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게임 욕설 필터링 책임

[익명(180.224)]

온라인게임에 채팅 필터링 기능 안넣으면 개발자한테도 책임이 있음?

[익명(223.38)]

그럼 씨발 디씨는 누구책임임?

[익명(180.224)]

누가 그러더라고 ;

[익명(61.72)]

필터링 책임을 안 지는건 형사적으로 ~~~방조죄인데 모욕방조죄는 없음 그렇다고 타유저한테 욕처먹은걸 서버주한테 민사책임 물 가능성도 없고 웹하드같은데서 필터링하는건 저작권법위반방조가 있어서 하는건데 게임에서는 큰 의미는 없음

[1ㄷ1ㄷ1ㄷ(211.44)]

정보통신법상은 다를지도

[익명(61.72)]

정통망법 제44조의7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참조 // 실무상 스토킹에 가까울 정도로 따라다니면서 욕하면 공포불안에 해당되긴 하는데 여기서부터는 각자 알아서 사례를 해석해야 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