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도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케바케가 심해서 기준이라고 할만한게 없음
ㄹㅇ 이게정답
맥락보고도 가능 ㅅㄱ
이 댓글은 게시물 작성자가 삭제하였습니다.
닉만으로도 안됨 닉만으로 고소 가능하려면 그사람이 현실에서 누군지 특정할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야됨
그리고 게임에서 욕먹고 고소됐다는 사례로 닉네임가지고 고소 된다고 잘못 알고 있는 애들이 많은데 그 사례도 게임 내에서 자기 인적사항 다 밝힌채로 모욕 당한거임
이것마저도 요즘 자기 정보를 직접 말한거면 자의적인 법리충족으로 기획고소 의도 공갈 의심받는다 잘해야한다
모욕죄도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케바케가 심해서 기준이라고 할만한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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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만으로도 안됨 닉만으로 고소 가능하려면 그사람이 현실에서 누군지 특정할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야됨
그리고 게임에서 욕먹고 고소됐다는 사례로 닉네임가지고 고소 된다고 잘못 알고 있는 애들이 많은데 그 사례도 게임 내에서 자기 인적사항 다 밝힌채로 모욕 당한거임
이것마저도 요즘 자기 정보를 직접 말한거면 자의적인 법리충족으로 기획고소 의도 공갈 의심받는다 잘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