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디개발갤 형님들 심의에관해 질문이있습니다

[익명(223.62)]

구글플레이나 아이폰 앱스토어에 올리는 게임은

게관위나 게콘관위에 돈주고 심의를 따로 안받아도 되는건가요?

1월1일부터 법이 바뀌었다고 하던데,, 모바일게임 심의에도 영향이 있는건가요? 기존에는 구글플레이를 통해 출시하면 돈주고 파는 게임이라도 심의안받아도 되는걸로 알고있었습니다.

[LSH(hooni180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1조의4(자체 등급분류 게임물) 법 제21조제1항제4호 본문에 따른 게임물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2. 온라인 오픈마켓 등 전자상거래중개로 제공될 것 (...)

[LSH(hooni1806)]

근데 이게 작년 말에 삭제되어버림. 제11조의4가 통째로.

[LSH(hooni1806)]

일단 문화체육관광부에 문의해본 결과로는 아래 조항을 예외 근거 법률로 삼고 있다고 함.

[LSH(hooni180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부칙 <법률 제14199호, 2016.5.29.> (...) 제2조(종전 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1조제9항에 따라 위원회와 협의한 사업자(이하 "종전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의 시행일부터 2년 동안 종전의 제21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에 따라 게임물을 유통할 수 있다. ② 종전 사업자가 제2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사업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부칙 제2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익명(223.62)]

일단 2년의 유예기간은 있는거군요 ㅠ 다행이네요

[익명(223.62)]

감사합니다 행님

[LSH(hooni1806)]

구글이랑 애플이 아직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건 아니지만, 이 조항을 근거로 적용을 유예하고 있다고 함.

[LSH(hooni1806)]

저게 시행 날짜가 2017년 1월 1일인데, 말인즉슨 2018년이 가기 전까지는 애플이랑 구글이 문체부랑 쇼부를 보든가, 그 전에 법률이 또 개정되든가 해야 비로소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익명(223.62)]

2017년 하반기 발매예정으로 달리고있는데 늦춰지지않도록 노오오력해야겠네요 ㅠㅠ

[ㅁㄴㅇ(112.168)]

괜히 관리자가 아니네

[익명(112.170)]

이법으로 2019년부터 구글 애플 막아놓고 또 갈라파고스 되는건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