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가바람펴서 이혼해도 재산분할 가능하네
익명(211.36)
2023-04-17 18: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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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책사유로 인한 위자료 지급과 재산 분할은 별개임
알뜰살뜰하게 도축하노ㅋㅋㅋ
재산분할은 재산의 형성 유지에 얼마나 기여했는가로 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특유재산에다가 전업주부여도 일정 기간 이상 혼인생활이 지속되면 특유재산의 "유지"에 전업주부로서 기여도를 인정해서 못해도 30%는 먹는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