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소급원칙이 무시되는경우도 있나?

[익명(39.112)]

만약 비준되면 공익 폐지라는 말도 있던데 그럼 기존 공익 대기자들은 새로운 신검을 받게되서 현역 면제로 갈리게 되나?

[익명(218.54)]

비용문제로 재검은 안할듯 대기자가 얼마나 많은데

[익명(14.42)]

안함

[익명(223.62)]

우리나라는 박근혜 탄핵 이후로 법 자체가 무시되는 사건이 많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