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근슬쩍 유죄 추정 합리화 해버리기 ㅋㅋㅋㅋㅋㅋㅋ
페미법 선동 지리노 ㅋㅋ
익명(58.120)
2021-09-05 22:10
추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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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가 팩트니까
유죄가 팩트라는 건 어떻게 아는데?ㅋ
드라마 안봄?
그거야 픽션이고ㅋㅋ 픽션이 팩트냐? 허구지ㅋ
여기 드라마갤인데?
그니까 드라마 얘기 한 거지 나도ㅇㅇ 드라마 내용이 유죄추정 합리화하는 것처럼 보이니까ㅋ
어 드라마 내용이 유죄추정× 유죄라고
즉 드라마 내용 중에서 유죄추정에 관한 화두를 비판한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유죄가 팩트니까 같은 헛소리하는 게 합리적인 반응이냐는 거지ㅋ 내용이야 어차피 허구고 그 허구가 다루고 있는 건 현실이니까ㅇㅇ
드라마 안봤네 성추행하는 장면까지 나옴 다시보셈 ㅋ
그리고 작중에서 경찰이 했던 것도 유죄추정 맞고ㅋ 유죄추정이란 게 죄가 있냐 없냐가 문제가 아니라 과정상의 문제라는 건데 하여튼 죄가 있었으니까 유죄추정 아니라고ㅋㅋ 유죄추정이 뭔지 잘 모르시는 듯 ㅋ
210아, 그리고 드라마의 스토리 그 자체에 관한 얘기만 드라마 얘기인 게 아니야. 그 드라마가 다루고 있는 화두에 관한 현실적인 얘기도 드라마 얘기인 거지
신고들어온 내용을 경찰조사하는건데 그걸 유죄추정이 나쁜거같이 말해버리면 이건뭐;;ㅋㅋㅋ 경찰은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를 하는거고 그 과정에서 증거가 나오면 유죄가 되는거임
한국남자성추행범들 특징이 만져놓고 꽃뱀취급인데 현실반영잘했노 ㅇㅇ
그건 니가 대사를 잘 기억 못하는 거ㅋ 성추행범이 증거 있냐는 소리에 경찰이 피해자의 진술 자체가 증거가 될 수 있다고 그러잖아? 그게 유죄추정 하는 거지 ㅋㅋ
경찰이 팩트를 말해주는게 잘못이라는거임? 피해자가 진술하고 일관적이면 증거맞는데
한국여자 특징은 잘못해놓고 성범죄 당했다고 무고하는 거니까 현실반영 제대로 못한 거지ㅋ 라고 하고 싶진 않다. 그거야말로 너랑 똑같은 수준에서 노는 거지. 나는 너랑 똑같은 수준으로 놀기 싫다 유죄추정은 해선 안 된다는 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고, 본작은 그 부분에서 다소 선동적이란 게 내 생각일 뿐
그건 한남들 주장이고 곰탕집 사건만봐도 처음에 피해자 꽃뱀취급하다가 cctv 증거나오고 판사가 유죄때려도 아니야 빼애액하는 성범죄자 현실 갯차차가 반영 잘했지
그게 증거가 되는 현실이 개같은 현실이란 거지. 그게 곧 유죄추정이니까. 물론 작중 경찰은 잘못한 거 없다. 그게 현 법체계 현실 맞으니까. 근데 성범죄자 하나 데려다 놓고 실제로 그런 유죄추정이 대단히 합리적이란 듯이 묘사하고 있으니 그게 선동적이란 것
곰탕집 cctv 증거 안 나왔다. 판결 다시 보고 와라. 실제로 cctv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전문가 분석 무시하고 진술의 일관성만으로 유죄 때렸다. 그래서 현재도 논란 있는 판례로 현장에서 취급받고 있음
증거를 조작이라고 하는게 선동적인거지 추가 예시 들자면 증거나오면 자살하는 스튜디오남처럼ㅋ
"신체접촉이 있었으나,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두 인물간의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고, 강제추행범의 행동패턴과 상이하며, 우발적인 신체접촉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게 그 cctv를 분석한 전문가 소견이다. 조작됐다고 뭐라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타당성이 떨어지는 증거였다는 거. 그냥 진술의 일관성 하나로 유죄 때린 거고, 그게 유죄추정이란 거지
그럼 가해자가 cctv 분석한 전문가 소견을 증거로 내지 왜 채택이 안됐을까? 말도안되는 땡깡이니까 ㅇㅇ
니가 하여튼 땡깡이라고 주장하는 거지ㅋ 전문가의 얘기보다 피해자의 진술을 우선시해서 유죄추정하는 게 현실이란 거고ㅋ
그 전문가가 좆문가니까 증거채택이 안되는거고 피해자 진술은 전문가들이 봤을때 일관성있고 합리적이니까 채택이 되는거고 ㅋㅋ
그니까 그 피해자 진술 하나로 유죄추정한 거잖아ㅋㅋ cctv는 애매해서 딱히 타당성 없는 증거였고ㅋ
법조계 사람들이 성범죄 한두번 조사하고 판결하냐 그 사람들이 cctv+피해자 진술 결과가 팩트라는데 아직도 소설쓰면서 억울하다는 한남들이 웃긴거지 ㅋㅋㅋ
그래 법조계 사람들이 하여튼 다 맞으니까 앞으로 나오는 판결 다 맞는 걸로 하자ㅇㅇ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네
비꼬는 것도 못알아듣네ㅋㅋ 수준ㅋㅋ
아직도 징징대노 하던대로 남초에서 소설이나 쓰고 놀아라ㅋㅋ 판결이 나도 아니야 빼애액 꽃뱀이야
판결 내용의 타당성을 비판하고 있는데 하여튼 판결이 그렇게 났다는 사실 그 자체로 반론하고 쳐자빠졌네ㅋㅋ 능지 잘 봤다~ㅋ 영상 다 공개되어 있고 그 잘난 판사들도 그거 보고 판결 때린 건데 판사는 뭐 인지능력이나 직관력이 일반인보다 훨씬 뛰어난 줄 아나? 왜 cctv가 증거라는 게 타당성 떨어지는 이야기인지 아직도 이해를 못하네ㅋㅋ 그 인지능력 뛰어난 판사 나리들이 허접하게 내린 판례들이 한둘이 아닌데 어쨌든 맞게 판결 내렸을 거다 이러고 앉았으니ㅉㅉ 그 어떤 법조인도 그딴 식으로 법체계 평가하진 않는다
현실에서 그렇게 말해봐라 판결이 잘못됐고 피해자도 아니고 가해자도 아니지만 제 3자인 내가 똑똑히 알고있어!!ㅋㅋㅋㅋㅋㅋ 정신병 달달하다~
ㅋㅋ그게 피고인이 억울한 경우에만 그런 줄 아냐ㅋ 무죄라고 보기 어려운 판례도 있고 한데 니 논리대로라면 그것도 똑같지ㅋ 하여튼 판결이 그러게 났으니까~ㅋㅋㅋ
원래 판결나면 끝인데? 법이그래 ㅋㅋㅋ 억울하면 변호사통해서 바로 잡았어야지 재판할동안 뭐했대 니네 모금도 하지않았냐? 변호사 최고로 써도 못뒤집을만큼 빼박이었겠지
그거야 구제수단이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을 뿐이고ㅋ 판례의 타당성을 논하는 것과 소송체계의 이치가 그렇다는 주장은 층위가 전혀 다른 얘긴데 그걸 어거지로 엮어서 반롢을 하려다 보니 논리가 어긋나는 거지ㅋㅋ
법학에서도 판례분석 한다는 게 단순히 판례가 그리 나왔으니 그게 정답이다 뭐 그딴 식인 줄 아냐? 어떤 논리적 허점이 있고 어떤 부분에서 미흡했는지, 또 어떤 원칙을 위배했는지 등등의 미흡한 점도 같이 분석하는 거지ㅋ 하여튼 판례가 그리 나왔으니 그게 맞당께요? 초딩이냐?ㅋㅋ
니말대로 내가 어거지면 왜 변호사쓰고도 못뒤집었냐고 아 ㅋㅋㅋㅋㅋ 보배한남들빼고 피해자, 경찰, 법조계 전부 무논리라는건데 법잘알 논리갑 한남들께서 무죄라는 증거 갖고오면 됐을일인뎈ㅋㅋㅋㅋㅋ
진술의 일관성이 과대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그런 거지ㅋ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이란 거 아니겠냐ㅋㅋㅋ 아 오해는 하지 마라. 나도 성범죄 특수성 자체는 인정한다. 근데 그거야 강간이나 주기적인 성추행 같은, 서사가 긴 사건에서 인정해야할 거고ㅇㅇ 단발성 성추행과 같은, 일회적이고 순간적인 사건에서까지 진술의 일관성만으로 유죄추정하는 건 에바라는 거지. 이건 현재도 관련 논문이 수두룩하게 쌓여 있다. 괜히 법학자들이 지랄하는 건 줄 아나. 법잘알이 판사만 있는 것도 아니고ㅋ
그리고 단발성 성추행뿐 아니라, 그건 모든 일회적/순간적 사건에도 다 마찬가지다. 무죄추정 원칙을 지키는 것이, 그런 거 하나하나 다 유죄추정하는 것보다는 공공의 법익에 훨씬 부합하기 때문이다. 나랑 그냥 농담따먹기나 하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 한답시고 우기지만 말고, 진지하게 한번 고찰을 해봐라. 무죄추정이란 게 뭔지, 증거주의란 게 뭔지.
누가보면 진술로만 유죄받은줄 알겠노 손도 안댔고 너무 억울하다면서 cctv에 찍혀놓고 우기는 바람에 병신된걸 누굴탓해 이것도 법학자들이 논란이지?ㅋㅋ
그게 진술의 일관성으로 판결을 내린 거지ㅋㅋ 그니까 그 cctv에 성추행 했다는 게 찍혀 있었냐고ㅋ 그건 확인할 길 없고 하여튼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걸로 고의성을 추론한 거 아니냐ㅋ 피해자의 진술이든 피고인의 진술이든 그 신빙성만으로 판결 때리는 게 유죄추정이란 건데ㅋㅋ 증거주의는 그런 게 아닙니다요 선생님
그래서 니말은 재판과정 자체가 전부 잘못됐다는거임? 쌍팔년도 연쇄살인잡듯이 쳐패가면서 유죄만든것도 아닌데 cctv,피해자 진술이 합리적이지 않았으면 왜 유죄가 나왔을까? 판사랑 변호사 검찰이 다 페미랑 짜고쳐서?ㅋㅋㅋ
타당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비판할 수 있는 거지ㅋ 그에 대한 반론도 당연히 내용적으로 하는 거고. 하여튼 재판과정이 적법했으니 잘못되지 않았다 그딴 논리야말로 쌍팔년도식이지ㅋㅋ 선진국 어디 가서 그딴 소리 해봐라. 하여튼 적법했으니까 내용적으로 하여튼 타당합니다 같은 소리 씨부리면 무슨 취급 받을 것 같냐? 사법체계를 신뢰하는 것 자체는 좋다 이거야.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개차반이긴 하지만, 어쨌든 뭐 너는 신뢰할 수도 있겠지. 근데 개별 사건에 대한 비판은 개별적으로 하는 거지. 어쨌든 사법체계를 신뢰하니까 개별적인 사건의 타당성도 논하지 말고, 그런 내용적 비판은 헛소리다? 하여튼 사법체계가 정상 작동하니까? 대체 어떤 병신이 그딴 식으로 논의를 하냐고ㅋㅋㅋ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사건을 재평가했는데도 많은사람들이 의문을 가지면 인정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가해자 말만듣고 피해자 꽃뱀취급하면서 사람한명 죽일듯이 몰아가놓고 증거 하나씩 뜨고 판결까지 나니까 갑분싸된 사건가지고 아직도 뇌절하니까 한심한거 아니겠음? 니말대로 선진국가서 똑같이 판결하라고 해봐라 그 선진국도 똑같이 피해자 진술 믿어주는데ㅋㅋ
전문가 소견을 하여튼 좆문가니까 팽당했을 거다. 왜냐? 법조계 한남들이 하여튼 어련히 잘 하셨을 테니까~ 이게 니 논리였잖아?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사건을 재평가해보면 명백한 증거는 없었던 거지. 유죄 판결 받은 사람이 실제로 성추행을 저질렀을 수도 있다ㅇㅇ 근데 아니었을 수도 있고. 이게 뭐라 단정 짓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크고, 그래서 무죄추정 했어야 한다는 건데(실제로 해당 판결에 관한 법조계 사람들 인터뷰나 소논문들 보면 그런 얘기 많다) 하여튼 유죄 판결 받았잖아~ 유죄 판결 받았으니까 하여튼 죄가 맞다니까? 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인 반론이라고 보냐? 유죄추정을 했냐 아니냐를 논하는 자리에서, 유죄 판결을 근거로 유죄추정을 부정하는 게 진짜 논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임?
그 사건에서 먼저 지들끼리 무죄판결내고 꽃뱀취급했던게 한남들인데 누가 유죄추정을 했다는거임? 처음부터 무죄가 확실하다면서 증거불충분도 아니고 확실하게 유죄인 사건을 가지고 처음에 유죄추정을 해서 일이 이렇게 된거라느니 역시 페미민국이라고 정신승리 하는걸 국가에서 진지하게 받아들여주는게 정의입?
"그 사건에서 먼저 지들끼리 무죄판결내고 꽃뱀취급했던게 한남들"에 대해서 나도 좋게 안 보는데? 내가 그 피고인 무죄라고 주장하는 줄 아냐? 당해 사건을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해 봐도 무죄라 단정지을 수 없는 판결이고, 그만큼 채택된 증거에 대해서 논란도 많고 애매한 판례인데 이런 사건을 진술의 일관성으로 유죄 때렸다는 것 자체가 유죄추정이라는 건데. 그니까 당해 사건의 그 증거라는 것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해보자는 거지. 이렇듯 유죄추정이 있었냐 없었냐를 논하는 자리에 있어, 유죄판결이 내려졌다는 사실을 근거로 유죄추정이 없었다는 걸 주장하는 건 순환논리지 그냥ㅋ "먼저 지들끼리 무죄판결내고 꽃뱀취급했던게 한남들"에 대해서는 그 한남들한테 가서 따지시고. 나는 위에서 분명 실제로
성추행을 당한 것일 수도 있다고 했다. 근데 그거랑 유죄추정을 논하는 거랑은 다른 거지. 그걸 단정지을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건데 그니까.
근거가 부족했으면 증거불충분으로 나왔을건데 증거 채택이 돼서 유죄가 나온건 타당성이 인정된거라니까 도대체 뭐가 억울하노ㅋㅋ 너는 그 새끼가 무죄라고 주장하는게 아니라고? 그럼 피해자가 무죄추정받은 사건에 왜 의문을 가지는건데 앞뒤가 존나 안맞는거 못느끼나 존나ㅋㅋ 대기업에서 한남들 우기는걸 넙죽 받아주고 달래주니까 이런새끼들이 지들말이 논리적임줄앎
그거야 판결이 그런 거고ㅋ 불충분한 근거로 유죄가 내려진 거라서 논란이 있는 판례에 대하여, 하여튼 증거불충분 아니라고 나왔잖아 하여튼 증거 있잖아~~ 하는 게 논리적인 태도냐? 그러니까 그 증거로 채택된 영상의 범죄 입증력이 부족하다는 거고 그래서 그 증거의 타당성 자체를 비판하는 건데? 그러니까 너는 결국 유죄추정이 있었냐 없었냐를 논하는 자리에서 하여튼 유죄판결이 내려졌으니 유죄추정 아니라고 하는 순환논리를 쓰는 거지. 유죄 떴으니까 유죄추정 아니라고 하는 게 상식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하는 거냐 진짜로? 그리고 나는 걔가 무죄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고, 유죄라고 단정지을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거다. 그래서 무죄가 더 적절하다는 거고. 걔가 실제로 성추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
그리고 피해자가 무죄추정 받은 사건이란 건 대체 무슨 소리냐? 무죄추정이든 유죄추정이든 그걸 받는 건 피고인인데
피해자가 무죄추정을 받은게 아니라 피해자가 /무죄추정 받은 사건을/ 로 끊어읽어야할꺼같은데 - dc App
아니 유죄추정 유죄추정하는데 성추행으로 고소당했고 억울하면 무죄란 증거를 갖고와야지 없어서 져놓고 아니야 빼애액만 하면 법정에서 그래그래 우리 아들 억울하니? 이래야되냐고ㅋㅋㅋ 어차피 증거싸움인거 모름? 팩트를 받아들일줄도 알아야지 몇살까지 남자란 이유로 어르고 달래줄줄 아는거여
"그럼 피해자가 무죄추정받은 사건에 왜 의문을 가지는건데"를 그렇게 읽는다 치면 의문을 가지는 주체가 피해자가 돼버리는데 그것도 나는 잘 이해가 안 간다.
"억울하면 무죄란 증거를 갖고와야지 없어서 져놓고" 이게 유죄추정이란 건데ㅋㅋ 무죄추정이란 명백한 증거가 부족하면 무죄로 추정하라는 원칙이고. 그니까 그 cctv가 증거로서 부족하다는 거고, 그게 타당성의 검토 대상이 된다는 건데 하여튼 유죄 떴으니까 증거로서 합당하다. 이게 말이 되냐? 유죄추정이 있었냐 없었냐를 논하는 자리에서 왜자꾸 유죄 떴으니까 하여튼 유죄추정 아니다 같은 헛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네. 그니까 그 유죄판결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자리라니까?
다시 말해 너는 '유죄가 맞다. 왜냐하면 유죄판결이 내려졌으니까"라고 하는 순환논리를 자꾸 쓰고 있다는 거. 그니까 그 유죄판결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를 비판하는 논의 아니냐.
재판은 유죄라고 주장하는 쪽은 유죄라는 증거를 갖고 오고 무죄라고 주장하는 쪽은 그 증거를 갖고와서 비교하는건데 그걸가지고 억울하다 이러고있노 성추행해놓고 아니라고 입만털다가 증거 다풀리고 끝난사건임
그러니까 재판은 "유죄라고 주장하는 쪽은 유죄라는 증거를 갖고 오고 무죄라고 주장하는 쪽은 그 증거를 갖고와서 비교"하는 게 아니라니까? 적어도 형사재판은 그런 게 아니다. 형사재판에 있어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검사 측이 지는 거임. 변론주의라는 것도 어디까지나 범죄 사실을 심문하는 과정에서 죄를 입증하기 위해 하는 것뿐이고. 피고인이 스스로의 무죄를 입증하려고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 게 아니라, 증거는 어디까지나 원칙적으로 검사 측이 부담해야 하는 거고 그러니까 해당 판결은 그 증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하는 건데? 판례에 대한 타당성 검증은 그런 거지. 내용상의 타당성 검증에 있어 '하여튼 유죄판결이 내려졌으니까 유죄다' 라고 누가 그렇게 따지냐?
피고인도 증거 제시해야 한다 같은 헛소리 들어보니까 니가 무죄추정을 왜 오해하는지는 알겠다
검사측이 다 부담하는거면 변호사랑 판사는 왜있냐고ㅋㅋㅋ 그럼 지금 니가 억울한 이유가 검사는 사건의 증거진위를 똑바로 안했고 변호사는 변호를 제대로 안하고 판사도 증거불충분인 사건을 유죄로 판결했다는건데 이 대단한 불공정한 판례가 왜 보배드림에서만 화제가 되는건데 아 ㅋㅋㅋ
변호사랑 판사가 왜 있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변호사는 검사측이 제시한 증거를 반론해줘야 해서 있는 거고 판사는 그 증거가 타당한지 판단하려고 있는 거지 ㅋㅋㅋ 그리고 이게 보배에서만 화제가 된 게 아니라 여러 곳에서 다 화제가 됐다. 당해 사건에 관한 법조인들의 인터뷰나 법학자들 칼럼 같은 것도 많고. 그분들 다 당해 판결이 타당했는지를 논하고 있는 거임. 그러니까 사건의 유무죄에 대해서는 당연히 판사가 판결하는 거고 그게 사법체계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판결이 타당했는가에 대해서는 당연히 외부자들도 평가할 수 있는 거라고. 세상에 그런 불합리한 판결이 어디 한두 개인 줄 아냐? 사법체계가 무슨 무적인 줄 알고 있네 무죄추정이 뭔지도 잘 모르는 애가ㅋ
어 보배말고 다른데 화제됐다는게 야갤 펨코잖아ㅋㅋㅋㅋㅋ 현실에선 매일뜨는 성범죄라 화제도 안됐고 씨씨티비 뜨고나서는 언급하는 새끼가 병신취급 받는데 잦초 변두리에서 자칭 법조계인이라는 새끼들이 내가 봤을때 이거 페미법이다 라는 말을 믿고 뇌절하는 니가 병신이지 ㅋㅋㅋ
드라마 재미로 보는건데 이런거에도 불편해하면 세상 불편해서 어떻게 사냐 이런데서 불편해하지 말고 그런 판결 기사 글 가서 불편해하던지 청원으로 가던지 아님 너가 판사를 하던지 - dc App
보배드림 판사 출신이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