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잘생각해봐 메이플 사냥도 고문으로 인정해주는게 법원인데

[익명(59.16)]

유저의 시간 잔뜩들어간 게임내자산을 유저걸로 인정안해주겠냐고

걍 게임서비스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기업이 질수밖에없음.

애초에 면피성/불공정 이쪽은 인정잘안해주기도하고

[마갤러1(211.234)]

그럼 니가 고소해보던지 ㅋㅋ

[익명(59.16)]

그게쉽지않아서 판례가 안나온거지 ㅋㅋ

[익명(116.45)]

아직 게임 문 안닫았는데 왜 고소를함

[익명(59.16)]

엥 민두창 태도보면 섭종한거아닌가욧

[익명(172.226)]

그런 판례들이 나오게 된 맥락은 게임상의 사기 등으로 다른 유저에게 피해를 미친 경우에 게임 재화가 현금으로 환금가능함을 미루어보아 피해액 산정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이고, 정상적인 서비스를 운영중이거나 종료하는 게임에서는 아이템과 재화가 기업소유임을 부정하지 않을거임

[익명(172.226)]

왜냐면 그걸 개인의 소유로 인정하는 순간 기업이 돈을 발행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지니거든..

[익명(59.16)]

그래서 규제이야기나올때도 BM쪽도같이나오잖어 인정될지도모름ㅋㅋ

[익명(59.16)]

p2e도 있는마당에 인정안해줄 이유가없음.

[익명(172.226)]

어캐인정해줌 그게 개인 자산이 되는 순간부터 게임사가 찍어내는 골드가 화폐가 된다는건데..

[익명(172.226)]

인게임내 재화와 거래라는걸 막지않는이상 해당 문제는 풀기어려울거고 그걸 규제하는건 산업규제임. 극소수 게이머의 자산가치 보호를 위해 산업규제를 그렇게 맥일리가 없음

[익명(172.226)]

p2e같은것도 결국 규제쳐맞고 앵간한 나라들 다 셔터내렸고 중간에 코인하나 껴서 관련법이 정비안되어있으니 그 사이에 하던거지 현금으로 바로 환금가능한건 유가증권쪽 법에 바로걸림

[익명(211.36)]

와 너 법 잘아네 무슨일해

[익명(211.36)]

댓글보고 바로 이해해버림

[익명(172.226)]

저는 예전에 법관련 창업해봤던 개발자에요ㅠ

[익명(223.62)]

걍 쉽게말해서 이게 세공같이 유료재화가아니라 엄밀히 인게임내에서만 나오는걸로 만들어진 재화고 그렇기에 결국 기업의 소유라서 이게 재화가치떨어진다고 캐시탬하고 동일한 식으로 취급될수없다는거아녀?

[익명(223.62)]

까놓고 유저간의 현거래지 유저와 기업의 거래가아니니까

[익명(172.226)]

맞음 그게 현금성 가치가 있다는것 까진 인정하지만 그 역시 기업의 소유이며 나의 온전한 소유로 인정받을 수 없는거임

[익명(172.226)]

골드를 개인의 온전한 소유로 인정시에는 기업이 유가증권(상품권 등 현금에 준하는 물건)을 발행하는 것으로 법리적 해석이 가능해지니까

[익명(172.226)]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the_cpa&logNo=220849415302

[익명(172.226)]

에초에 유가증권으로 들어가면 법이 존나 빡세지기 때문에 기업도 사용자도 법무부도 바라는 바가 아닐거임..

[익명(121.154)]

애미뒤진새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