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GPL 적용된 소스 코드는 재배포하는게 자유잖아?

[익명(39.7)]

그럼 만약 회사 서버에서 쓰는 프로그램이 GPL이 적용된 소스코드를 포함한다면


직원이 회사에 악감정을 가지면 자기 마음대로

회사 서버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대중에 배포해버릴 수도 있는거 아님?

[휘발성(reduxx)]

혹시 의무인가 싶어 궁금해서 찾아보니 이렇다네.
https://www.olis.or.kr/consulting/qnaDetail.do?bbsNum=28103
재배포 하는게 자유라는게 뭔가 좀 이상한데. gpl이든 아니든 배포는 하려면 하고 아니면 아닌거아니누

[휘발성(reduxx)]

다만 그 배포하니 마니 정하는건 소스 코드 주인일텐데 일개 직원이 그럴 권한이 있을까

[익명(39.7)]

직원한테 소스코드를 배포한 시점에서 GPL이 적용되니 직원이 GPL에 따라 소스코드를 마음대로 재배포해도 처벌 못하는거 아니냐?

[휘발성(reduxx)]

그걸 직원에게 배포한거라고 봐야하나? 보통 사용자에게 릴리즈하는걸 배포로 보는게 아니었어?

[익명(39.7)]

일단 사용자니까 그렇지 않나

[ㅇㄹ(rerereq)]

배포하면 그대로 GPL로 박제되겠지 직원은 영업비밀 유출로 처벌받겠고

[익명(39.7)]

회사가 직원에게 소스 코드를 배포하면 그 프로그램은 GPL로 배포된거고 그 소스를 직원이 재배포해도 재배포를 허가하는 GPL에 따른거라서 처벌하기 어렵지 않음?

[ㅇㄹ(rerereq)]

법이 GPL보다 위에있자너

[익명(39.7)]

GPL에 따르는게 위법은 아니잖아

[ㅇㄹ(rerereq)]

영업비밀 유출은 위법이지

[ㅇㄹ(rerereq)]

애초에 유출 안시켰으면 재배포 의무사항 없어

[ㅇㄹ(rerereq)]

영업비밀 유출을 시켰기 때문에 GPL 재배포 의무사항이 생겨버린거야

[익명(39.7)]

그럼 소프트웨어의 배포 자체는 위법이 아니지만 회사의 코드를 배포했다는 점에서 영업비밀 유출로 위법이라는건가

[익명(39.7)]

직원한테 준 시점에서 GPL에 따른 배포가 이루어진거 아님?

[ㅇㄹ(rerereq)]

ㄴㄴ 내부적으로 사용하는건 배포가 아님

[익명(39.7)]

ㄴ 아 그렇구나 ㄱㅅ

[ㅇㄹ(rerereq)]

만약에 외부로 배포돼서 재배포 의무가 있는 상황인데 직원이 임의로 재배포 해버린 경우라면 어찌될지 모르겠음

[익명(218.147)]

과거 판결이 있어.
https://ko.m.wikipedia.org/wiki/%EC%97%98%EB%A6%BC%EB%84%B7%EA%B3%BC_%ED%95%98%EC%9D%B4%EC%98%A8%EB%84%B7_%EC%82%AC%EA%B1%B4

[휘발성(reduxx)]

와 ㅋㅋ 진짜 있구만

[익명(218.147)]

회사가 직접 개발하여 소스코드 저작권을 보유한 경우도 생각해볼 수 있지. 그러나 타인이 만든(타인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L)GPL 코드를 사용할 때에는 항상 주의해야지. 그러니까 웬만한 거는 직접 자체 개발하는게 좋아

[black7375(220.70)]

내부적으로 사용 또는 배포를 안하는거라면 전혀 상관 없어요.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