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이 좌지우지 하는 정치..엘리트의 오만이 한국을 무너뜨린다

[nyong(sailor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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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누리 교수는 특정 대학 출신들이 고위 공직을 독점하는 한국 특유의 '사회적 독재'가 사법 농단과 정치적 위기를 초래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경쟁, 능력주의, 공정이라는 세 가지 이데올로기가 결합하여 엘리트들에게는 정신병적 수준의 오만을, 대중에게는 깊은 굴욕감을 주는 야만적인 구조를 만들었다고 분석합니다. 결국 이러한 괴물 같은 엘리트들을 길러낸 한국 교육의 근본적인 성찰과 함께, 사유하지 않는 사법 권력을 해체하는 대대적인 개혁이 차기 정부의 핵심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