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에 글 올리면 명예훼손죄라고 협박하는 경우가 있는데

[웜비어(39.7)]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말이 있던데

이거 헛소리지?


근데 놀랍게도
지식in 변호사들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성립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

[익명(152.99)]

공갈 협박으로 역으로 또 신문고 쓰시면 됩니다

[웜비어(39.7)]

나도 처음에는 어처구니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식인에 유사사례를 보니 신문고내용을 여러 부서에서 이관하며 노출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 충격적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