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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한국은 (나름) 선진국 클럽인 OECD의 한 국가로서 EU와 FTA를 맺는 테크트리를 타기 이전에 ILO에 합당한 선진노동법을 가져야한다.
한국은 ILO 가입해놓고도 20년 가까이 개무시해왔던 조항이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게 강제노동 관련항이다.
계속 미뤄왔던 이 쓰레기같은 착취노동환경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EU와 FTA를 맺을 수가 없다.

한국국회가 국제법인 ILO를 비준통과한다면, 가입국인 국내에 그 국제법이 적용되는건 당연하다.
그런데 애매모호하게 국제법과 국내법이 충돌하는걸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현재 국내노동법부터 조지고 ILO비준통과를 하려 했으나
노예를 유지하고싶은 꼰대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자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선비준후입법을 하기로 작전을 바꿨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선상에서 "한국이 안지키고 있는 내용 개선해서 ILO 비준 추진하겠다" 라고 입장표명을 자신있게 해버린 상태.

표명은 했는데 이제 뭐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이 갤러리의 존재 이유도 갈릴 수 있다.

더 나아가서 한국의 짖밟히고 착취되는 젊은남성의 인권이 재조명 되는 현상일 수도 있다.

허나 다 같은 4급 대상으로서 현 시대에 관해 희망적인 부분과 비판해야할 점이 너무 일치가 안되는 것 같아서 팩트에 기반한 의견정리를 제안해본다.

팩트 1.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4급인 이상 군부대로 가는 건 무리수다.

"절대 노예를 그냥 포기할 헬조선이 아니다. 그래봤자, 현역으로 갈 선택권을 줌으로서 ILO를 얍삽하게 피해갈 시도를 할 게 뻔하다."
라고들 하지만 애초에 4급이왜 4급인가? 현역에 부적합 하기 때문이다. 실제 전시에 통솔에 방해되고 짐만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벌써 앞뒤가 안맞지만, 백번 양보해서 군부대로 가긴 갈 수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쳐도 4급인 이상 비전투적 인력이여야 하는데,
모든 필요한 비전투적 인력은 이미 충분하다. 괜히 돈더 써서 몇만명이나 되는 4급들이 군부대에 간다고 쳐도 비효율일 뿐더러,
그럼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럼 애초에 왜 이 사람들이 군대에 있지?" 라는 질문밖에 안생긴다.
솔직히 4급 본인들이 생각해도 본인들은 전시에 전투는 1도 도움 안될 신체인데, 나같은 애들이 군부대에 가봤자 전쟁억제력이 생기는것도 아니고.
비전투인력이 그렇게 필요한 것도 아니고.
어차피 취사는 민간으로 돌리는 추세고, 빨래나 청소는 원래 군인들이 직접 한다. 다른 몸쓰는 일도 현역병으로 이미 다 한다. 뭐 4급이 군대에서 실질적으로 할 일이 없다; 아물론 과체중및 미달체중공익은 싸이코같은 병무청의 집착에 따라 건강해지는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전투할 수 있는 인력이라서 예외로 칠 순 있겠다.

뭐 이런 이유에도 불구하고 가라하면 할말없다. 헬조선이니까 까라면 까야겠지.

팩트 2. 사회복무요원의 존재 자체가 모순, 면제 아니면 정답이 없는게 맞다.

    어떤 기적적인 논리로 4급이 군부대에서 할 일을 창조해서 어떻게든 4급대상으로 현역갈지 사회복무할지 결정권을 주게되면,

사회복무 = 대체복무가 되어버린다.
허나 ILO에서는 대체복무고 나발이고를 떠나서 어떤 문맥이든, 감방에 가지않기 위해 하는 노동은 (군이 아닌이상) 불법이라고 치기 때문에,
아예 "너 면제받을래 최저임금 받고 사회복무할래?" 가 될 수 밖에 없다. (아무리 대체복무라 하더라도, 민간인의 신분으로 일을 하는 이상 최저임금을 줘야한다는게 ILO 입장이다.)
그.런.데, "사회복무"는 이 세상 그 어느 나라를 봐도 원래 공무원들의 일인데 이 헬조선에서는 몸 불편한 남자들을 국방의 의무라는 이름으로 국방과는 상관없는 일을 시키는것이 아닌가? 남자로 태어난 죄인가?

사회복무요원이라는 존재 자체가 모순이라서, 고치려면 고칠수록 더 난해하고,

끝은 "애초에 누구 좋으라고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없애는게 정상아닌가"로 수렴된다.


팩트 3. 최저임금을 줘도 문제다.


??? : 뺴애애액! 어디서 괘씸한 한남들한테 특혜를 줍니까?? 냄져라는 이유만으로 국가에서 고용해주는 겁니까아아!!!!


팩트 4. 의외로 진짜 장애물은 맨날 서로 배가 아픈 같은 노예들이다.

     오늘 바뀌지 않으면 현역이고 공익이고 나발이고 즈그들 아들 손자 전부 군대가는게 현실이다.

    사회복무요원과 현역을 비롯한 한국의 젊은남성의 인권이 이토록 참담한 이유중 하나가 바로

꼰대들과 족쇄자랑 자폭종자들 및 방관자심보때문이 아닌가?

서로 같은 노예주제에 헐뜯고 족쇄자랑에 시기질투 백날 해봤자 나랏님이 모병제를 해주냐 북한이랑 휴전을 넘어 정전이 되냐
"나는 복무 거의 끝났으니까 이제 남일이다" 하는 심보를 가지는건 이해가 가지만, 그걸로 꼰대짓을 하는놈들 때문에 백날 발전이 없다.
서로 지들끼리 노동환경 개선 못되도록 시비 못걸어서 안달났는데 누가 도와줄까 ㅋㅋ 아들이 땅을 사도 배아파할 놈들일세;

팩트 5. 사회복무요원의 노동환경 및 인권보장 개선이 곧 현역의 그것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현역이 더 불쌍한건 반박불가다. 그러나 민간인 신분인 사회복무요원의 노동환경이 군인인 현역보다 더 먼저 개선될 수 밖에 없다.

문명은 불평등 속에서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그나마 평등사회를 이룩한 인권혁명의 순서도 더 살기편한 계급에서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권력을 위한 쿠데타가 아닌 평등과 사회정의를 위한 혁명)
부르주아계급이 먼저 프랑스혁명으로 시작되고 그 이후 일반 시민/자유민계급이 일어나고 그 이후 불가촉천민인 상품노예들이 해방됬다.


사회복무요원들이 ILO비준을 통해 정당하게 파업을 할 기본권을 가지게 된다면 언젠간 말단공무원에 미치는 대우를 받거나 아예 면제될것이다.
그럼 원래 사회복무요원들한테 가던 돈을 현역들한테 더 줄 수도 있게되는것이고, 무궁무진한 개선요소가 생긴다.

범죄자새끼들 인권도 챙겨주는 헬조선인데 남성인권 쟁취하는게 왜 어려워야 하는지 이해가 안되지 않는가?


결론 : 우리는 다 같은 노예고 왠만하면 빅픽쳐를 보고 단결하자. 족쇄자랑하는 현역들아 쉐도우복싱 그만하고 정신차리자.

   그리고 라떼라떼드립치는 꼰대행님들 나가뒤지십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