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이미 사회복부요원으로 복무중인사람들은 불소급원칙으로 공익생활 계속하고가고싶어도 매해 떨어진 공익들은 현역간다는게 상식적으로 말이되냐?이게 시행되면 다같이 폭동 일으켜야함 아니면 그냥 면제주던지 ㅋ
병역은 헌법보다 위다
ㅗ
나는면제ㅋㅋ 정공이라ㅋㅋ
그럼 시발 현부심으로 공익가는건 뭔데? 실질적으로 공익들은 전부 현역부적합이라 전부 면제 밖에 딥이 없다. 현역이 현부심으로 공익 전환 하는것만 봐도 답 나옴
나 진짜..... 현역 보낼거면 보내달라할때 보내주던가 보내달라해도 안보내주는데 나중에가서 님 공익못감 현역가셈하면 군대가서 미쳐서 나올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