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한 의원 얘기는 하지말고.. 정치떡밥 되니까)



법안 발의 배경이 대충 뭐냐면


음식 배달 플랫폼 서비스에서 배달콜 배차 알고리즘이 배달기사마다 등급 같은걸 매겨서 배차한다고 함

효율적으로 배달하는 사람, 평균정도인 사람, 배달이 좀 늦는 사람 뭐 이런식으로?


배달기사들 입장에서는 콜 많이 받는게 중요하고 생계가 달려있다보니까

알고리즘에게 잘보이는게 중요하다고 함


그렇게 알고리즘님 눈치 보다보니까 화장실도 잘 못가고 신호위반을 강요받기도 한다는 말이 나왔나봄

알고리즘이 등급을 어떻게 매기는지 기준도 안알려주고

사람이 지시하는거면 언제 쉬어도 되냐고 물어볼 수도 있고 차가 막혀서 배달이 좀 늦었다고

대화를 할 수 있는데 알고리즘은 그게 안되니까 노동권 이슈가 있다 이거임



IT업계에서는 이거 다 ML/DL로 하는거라 기준이 어떤지 우리도 자세히 모르고

시정명령 받아서 알고리즘 디테일하게 수정하는 것도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기때문에 반대한다는 입장


어떻게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