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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방통위가 달라고 하면무조건 거절하지 못하고 공개해야 할 의무를 지님이걸 어기면 과징금 부과하는 처벌조항 넣음ㄷㄷㄷ
그러고 페북에 남긴 글이



'알 수 없는 알고리즘'이 나를 이끌었다.

우연히 영상을 봤다는 온라인 댓글 놀이입니다.

오프라인 세상에서는 어떨까요?

20분 넘는 거리지만, 배달 노동자는 10분대에 끊어야 합니다. 알고리즘이 그렇게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경사와 도로 여건, 교통상황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라이더의 안전은 ‘이윤’에 방해가 되니, 알고리즘 배차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자영업 사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알고리즘이 이끄는 대로 영업을 합니다. 내 가게가 화면에 안 뜨는 이유를 당최 알 수가 없습니다. 매출액이 줄어 앱 운영사에 항의해도, ‘영업비밀’이라는 만능 답변이 돌아옵니다.

‘알고리즘’은 배달, 웹툰, 음원, 온라인쇼핑, 교통, 채용, 의료, 교육, 금융 등 우리의 삶 전반을 지배합니다. AI 채용, 배차, 투자추천, 클릭 광고 등으로 그 모습만 다를 뿐입니다.

우리는 알고리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알고리즘’은 소름 돋을 정도로 우리를 잘 압니다. 개인정보 수집, 서비스 이용 기록 가공을 통해 이윤을 만들어 내는 것, 바로 알고리즘이 하는 일입니다.

‘알 수 없는 알고리즘’, 이제는 좀 알아야겠습니다. 알고리즘에 사장님의 매출이, 취준생의 채용이, 노동자의 안전이 달려있다면 그 정도의 권리는 있지 않을까요?

저는 지난 25일, ‘알고리즘투명화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올 1월부터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한 법안입니다. 고민이 깊었습니다.

△ 알고리즘, 알고리즘 서비스, 알고리즘 이해관계자 등을 정의했습니다. △ 기업이 최소한으로 지켜야 할 알고리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 방통위 산하에 실무 조직을 갖춰, 시민의 알고리즘 설명요구를 심사하고, 기업에 요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 방통위의 요구를 기업은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이에 기업이 응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알고리즘은 항상 평등하지도, 항상 공정하지도, 항상 정의롭지도 않습니다. 결국 사람이 만들기 때문입니다.

알고리즘에 정보를 내놓는 일은 우리에겐 익숙하지만, 정작 그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는 모릅니다. 그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인공지능 등, 추후 입법 과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IT 업계의 이해도를 바탕으로 꾸준히 살펴나가겠습니다.

2021년 7월 2일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