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늘린다고 해서

나라에서 호구처럼 막 퍼주겠다는게 절대 아니고

같은 금액을 투자했을때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기준중에 하나인데

경직된 최저임금 제도로 인해서

AI로 빠르게 대체되는 개발직군이

AI로 대체가 느린 육체노동 직군과

똑같은 최저임금을 책정받는다?

이건 국가예산 투입에서

굉장히 큰 감점 요인이다


결국 r&d등 국가예산 투입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기를 기대하려면

AI로 빠르게 대체되는 특정 직군들의 최저임금을 낮춰야하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