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이라고 기존에 웹하드에 부여하던 불법 촬영물 필터링 의무를 모든 온라인 사업자에게 지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음.
그게 이번에 국회 과방위에서 심사에서 통과됨.
기존에는 불법 촬영물이 올라오면 사업자에겐 발견 즉시 삭제할 의무만 있었고 올라온거 자체로 처벌을 받지는 않았음.
앞으로 불법 촬영물이 업로드 되는걸 필터링으로 미리 막지 못하면 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자가 법적 책임을 짐.
벌금은 물론이고 성범죄 피해자에게 고소당해서 거액의 배상금까지 물어줘야 함.
특히 통신을 암호화 하는 메신저 사업 같은 경우엔 E2E 암호화를 깨고 이용자를 전부 도청해서 검열하라는 말과 다름없음.
정부 차원에서 밀어붙이고 있는데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되면 운영하는 사이트에 필터링 기능 의무적으로 달아야함. ㅅㅂ ㅋㅋㅋㅋㅋ
좋은 법안이구만
기사 읽어보고 오셈
법안을 봐야겠지만, 좋은 법안임.
취지는 좋은데 방법이 비현실적이라는 소맂ㆍ느
저같은 일반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사이트가 어떻게 불법 촬영물을 필터링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합니까
다만 책임을 사업자한테 떠넘길게 아니라 공무원, 국화의원 등에게 떠넘기면 더 좋을듯. n번방 생길 경우 국회의원에게 형사책임을 묻는다... 뭐 이런거
ㅇㅎ
기사만 봐서는 잘 모르겠고.. 실제 법안을 봐야 아는데.. 기사 내용대로라면 정부, 사법기관이 할 일을 사업자한테 떠넘기고 니들 나랏말 안 들으면 깜방 보낼거임 딱 이런 느낌인데. 법안 봐야 판단 가능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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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에 커뮤니티 해당된다고 적혀있어요
부가통신사업자로 확대한다고 하니 디시도 업로드 필터링 도입해야 한다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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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몽 씨발 조선클라스 KIA
이제 음란물 필터 액티브엑스로 돈벌어먹겠네 - dc App
아 장사하자 - dc App
공산당 클라스 kia~
훠훠훠 ㅠㅠㅠ
카자흐스탄 처럼 TLS 트래픽 감청을 법적으로 허용하거나 미국 처럼 아동성범죄자 잡을 때 제로데이 취약점 사용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경찰의 수사 범위와 권한을 대폭 강화 하는 게 맞지. 사업자한테 책임 지게 하는 건 너무 가혹한 듯.
카자흐스탄은 정부 인증서를 전국민에게 깔게 강요하는거라 논외고...경찰에게 함정수사나 해킹 허용하게 하자는 얘기는 이번에 나왔긴 함
카자흐스탄 방식을 채택 해도 별 문제는 없음. 대신에 조금 수정해서 시민단체, 국회, 법원 이렇게 키를 분산해놓고 수사에 필요한 경우만 복호화 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걸로
미국에서 비슷한 얘기 꺼냈다가 시민단체한테 실컷 욕먹던데 아무리 그래도 개인 PC에 백도어 깔면 빅브라더 소리 못 피함...
도청을 하되 도청을 막는 암호화 자체를 금지하는건 정보통신보호법 위반이라
정권의 정치적 부담이 크긴 함 그래서 실현 될 가능성은 0에 가깝지
함정이 아니라 잠입수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알긴합니다.
MITM을 허용한다고? 미친짓임 ㅋㅋㅋㅋㅋㅋ
MITM을 법적으로 허용하자는건 진짜 뭔
트래픽 감청 허용은 뭔 미친소리냐
루트인증서 깔아놓고 MITM 하자는건 ㅅㅂㅋㅋㅋㅋㅋㅋㅋㅋㅋ NSA도 그딴 주장은 안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법안 취지는 이해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데
차라리 위에 사람 말처럼 함정수사나 해킹을 허용하게 하는 게 더 현실적이겠다
해킹은 악용될 소지가 크니 힘들겠지만 - dc App
경찰에게 해킹권을 주면 안 됨. 그건 감청, 도청임. 다만, 경찰 등 사법 기권이 모니터링을 해야지. 검열 말고 모니터링. 본인들 또는 봇이 채팅방에 들어가서 내용을 보라는 얘기. 국가가 지들 할 일을 안 하고 민간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지 정치하는 놈들 그놈이 그놈이지. 그 말이 딱 맞아
개명신같은법안인데ㅋㅋㅋㅋ
텔레그램 n번방 신고 들어오면 어렵다 할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경찰 지들이 상부에 보고 올리고 n번방에 잠입해서 증거 수집할 순 없었냐고. 지들 할일은 안하고 민간인한테, 니들 정부가 시키는데로해 안 하면 듀거. 이거잖아.ㅁㅊ
병신정부 - dc App
경쟁사, 경쟁 사이트 망하게 만드는 부작용 나오겠구만. 저거.. 표현의 자유가 너무 위축되는거 아냐? 어디 무서워서 파일첨부 기능 있는 게시판/버그리포트 운영도 못하겠네.
zdnet 도 기사 떳다
https://news.v.daum.net/v/20200506112259733
차라리... 전국민 집에다가 CCTV, 마이크 설치해서 전국민 감시해라. 그게 더 현실성 있겠다. ㅄ 아니면 전국민 뇌에다가 도청장치를 심던가 ㅄ 한심해서 말도 안 나온다
가장큰문제는 알아보면 문제가 많다는걸 아는데 님 첫댓글처럼 걍 봤을때는 모른다는거임
모든 웹개발자 필터링 인공지능 연구원으로 변신 ㅋㅋ - dc App
망품질 유지법은 뭐냐 저거 해외 기업한테 적용은 되것냐?
안됨. 그래서 국내 기업한테도 욕먹는중 ㅋㅋㅋㅋ
답이없노 ..
ㅋㅋㅋ 우려하던 일이 그대로
망품질 유지법이라는건 망이용료 얘기인건가??
ㅇㅇ
님들 법인달고 하는 사람도 없잖아여
일정 규모되면 무조건 개인 사업자 신청해야 함
법인은 아니어도 어플 조그마한거라도 팔려면 사업자 등록 내야 함. 근데 파일 첨부 가능한 게시판 운영하면... 누가 만약 엿먹으라고 토르 써서 IP 우회하고 야동올리고 신고하면 x되는거지
코딩조무사님이 리눅스 대빵 잘해서, 사업자 등록하고 홈피 만들어 놓고 어플 팔거나 컨설팅, 유지보수 이런 걸 나중에라도 할 수 있는 건데~
경쟁사에서 중국 사람한테 부탁해서 중국 국적 사람이 xxx 파일을 국내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파일 첨부/공유하면 국내 사업자 쇠고랑 차는거지. 그렇게 악용가능할 거 같은데.
사업자가 쇠고랑 안 찰려면 카카오톡/메신저/이메일/SNS/게시판/카페 다 검열해야 하는 겨.. 정치인한테 벌벌 기어야 사는거지. 정치인을 말 안 들어면 청문회 끌려나가고 압수수색 영장 들어오고... 그렇게 되는겨~~~
경쟁사가 고용한 킬러한테 암살당하는게 더 현실적이겠네요
아니쥐~~ IT 이외 분야에서 실제로 경쟁사끼리 신고해서 엿먹이는 경우 있음
뇌피셜이 아니라 현실에서 실제 벌어지는 일임
현실에서 경쟁사끼리 신고해갖고 엿먹이는 경우 있음ㅇㅇ 실제로 벌어지는 일 맞음
아무도 해당되는분 없으면서
언제인가부터 한국에 만인이 법앞에 평등하다는 생각이 없어진듯 무슨 법 만들때마다 이런 얘길 반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음
코무사님 웰케 쿨찐됨
근데 애초에 n번방은 텔레그램 아님? n번방 방지법이라고 말하려면 적어도 이 법이 있으면 n번방을 방지할 수 있다.. 가 돼야하지 않나. 상식적으로다가..
텔레그램은 손도 못댄댄다 `````
디시 컷
공무원이 저걸 자발적으로 찾진 않겠지만 업로드하고 신고하는 방식으로 악용하면 문제겠네. 로그 제공하면 책임 면피라든가 필터링 기술지원같은 게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없으면 문젤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