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딸배의 민족 만들어서 배민보다 수수료 작게 먹으면 시장 먹음?

[익명(221.146)]

그 점을 생각해봐야 한국 it가 길막 수수료질인지 알 수 있을거 같다.

- dc official App

[익명(223.39)]

규제자체가 길막이라는거

[익명(223.39)]

배달플랫폼만들려면 지도사용 규제있는건알고있노?

[익명(221.146)]

제미나이한테 물어보니까 딱히 시장 진입 자체를 막는 규제는 아닌거 같은데. 길막으로 작용한다고 보는 규제 내용이 뭐냐? - dc App

[익명(223.39)]

1:25,000 축척보다 정밀한 지도(예: 1:5,000)는 국토지리정보원 심사와 다부처 협의체(국토부·국방부·국정원 등) 승인이 필요.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는 신고·허가 절차를 거쳐야 함.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 공간정보(지도) 산업 육성하면서도 가공·유통 시 보안 의무 부과. 국내 서비스 시 규제

[익명(223.39)]

국내 서비스 시 규제 • 국내 기업(네이버, 카카오 등)은 국가기본도를 활용해 지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보안처리(군사·기밀시설 마스킹) 의무가 있음. 공공측량성과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려면 간행심사를 받아야 함.

[익명(223.39)]

지도 제작 시 • 공공측량을 하려면 자격과 허가 필요. • 민간이 지도를 만들 때 국가기본도를 기반으로 하면 저작권 + 공간정보 관리법 적용 (무단 복제·유통 금지OSM(OpenStreetMap) 같은 크라우드소싱 지도 제작 시, 국내 고정밀 지도를 그대로 가져다 쓰면 법 위반 소지 있음 (국외 반출 금지 조항과 연계).

[익명(223.39)]

있음. • 지도 제작·서비스 사업 하려면 → 국토교통부나 국토지리정보원에 사전 문의 필수. 보안심사, 사업 신고 등 준비 필요.

[익명(223.39)]

사실상 인맥이나 돈 없으면 허가안내준다보면됨 ㅇㅇ

[익명(221.146)]

@ㅇㅇ(223.39) 위치기반사업자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고 지도 보안은 네이버가 신경쓸 일인데 - dc App

[익명(223.39)]

위치정보를 직접 수집해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 허가제 (개인위치정보사업은 등록/허가 성격, 사물위치정보사업은 신고). 위치정보법 제9조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신고를 받은 후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즉, 적합하지 않으면 수리하지 않고 반려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익명(223.39)]

법을 ㅈ대로보지마라 ㅇㅇ

[익명(211.234)]

지도가 공짜냐? 완전 양아치네

[익명(211.245)]

왜 아무도 시도 안 할까 다 이유가 있음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