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는 통상 초범의 경우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음.
그러나 동종 전과가 있고 추가 범행까지 확인될 경우, 집행유예나 정식 재판 회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현실적으로는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형사처벌이 확정되기 전 2~300만 원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임.
하지만 벌금형이 확정된 이후에는 이미 형사처벌이 내려졌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별도의 손해배상(통상 100~200만 원 수준) 청구가 이어질 수 있음.
즉, 정리하면
전과 기록을 남기고 민사상 손해배상 100~200만 원을 지급하거나,
형사합의로 전과 없이 200~300만 원 수준에서 사전에 종결하는 방식.
또한 형사 전과는 해외 비자 발급, 취업, 공무원 시험 등에서 실질적인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님.
고소당하게 될 갤럼들아 너희들 덕분에 내가 먹고산다 고맙다.
햄 나 궁금한거 있는데 어떤 씹새가 나한테 골프채 20만원 사기쳐서 내가 고소했거든 근데 나말고도 7명인가 더 고소했더라고 근데 나는 솔직히 그냥 이새끼가 합의하거나 벌금 처 맞겠지 했는데 웬걸 대법원까지 가더니 상고 기각돼서 징역 1년 처 맞음; 20대 초반이던데 불쌍하더라고 이게 흔한 경우야? 이런 잡범이 대법원도 가고 징역가는 케이스가 많아?
아니 솔직히 피해자인 내가 봐도 징역은 조온나 큰 것 같아가지고 오히려 쌔게 처 맞는거 보니까 좀 안타까움
너한테만 사기친게 아니라서 그렇지. 동종 전과가 있어서 그런거야. 잡범도 전과가 있으면 징역 가. 케이스가 흔하지는 않지
@글쓴 골갤러(39.7) 동종 전과 있어서 그런거면 불쌍하지는 않네 여하튼 잡범들도 재판 1년 넘게 하는거보고 진짜 형사는 피곤하구나 생걱했음
변호사 일 하면서도 그런새끼들은 하나도 불쌍하지가 않더라고
나한테 4만원 사기친새끼 판결문받아보니 사기 재범에 소액으로 1.6억 해먹고 2.6년 실형받음 ㅅㅂ직업사기꾼 연봉쎈듯
그냥 궁금한건데 기소유예도 형사전과입니까? 절도범 범죄경력회보서를 떼도 기간지나면 기소유예는 안나온다고 해서 걍 됐다 하고 합의해줬었거든요 - dc App
기소유예 = 형사전과 아님 하지만 기록은 남음 (내부용)공무원, 교사, 군무원, 해외이민 등에선 드물게 문제될 수도 있음.
20만원 띄기하겠노 ㅋㅋㅋ
달달하노
인범은 애초에 돈이 많은 친구고, 돈으로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는데 일반 직장인이 걸리면 피곤하지. 고소 당하는 순간 시간, 돈 뺏기는데.
회사 안다니고 공무원도 아니면 그냥 합의 안하는게 더 싼거아님 ?
벌금 맞으면 바로 민사로 최소 200부터 시작이라고 말귀를 이렇게 못알아쳐먹나 - dc App
팩트)탱크맨 신상에 대한 인신공격한 사람은 없다
1. 사실 또는 허위사실 적시 –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거나 씀 ("사기쳤다", "바람폈다" 등) 2. 공연성 –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황 (디시는 무조건 성립) 3. 사람 특정 가능 – 이름 안 써도 누군지 알 수 있으면 OK 4. 명예 훼손 내용 –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릴 만한 내용이면 성립 고소장을 들고가도 어짜피 경찰이 한번 보고
성립 될거같은지 를 판단 하고 수사함.
ㅈㄹㄴ 민희진 악플도 5만원나옴
ㅋㅋㅋ 웃고갑니다^^ 뭔 민사 200~300드립치네 ㅋㅋ
ㄹㅇ
삼청교육대가 필요한시점이노
조만간 판사도 글싸지르겠노 ㅋㅋㅋ
KOSE 아이피도 39.7 아니엿나?
39.7은 고라니
챗지피티 변호사????? ㅋㅋㅋㅋ 웃고 간다
gpt로 아는체 하긴 ㅋㅋ 그냥 혐의없음암
변호사 맞냐,; 뭔 200 300이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에미없는 병신들이 에미없는 자칭 변호사말을 경청하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