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다른 나라는 현역 면제 두 종류밖에 없고
현역이 대체복무를 선택하는 형식이다.
4급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헬조센밖에 없는데 ILO에서 어떻게 한국의 저급한 풍습을 알고 있겠는가?
그냥 다른 나라들처럼 현역한테 대체복무 준다는 소리로 받아들이지.
즉 ILO측은 현역을 못 보내는 상황에선 면제를 주는게 맞는데 대체복무랍시고 강제노동시키니까 폐지하라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비유하자면, 원래 손가락 잘릴 죄수한테 '손가락 잘릴래 손목 잘릴래' 라고 하면서 선택권을 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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