[익명(124.61)]

글쎄 스마게도 인디게임 지원이 회장 취미수준이라 어지간한 사업성없이는 굳이

[익명(175.223)]

대기업 중에 스마게만큼 그래도 창업이나 인디 지원해주는 곳 없는디; 회장 재산에서 취미 수준이면 억 단위야

[익명(124.61)]

심위기관이 만들어지면 인디뿐만아니라 다른 대기업게임에 해외에서 들여오는게임도 다할건데 간단한거라곤 할수없지

[익명(124.61)]

미국도 aaa타이틀 심의비 엄청비쌈 .. 결국그래도 다 인력으로 수십수백번 플레이하는거라.. 스크린샷몇장보고 결정하는것도 아니고 관련법률 체크 다하는데다 기관자체가 가지는 책임도 가져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