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EU FTA 자체에는 분쟁 관련 무역제재 규정은 없지만 걱정하는 것은 (EU) 내부에서 성과를 내라는 압박을 많이 받는다고 하기에 그 외의 압력이 들어올 가능성은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개추요청)이재갑 "내달 외교부에 ILO 핵심협약 비준 의뢰...
익명(39.7)
2019-06-13 17: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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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09283888
문재인 정부는 보충역 제도가 29호 협약에 전면적으로 위배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한다. 설사 ‘군복무로 이뤄지는 비군사적 노동’이라 하더라도 ILO가 반드시 강제노동으로 해석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예컨대 군복무 대신 ‘개인적으로 선택한’ 노동이라면 ‘강제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식이다(개인에게 선택권이 있다)
ㅋㅋㅋㅋㅋㅋㅋㅋ 시발 1개월 연장되서 7월달 쇼부보겠네 ㅋㅋㅋ
노
무
현
ㅊ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