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명예훼손과 통매음은 대표적인 악법임.
사실적시명예훼손을 형사처벌하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극소수에 불과하고, 특히 한국은 문제가 심각해서 UN에서도 폐지 권고를 받고 있음.
통매음은 전 세계에서 한국에만 존재하는 법임. 미국이나 영국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긴 하지만, 두 나라 모두 한국처럼 통매음을 ‘성범죄’로 분류하지는 않음.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악법의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됨.
예를 들면, 현실에서 1대1로 “너랑 x스하고 싶다”고 말해도 공연성이 없어서 모욕죄조차 성립하지 않지만, 같은 말을 그 자리에서 문자로 보내는 순간 통매음이 적용돼 성범죄자가 됨.
이런 문제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해서 공유함.
추가로 성범죄의 '유죄추정'과 남성차별적인 처벌 기조 역시 철폐돼야함
이슬 메이플 재호 << 지적장애로 보임 재호는 아스퍼거같고
@마갤러1(222.238) 맞아 재호님팬이에요 -
@마갤러1(222.238) 그럼 너희 엄마는?
@마갤러1(222.238) 이분엄마는 하늘나라에있겠지뭐 ㅋㅋ -
@fc온라인유저(119.204) 닉바꿔도 딱 티가나노 ㅋㅋ
니가 하는 게임 애들 수준이 이럼 자궁심좀 큥큥 해라 이기야
@ㅇㅇ(118.235) 뭐래 버튜버추천하라니까 -
음.. -
사실적시명예훼손과 통매음은 대표적인 악법임. 사실적시명예훼손을 형사처벌하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극소수에 불과하고, 특히 한국은 문제가 심각해서 UN에서도 폐지 권고를 받고 있음. 통매음은 전 세계에서 한국에만 존재하는 법임. 미국이나 영국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긴 하지만, 두 나라 모두 한국처럼 통매음을 ‘성범죄’로 분류하지는 않음.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악법의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됨. 예를 들면, 현실에서 1대1로 “너랑 x스하고 싶다”고 말해도 공연성이 없어서 모욕죄조차 성립하지 않지만, 같은 말을 그 자리에서 문자로 보내는 순간 통매음이 적용돼 성범죄자가 됨. 이런 문제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해서 공유함. 추가로 성범죄의 '유죄추정'과 남성차별적인 처벌 기조 역시 철폐돼야함
뇌 빼고 외워라. 트위터 영상 저장은 트위터 . net
트위터판 폰허브라 불리는 사이트 ㅋㅋㅋㅋ -> 주소창에 트위터 . net
애초에 마비노기 하는 사람들은 다 모자란 사람들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