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실제로 피해자 진술로만 처벌하는거 ㅈㄴ 악법임

[익명(223.38)]

교사도 자살하고

ㄹㅇ 멀쩡한 남자 인생 종치는건데 꽃뱀 잘못걸리면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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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223.131)]

성범죄만 그런 거 아님. 참고인 진술이나 법정에서 괜히 증인 부르는 거 괜히 하는 거 아님. 진술의 신빙성, 일관성 다 따져서 증거 채택 하는 거임. 어차피 성범죄는 무고 비율도 다른 범죄보다 훨씬 낮고.

[익명(223.38)]

무고비율이 왜 낮겠냐 ㅋㅋㅋ 애초에 유죄추정으로 몰고가는 나라에 비율은 낮아도 건수는 다른나라에 비해 압도작임 - dc App

[익명(223.38)]

곰탕집 등 사례만 봐도 존나 많음 - dc App

[익명(223.131)]

건수 압도적이라는 근거 좀 갖고와 봐. 왜냐면 한국은 성범죄 신고율 자체가 다른 나라 비교했을 때 되게 낮은 나라거든. 신고하는 게 피해자한테 불리해서.

[익명(223.38)]

https://duckming.com/bbs/board.php?bo_table=anony&wr_id=1442#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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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223.38)]

애초에 성범죄 여성한테는 적용되기 존나 힘든것도 불합리하고 피해자진술만으로 처벌하는것도 개떡같은 법임 ㅋㅋㅋ 단순 표팔이 - dc App

[익명(223.38)]

신고하는게 불리하다는 근거 가지고와보셈 - dc App

[익명(58.120)]

무고범죄 비율이 낫다는 것 자체가 문제지. 진짜로 그 영역에서 무고자들이 적어 가지고 그럴 것 같냐? 현장에서 일하는 변호사라면 알 텐데. 진술의 신빙성이나 일관성 같은 게 얼마나 지좆대로 작동하는지.

[익명(223.38)]

낫다는거임 낮다는거임? - dc App

[익명(223.38)]

말을 좀 똑바로해봐 - dc App

[익명(223.38)]

낮다는거면 당연히 여성진술 위주니까 낮은거고 ㅋㅋㅋ - dc App

[익명(58.120)]

사실 성범죄 특수성을 고려하면 명백한 증거없이 유죄추정하는 건 분명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음. 사실 증거주의 부실한 건 성범죄만의 문제라곤 볼 수 없고(당연히 성범죄에서의 유죄추정이 눈에 띄긴 한다). 근데, 이번 화에서 나온 성추행과 같은 순간적인 사건의 성범죄에도 그런 특수성을 적용하는 건 개씹에바지. 성범죄 특수성이란 강간이나 지속적인 성추행과 같은 서사가 긴 경우에나 적용하기에 합당한 거고, 단발성 성추행과 같은 일회적이고 순간적인 사건의 경우에는 억울하더라도 증거가 없다면 무죄추정해야 한다. 그게 사회적 법익에 비춰봤을 때 합리적이란 거고, 이는 성범죄뿐 아니라 모든 순간적인 사건에도 다 적용되는 거임.

[익명(58.120)]

그런 순간적인 사건의 경우 비교적 죄질이 가볍기도 하고 그 정도는 감수하는 게 유죄추정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임. 여기서 성범죄만은 예외로 둬야한다는 것은 특권을 요구하는 거지.

[익명(58.120)]

ㅇㅇ 낮다는 거. 오타다 쏘리. 애초에 나도 원댓글러 한테 얘기한 거였음. 보면 알겠지만 나도 유죄추정에 상당히 부정적인 인간이라서

[익명(223.38)]

법이라는게 당연히 양면성이 있어서 모든 사건을 사이다처럼 해결할 순 없음. 하지만 지금 성범죄 관련 처벌 보면 확연히 여성주의인건 부정못함. 예를 들어 이번에 공원에서 20대 여성이 중년 가장을 폭행했는데 아무대응도 못하고 경찰올때까지 쳐맞기만함. 같이있던 애들은 트라우마 걸리고. 이게 정상적인 나라임? 그리고 여성은 성추행했다고 하더라. - dc App

[익명(223.38)]

그때 만약 카메라 없었으면 니말대로 그 남자는 여자 진술에 의해 성범죄자 될뻔함. 그리고 이게 지금 한국 현실이고. 이게 합리적이라고 봄? - dc App

[익명(223.131)]

지금 현일은 빼박 증거가 있어도 형량이ㅈㄴ 낮다는 거야. 무슨. 꽃뱀으로 몰리고 여론몰이 당하고 피해자다움 요구 받고 괴로운 진술 몇번씩 하러 끌려다니고 가해자들이 합의 협박하고 몇년씩 재판 질질 끌어서 중간에 포기하는 피해자가 얼마나 많은데. 처벌받아도 금방 나와서 피해자가 이사다니고 개명하고 난리도 아닌데 이런 거 감당하고 허위신고 해서

[익명(223.131)]

이득 보려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래봐야 다른 범죄에 비해 무고율도 낮고, 다른 나라에 비해 성범죄로 인정되는 범위도 좁아. 에스컬레이터에서 뒤에 서서 정액을 뿌려도 성범죄가 아닌 나라인데 이런 경우 성범죄 신고하면 무고 되겠네?

[익명(223.38)]

형량이 낮다는게 쟁점이 아님. 여성에게 관대한 판결에 대해 얘기하는거임. 애초에 보통사람이면 어찌됐든 형량과 상관없이 인생 망가지는거고, 악질 범죄자들이나 좋아라하는건 대부분 바라지도 않음. 다만 앞선 사례들처럼 엮여들어갈까봐 걱정하는거지 - dc App

[익명(223.38)]

아까부터 얘기하는 무고율은 당연히 여성진술위주로만 되니까 무고비율 낮은거지. 일례로 성추행 무죄인데 무고도 무죄인 경우가 허다함. 그렇다고 그걸 근거로 삼는건 무리가 있지 - dc App

[익명(58.120)]

성추행에 형량이 높으면 얼마나 높기를 기대하는 거냐? 그리고 현실은 한국의 형사처벌 형량은 지금도 높은 편이라는 거고 성범죄 또한 예외가 아니다. 물론 나도 부족한 편이라고 생각한다. 나도 엄벌주의 지지하거든. 근데 그건 그거고, 그래도 유죄추정은 해선 안 되지

[익명(223.38)]

자꾸 근거를 무고율이 낮다고 하는데 애초에 유죄추정 진술위주에다가 성추행 무죄떠도 무고성립하기도 ㅈㄴ 어려워서 그런거라니까 - dc App

[익명(58.120)]

그리고 허위신고해서 이득 보려는 인간이 얼마나 있든 간에 유죄추정은 원칙적으로 지양해야 한다고. 당연히 성추행과 같은 순간적인 사건에는 적용해선 안 되고.

[익명(58.120)]

그리고 뭐 정액? 곰탕집 사건처럼 cctv에 증거도 안 남은 사건도 진술의 신빙성이랑 일관성만 가지고도 유죄추정해버리는 사법체계에서 정액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진짜

[익명(58.120)]

하나를 잡더라도 제대로 잡아서 형량 존나게 때려버려라 그러면 당연히 찬성이지. 근데 형량 낮다고 유죄추정 인정하자? 개씹소리지 이건 진짜

[익명(1.239)]

깿뱀잴맷갤래맨~

[익명(223.38)]

ㅇㅇ 딱 너같은애들땜에 문제되는거 - dc App

[익명(223.38)]

수준낮고 추잡ㅋㅋ - dc App

[샘숙(sonmon)]

꽃뱀짓 당할만큼 뭣도 없는 년들이 꼭 꽃뱀탓하더라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