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소급원칙 예외사항있던데

[키키키(59.187)]

불소급 원칙 무시하면 어케 되는거죠?
이미 4급 받은사람들은 현역 안끌려가는거 확실한건가요?

[익명(39.112)]

그 예외사황이 뭔데

[키키키(59.187)]

㉢ 기득권을 어느 정도 침해해서라도 신법을 소급시킬 정책적 필요가 있는 경우 ㉣ 제3자의 기득권을 해치지 않고 권익만을 부여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